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여, 북한에게 인공위성을 선물로 줘라"

美 한반도전문가 존 페퍼 "'인공위성 카드'가 현 위기 해법"

"미국은 북한을 위해 인공위성을 쏴줘야 한다. 인공위성은 핵무기나 인공위성을 실어 나르는 미사일보다 더욱 안전하기 때문에 부시 행정부는 이 제안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북한이 지난 5일 7기의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한 이후 미국과 일본 등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우려가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가 이같은 해법을 내놓았다.
  
  미국 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비판적으로 조명한 저서 <남북한(North Korea/South Korea)>의 저자이기도 한 존 페퍼가 바로 그 주인공. 그는 6일 미국 일간지 <보스턴 글로브>에 기고한 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시키기 위해 가장 좋은 대안이 '미국이 인공위성을 쏴줌으로써 북한과 협상에 나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시는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北의 '인공위성 보유 야망'은 정당한 것"
  
  페퍼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세계의 이목을 끌겠다는 목적은 달성했다"며 일본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밀어붙이고 있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원하는 것은 미국과의 직접 대화"라고 강조했다.
  
  페퍼는 "북한의 미사일 유예선언은 자진해서 한 것이며 미사일 발사는 어떤 국제 협약에도 위반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에서의 '불꽃놀이'는 명백한 도발"이라면서도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대신 부시 행정부는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인공위성 카드'라는 것이다. 페퍼는 '북한의 미사일 시위'는 김정일 위원장이 인공위성을 원하고 있음을 상기시켜준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지난 1998년 8월 미국이 '대포동 1호'라는 이름의 장거리 미사일이라고 규정한 '광명성 1호'를 쏘아올린 바 있다. 당시 북한은 이 '광명성 1호'가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페퍼는 북한이 주변국들과 마찬가지로 인공위성을 갖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공위성은 북한이 경제난을 극복해 북한이 원하는 '세계적 수준'으로 경제를 끌어올리고 통신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그는 북한의 주변국인 일본과 남한, 중국도 인공위성에 욕심을 내고 있음을 설명하며 이같은 북한의 바람이 지나친 욕심이 아님을 설명했다. 일본은 이미 상당한 수준의 위성 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남한 정부도 가까운 시일 내로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중국 역시 올해 안에 9개의 위성을 발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는 누가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희망한다고 비난할 수 있겠냐고 되물었다.
  
  "북한이 핵능력 대신 경제력을 가진 국가가 되도록 미국이 도와야"
  
  사실 이같은 '인공위성 대리발사 제안'은 페퍼가 만들어낸 새로운 생각은 아니다. 그는 지난 2000년에 당시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기 위해 이같은 제안을 마련했었다고 소개했다. 이 제안에는 북한을 대신해 미국이 인공위성을 발사해주는 제안이 포함돼 있었지만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제안은 유야무야 돼 버렸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인공위성 보유 야망'이 군사적인 목적을 숨기고 있는 것이어서 위험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북한이 이 위성을 다른 나라에 대한 첩보 활동용이나 혹은 군사적인 정밀 공격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페퍼는 "미국은 이 프로그램을 단지 사업적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경제 회복을 도와주는 데 별다른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부시 행정부의 강경파들은 북한 경제에 대한 관심이 독재 정권의 생명선을 연장시켜 줄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랫동안 북한과 대립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폐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다만, 북한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하는 유일한 길은 "북한이 핵능력 대신 경제력을 가진 국가가 되도록 도와주는 데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의 요체다.
  
  결국 핵폐기를 이루기 위한 최선의 해법은 북한이 경제력을 키울 수 있도록 인공위성 보유를 도와주는 데 있으므로 현 난국의 타개책은 '인공위성 대리발사'라는 얘기다.
  
  그는 또 북한이 인공위성 보유국이 되는 것을 못마땅해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인공위성을 통한) 북한의 선전 활동이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에 비하면 최악은 아니라는 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