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가 2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지난 12일 전북 김제시의회, 20일 전북 익산시의회에 이어 지방의회로는 세번째로 한미 FTA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셈이다.
지방의회들의 한미 FTA 협상 중단 결의문 채택 움직임은 앞으로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결의문을 채택한 지방의회들은 청와대와 외교통상부 등 관계기관에 결의문을 전달하는 한편 한미 FTA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활동을 다각적으로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진안ㆍ익산 지방의회, 만장일치로 한미 FTA 중단 촉구 결의
진안군의회는 이날 만장일치로 한미 FTA 협상 중단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제안 설명에 나선 이한기 의원은 "한미 FTA 협상은 충분한 검토도, 국민적 동의도 거치지 않은 채 미국의 국익만을 위한 협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것이 체결되면 군의 농축산업은 물론 국가 전반의 기반산업들이 무너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익산시의회도 지난 20일 만장일치로 FTA 협상 중단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익산시의회는 결의문에서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그리고 학계의 전문가들은 물론 대다수의 국민들이 한미 FTA 협상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도 오직 정부에서만 이 협상에 나서고 있다"며 "정부가 충분한 국민적 합의도 없이 협상을 계속할 경우 전국 지방의회들과 연대해 협상 중단 서명운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 지방의회로는 처음으로 반(反) FTA 결의문을 채택한 김제시의회는 "FTA 협상이 이대로 졸속 추진돼 타결된다면 국내 농업의 기반이 무너져 농업 의존도가 큰 김제시에는 심각한 경제적 위기가 닥칠 것"이라며 "토론과 공감대 형성 과정 없는 FTA 협상 강행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4일 당 차원에서 한미 FTA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지방의원 선언을 채택한 민주노동당에 따르면, 전라남도의회와 전남 순천시의회도 반 FTA 결의문 채택을 논의하고 있다.
민노당 소속의 광역 및 기초 지방의원 81명 전원은 정부에 △국민합의 없는 한미 FTA 중단 △통합협정문 공개 △한미 FTA에 대한 대국민 여론호도 중단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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