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를 신념이라는 게 가장 反경제적 행태"

장하성 "노무현 정권 폐쇄적ㆍ관료 의존적"

장하성 고려대 경영대학원장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참여정부는 한미 FTA 체결을 정치적 신념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경제문제를 정치적 신념으로 몰아붙이는 것이야말로 가장 반(反)경제적인 행태"라면서 "절차상 치명적인 결함을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경향신문>에 1일 보도된 인터뷰에서 "참여정부는 한미 FTA 협상을 갑작스레 추진해 국민이 납득한 만한 손익계산서를 제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하지 못했다"며 "한미 FTA는 또다른 국론분열의 단초만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재경부 관료들 '출세 통로'로 전락"
  
  참여연대에서 소액주주운동을 벌여 대표적인 재벌개혁론자로 꼽히는 장 교수는 노무현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출범 초기 이른바 '카드사태'를 처리하는 것을 보고 '개혁을 할 수 없는 정권'이라는 것을 절감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 소득 양극화는 물론 고용과 기업, 세대간 양극화가 심화된 것은 개혁정책의 실종과 참여정부의 리더십 부재 때문"이라며 "참여정부는 그동안 성장과 분배 정책을 동시에 추구한다고 밝혀 왔지만, 실제로는 성장과 분배를 대립구조로 본 것도 현 정부 경제정책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원인 중 하나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 정치권과 재계, 노동계는 모두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혈안이 돼 있다"면서 "우리 사회의 진정한 개혁을 이루려면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데 현정권은 이를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청와대가 무능력하다 보니 기득권에 함몰돼 있는 관료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현 정권의 경제관련 핵심인사들은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빼고 모두 관료 출신으로 채워질 정도로 관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다 보니 청와대는 재경부 관료들의 '출세 통로'로 전락했다"면서 "현 정권은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관료들에 대한 의존을 과감히 끊고, 원칙을 중시하며 강력한 개혁정책을 다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무현 정권, 지나치게 폐쇄적"
  
  장 교수는 "현 정권은 너무 폐쇄적이어서 외부의 비판이나 조언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며 "이로 인해 자신들의 지지기반이었던 개혁·진보세력은 떨어져 나가고, 보수세력도 끌어안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 "투기와 실수요를 구분하지 못하고 세금만 늘리는 결과를 낳았다"며 "아마 정권이 바뀌면 집값이 다시 폭등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참여정부 출범 초기 때만 해도 지지했으나 지난 3년간 개혁과 진보는 물론 아무 것도 이루지 못했다는 느낌"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 지나치게 미국 월가식 주주 자본주의를 추구한다는 비판에 대해 그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외국인이냐, 내국인이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면서 "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는지가 우리 경제의 성공을 좌우한다고 본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