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치참여 놓고 팽팽한 논쟁

"참여하려면 최소한 6개월 전에 사표 내야"

시민단체의 정치참여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28일 저녁 프레스센터에서 한국NGO학회와 시민의 신문이 ‘시민운동의 정치참여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를 놓고 벌인 토론회에서 시민단체의 정치참여에 긍정적인 의견과 부정적인 의견 사이에 팽팽한 주장이 오갔다.

***시민운동은 ‘중간정치’**

발제를 맡은 조대엽 교수 (고려대 사회학과)는 “노무현 정권의 출범은 단순한 정권의 교체가 아닌 사회변동과 정치변동으로 봐야 한다”며 “시민단체의 정치참여는 특정정치권력의 정치적 의도나 전략이 아닌 구조적 전환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시민운동이 거시적 제도정치와 미시적 일상정치의 중간에 위치하면서 공익적 목적과 공공의 이슈를 다룬다는 점에서 '중간정치'로 표현할 수 있다"고 시민단체의 정치참여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조 교수는 또 “시민단체의 내실화와 정당의 개혁, 정부의 개혁을 통한 파트너십의 확대가 시민참여 민주주의의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을 앞당길 수 있다”며 “이 점에서 노무현 정부의 안착은 특정정파나 근자에 논란을 일으킨 ‘철부지’들의 단순한 정치적 성패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거대한 전환에 적응하느냐 아니면 실패하느냐의 문제가 달려있다”고 말했다.

***노 정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의 원칙 지켜야**

반면 공동발제를 맡은 김기현 한국YMCA 전국연맹 부장은 “김대중 정부와 시민단체의 관계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안에 시민단체 관련부서가 생기고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시민단체 관련인사가 참여하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 제정되는 등 큰 변화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부가 시민단체를 정치적 동원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또한 시민단체의 독자적인 발전을 사심 없이 지원하는 데는 매우 인색했다”며 “시민단체는 역시 비판자, 감시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때 보다 나은 사회로서의 변화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은 “부패방지위원회나 인권위원회 같은 시민단체의 오랜 주장이 국가구조화 됐으나 곧 관료화되면서 여러 문제점이 생겼다”며 “일면 협력, 일면 비판이라는 본래 기능이 유효함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또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도 시민단체는 생산적 긴장관계를 유지한 비판과 견제의 원칙 속에서 개혁정책에 대한 사안별 협력을 적극적으로 병행하는 방식으로 관계설정이 필요하다”고 정리했다.

조현옥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대표는 이에 대해“시민단체의 정치참여는 인터넷 등 새로운 참여통로를 이용하여 풀뿌리민주주의부터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시민단체에 대한 포퓰리즘의 우려는 시민단체와 고위결정권자의 관계를 우려해서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투명한 의사소통과 직접적인 관계를 구분해서 의사소통 자체를 평가하고 의심하지 말기 바란다”며 시민단체의 정치참여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활동가가 정치하려면 사표부터 내고 해야 할 것**

김광식 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은 “시민단체의 활동가가 정치를 하려면 최소한 6개월 전에 분명히 시민단체에 분명하게 사표를 내고 해야 할 것”이라며 “시민단체는 정부를 감시하고 평가하는 역할이 중요한데 정치참여가 시민운동의 오염을 가져올까 우려 된다”고 우려했다.

김 소장은 덧붙여 “시민단체의 정치활동으로 인해 정부와 긴장관계가 조성되지 않고 ‘정부계몽’으로 활동이 변질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국가권력은 더 이상 저항과 투쟁의 대상이 아니라 같이 만들어 가야 할 대상”이라며 “시민단체들이 국가권력이 진정한 목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참여하고 대안을 만들어주고 견제하는 탄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시민단체의 정치참여를 포퓰리즘으로 보는 비판자체는 잘못된 관점으로 여겨지며 대안정치의 문제점을 극복해 직접 국민의 뜻을 물을 수 있는 하나의 기능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홍신 한나라당 의원은 “개인적으로 경실련에서 시민운동을 하다가 정치에 입문했고 대체로 국민들에게 호감을 받고 활동을 한다고 생각한다”며 “시민운동가 출신은 그 시절을 생각하고 더 노력하게 된다”며 시민운동 출신의 정치입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의원은 시민단체의 정치활동에는 “시민운동의 순수성을 의심 받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고 정책을 너무 앞서서 갔다가 비판을 받기도 했다”며 “검증 없는 주장이나 대안을 정책이나 입법에 적용하려면 저항이 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정치참여와 포퓰리즘은 구분해야**

참여연대 김기식 사무처장은 “노무현 정부와 시민단체 특히 참여연대와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질문하는 경우가 많다”며 “보수언론이 지난 총선에서 대선연대의 위력을 본 후 ‘홍위병’이라며 두려움을 나타낸 것인데 과연 정권의 동원에 의해서 시민단체들이 그런 행동을 했느냐”고 반문했다.

김 사무처장은 “국민의 직접적인 정치참여와 포퓰리즘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먼저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노무현 정부가 개혁의 과정에서 DJ가 한 것처럼 수적 열세를 정치공학적인 수의 파괴로 돌파하지 않고 국민들의 직접적인 의견이나 요구를 통해 풀려고 하면 ‘포퓰리즘’으로 매도를 하는 것은 개혁의 의지를 제도권 내에서 묶고 시민사회에서도 묶으려는 보수언론의 의도가 엿보인다”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시민단체의 정치적 중립성은 한국의 정치나 사회적 환경에서는 상당기간 지속 될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으로도 운동의 투명성을 위해 그러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시민운동의 정치적 중립성을 불변처럼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처장은 덧붙여 “시민운동출신의 개인의 정치활동을 속했던 단체와 동일시하지 않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필상 함께하는시민행동 공동대표는 “시민단체의 정치참여는 시민운동가의 참여와 단체차원의 참여에 대한 논란으로 구분이 되는 것 같다”며 “시민단체가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자칫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아직은 선을 긋는 구분이 있어야 겠다”고 말했고 “시민운동가의 개인적인 정치참여는 자유롭게 허용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