'김홍수 법조비리' 전모 드러날까?

검찰, 다음주 구속영장 청구…구속범위에 관심

'김홍수 법조비리' 사건의 전모가 다음 주께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정리하고 다음 주초 관련자들을 일괄 기소할 방침이다.

특히 김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현직 고법 부장판사 C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이밖에 전직 검사 K씨, 전직 경찰서장 M씨 등에 대해서도 뇌물 혐의로 사전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이인규 3차장 검사는 4일 브리핑에서 "다음 주 중 영장 청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아직까지는 대상자가 몇 명이 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해 영장 청구 대상자의 범위가 유동적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직 부장판사, 전직 검사, 전직 경찰서장의 경우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감안했을 때 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남의 잘잘못을 가리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돈을 받고 사건에 개입했다면 액수를 떠나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검찰은 또한 C 부장판사 부인의 은행계좌 압수수색영장을 이르면 다음 주 초 다시 신청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미 C씨의 부인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신청했으나, "압수수색의 대상 기간이 불필요하게 광범위해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됐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주변에서는 "법원과 검찰이 힘 겨루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어, 법원이 검찰의 영장을 받아들이냐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은 계좌 추적 기간 범위를 줄이지 않고 다시 혐의를 특정해 압수의 필요성을 주장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남편이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김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진 P 변호사의 부인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미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계좌추적을 진행 중이다.

검찰 수사 통해 어느 정도 법조비리 밝혀질까

한편 김홍수 씨 법조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임박함에 따라, 과연 어느 정도의 법조비리가 밝혀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김홍수 씨의 수첩에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진 유력인사만 해도 80여 명이고, 이 중 법조계 인사만도 60여 명에 달하는 등 김 씨의 '마당발'이 화제가 됐다. 또한 이번 사건에 현직 고법 부장판사가 연루되며 충격을 더 했다.

하지만 현재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인물은 이 중 10여 명이고, 기소대상은 5~6명 선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 씨가 아는 모든 이들과 부정한 거래를 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당초 보도됐던 내용에 비해 초라한 실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내용에 따라 김홍수 씨 관련 법조비리가 실체가 없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언론을 통해 부풀려진 것인지, 아니면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던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C 부장판사 혐의는?

이란 산 고급 카펫 수입업자 김홍수(58) 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그의 청탁을 들어준 10 여명의 전.현직 검찰과 법관, 경찰, 그리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파악하고, 이들의 불법행위를 수사하고 있다고 지난 7월 13일 검찰이 발표한 사건. 특히 차관급 대우를 받는 현직 고등법원부장판사가 깊숙이 연루되어 있다고 해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 후 각종 언론을 통해서 '김홍수 씨가 일 년에 자신의 법조계 인맥에게 향응과 금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6억 ~ 7억 원의 돈을 사용했다', '그의 수첩에 이름과 전화번호가 기록된 법조계 인사의 숫자가 60 명에 달한다', '그가 청탁한 사건의 90% 정도가 그가 원하는 대로 처리되었다' 등의 보도가 나가면서 이 법조비리의 규모와 심각성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와 관심이 깊어졌다.

특히 검찰의 현직 고법 부장판사인 C씨가 이번 사건에 연루돼 검찰의 조사를 받으며 국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검찰은 지금까지 C 부장판사를 6 차례 소환해서 조사했으며, 그의 지난 5 년 치 은행구좌를 압수 수색하고, 부인 등 주변사람 6 명의 통화기록을 검토했다. 또, 김홍수가 그에게 1 천만원이 넘는 카펫을 선물로 주었다고 주장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고 C 부장판사가 사는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와 지하주차장의 감시카메라 테이프를 입수해서 검토하는 작업도 진행했다.

최근에는 C 부장판사 부인이 "김홍수 씨로부터 1백 ~ 2백만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함에 따라 이 돈 외에도 받은 돈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부인계좌의 포괄적 압수 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C 부장판사는 김홍수 씨로부터 2002~04년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서 모두 2000만 원 가량의 금품을 받고 그 대가로 김 씨가 요청한 사건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경기도 양평의 TCP 골프장 사업권을 둘러싼 민사소송으로, 1심에서 패소했던 시내산개발의 최모 씨가 김홍수 씨를 통해 C 부장판사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C 부장판사가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혐의이다.

양평 TPC 사건은 항소심에서 시내산개발이 원심을 뒤집고 승리했고, 항소심 결과는 대법원에 의해서 확정됐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C 부장판사가 아닌 다른 부장판사로, 검찰은 C 부장판사가 항소심 담당 부장판사나 대법관 등에 청탁을 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