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폭탄론'에 데인 여당, 감세론으로 U턴?

강봉균, 이번엔 "근로소득세 완화 검토"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11일 양육비나 교육비 등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근로소득세 부담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5.31 지방선거 패배 후 재산세 인하, 근소세 인하 등의 시그널이 잇따르면서 당초 증세론에 불을 당겼던 여권의 기류가 감세론으로 급격히 유턴하는 양상이다. 그러나 '세금폭탄론'에 대한 불만을 피해가려는 당과 정책기조의 일관성을 훼손하기 힘든 재경부 사이의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소득공제 항목 확대해 근소세 완화"
  
  강 의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뉴스레이더>에 출연해 "봉급생활자들의 세금은 가만히 놔두면 소득증가율보다 더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며 "지금처럼 중산층과 서민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는 완화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강 의장은 "국민총소득이 늘지 않는데 세금이 자꾸 늘어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근소세 완화 방법과 관련해선 사견임을 전제로 "자녀 양육비,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를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세율 인하 또는 과표구간 조정을 통해 근소세를 인하하는 방법 대신 소득공제 항목 확대를 통해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식을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공제 축소라는 정부방침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마찰이 예상된다.
  
  그러나 재정경제부는 전날 "여당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사실이 없으며, 전혀 검토하거나 합의한 바 없다"고 부인했었다.
  
  강봉균 "경제활성화 시급" vs 권오규 "거시정책기조 유지해야"
  
  강 의장은 또 "성장이나 안정, 복지는 균형있게 추구돼야 할 과제이지만 새 경제팀은 경제활성화가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는 "무리한 경기부양책을 써서는 안된다는 점에는 당정간에 이견이 없다"면서도 "지금은 내수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합리적인, 가능한 노력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거시경제정책 수정을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권오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내정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체감경기가 부진한 것에는 공감하지만 체감지표를 고려해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바꾸는 것은 나중에 큰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그는 "올해는 안정적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거시정책은 현재의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강 의장은 재산세 탄력세율을 조정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강 의장은 "어떤 구청은 덜 낮추거나 낮추지 않고 있어 지역간 불공평이 생긴다"면서 "제도의 취지대로 운영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당이 검토하는 방안은 현재 50%인 탄력세율의 적용범위를 20~30%로 낮추고 구(區)세인 재산세를 시(市)세로, 시세인 담배소비세와 자동차세를 구세로 바꾸는 세목교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