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천 장관은 "나는 법무부가 가장 중요한 경제부서라고 강조해 왔다"며 "공정한 경쟁의 룰을 만드는 법무부와 그 룰을 집행하는 검찰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에 기반을 둔 시장경제의 발전을 책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천 장관은 이어 "그동안 기업인의 반시장적 범죄행위와 반사회적 탈세사범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추진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법무부와 검찰의 강력한 역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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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장관은 또한 "최근 언론에서 계속 회자되고 있는 법조비리 사건은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과 불신을 안겨주고 있다"며 "우리 모두 작은 접대와 선물조차 부패행위로 인식하지 않는 한 법조비리 근절은 공염불에 그치고 말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고 경고했다.
천 장관은 "스스로 거대 권력인 검찰이 끊임없이 자기쇄신 노력을 해야 한다"며 "검찰의 청렴은 국민이 검찰에 권한을 부여하면서 동시에 요구하고 있는 신성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천 장관은 "이를 저버리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이므로 결단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 장관은 또한 "국가가 법무부에 부여한 가장 큰 임무는 '인권옹호'"라고 강조했고, 자신이 재직하는 동안 인권국을 신설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한편, '불구속 수사 원칙 확립', '인권보호수사준칙 개정' 등을 성과로 꼽았다.
천 장관은 이밖에 ▲외국인과 동포의 권리 향상 ▲이자제한법 부활 추진 ▲보증제도 및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 ▲개인파산자에 대한 법률구조 강화 ▲범죄피해자 보호 등의 내용이 담긴 민생 안정과 관련된 법무 추진 정책에 대해서도 애착심을 드러냈다.
천 장관은 지난해 6월29일 취임한 직후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 불기소 사건'에 대해 감찰 지시를 내려 재기 수사를 이끌어냈고, 이어 10월엔 강정구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검찰총장에게 '불구속 수사 지휘'를 내리는 등 검찰에 대한 강력한 지휘권 행사로 '검찰 개혁'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실제로 불구속 수사 원칙 확립, 법무부 내 감찰위원회의 활성화 등이 '검찰 개혁'의 성과로 손꼽히기도 한다.
하지만 정상명 총장 취임 이후에는 주로 민생 법무정책 추진, 인권국 신설, 교정업무 개선 등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인 데에다, 재직시절 후반에 대형 법조비리가 터지면서 검찰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 개혁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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