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웅 국방 "北 미사일 추가 발사 가능성 있다"

국회 국방위서 "'늑장대응'아니라 '여유 있는 대응'"

북한의 미사일 추가 실험 발사 여부와 관련해 윤광웅 국방부장관은 6일 "지난 2개월 가까이 일련의 준비과정을 봤을 때, 장비나 탄체 개수를 파악해 볼 때 아직도 더 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대포동 실험 실패인지는 좀 더 기다려봐야"
  
  윤 장관은 이날 오전 북한 미사일 실험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또한 "(이번 사태는) 정치외교적 문제로 진전됐기 때문에 정부에서 조만간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방부는 군사적 조치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는 정치외교적 수준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한미 정상이 합의한 외교적 대응에 비중을 뒀다.
  
  그는 다만 대북 제제조치 여부를 묻는 열린우리당 김명자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구체적 언급을 꺼렸지만 "정부에서 수 주 전부터 다각도 검토를 해놨다"며 "(상황 진행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그에 대한 입장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윤 장관은 또한 "북한 군부와 남북 회담이 안되면 쌀, 비료, 금강산 관광 등을 못 준다고 구체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열린우리당 조성태 의원의 주장에 대해 "개념이나 각론에서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이번 미사일 발사를 추동한) 군부는 쌀이나 비료를 안 받아도 그만이라는 입장이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안 받으면 안되는 입장"이라며 "이를 연계시키지 않으면 군부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대북 지원 중단을 열어둘 것을 주문했다.
  
  윤 장관은 또 "남북한 관계 발전을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세계를 놀라게 하는 일을 한 것을 보면서 (향후) 어떤 예상치 못한 행위도 있을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어 이번 미사일 발사를 실패로 보는지에 대해선 "현재까지는 실패로 보지만 정확하게는 좀 더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성규 합참 정보참모본부장은 "'추락'이라는 말은 와전된 것"이라며 "42초까지 정상적 비행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상이 생겨서 390여km를 날아간 것으로 판단한다. 전체 비행시간은 7분 정도로 판단한다"고 다소 다른 뉘앙스를 비쳤다.
  
  한편 이상희 합참의장은 스커드, 노동, 대포동 미사일을 함께 발사한 것에 대한 군사적 판단을 묻는 질문에 "대포동 미사일은 실험의 의미이고, 스커드나 노동 미사일은 이미 전력화된 무기체계이기 때문에 실험보다는 무력시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합참의장은 또 발사된 미사일에 탄두 장착 여부에 대해선 "미사일 꼭대기에 탄두형 둥근 모양이 3단 형태로 올려져 있었다"며 "미사일 실험이기 때문에 '탄두형 모양'이라고는 볼 수 있지만 꼭 탄두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왜 인공위성 가능성 얘기했냐"…"당시엔 최선이었지만 시간 지나며 상황 변해"
  
  이날 국방위에선 정부의 '늑장대응', 한미간 정보공유체계의 이상 여부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추궁이 쏟아졌다.
  
  열린우리당 김명자 의원은 "미사일 발사 보도 시점이 한국이 한미일 중에서 제일 늦었다. NSC 대책회의도 늦게 개최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태에서 우리 정부가 신중한 것은 좋지만 너무 수동적이고 소극적"이라며 "6월12일에 미국 관리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 정부는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엇박자라는 지적이 불가피하게 나온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은 "긴박하게 사전준비를 했다면서 왜 국방부 정책홍보본부장 브리핑은 5시간 30분이나 후에 나온 것이냐"고 따졌고, 같은 당 황진하 의원은 "6월26일 국방위에 출석해서는 인공위성일 가능성이 있고, 발사가 임박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사전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절차를 밟았다.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시간을 가지고 준비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미사일이 발사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사전에 다 정해놨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실무자끼리는 다 연락이 됐고 나와 청와대 비서관도 연락을 했다"며 "장관들이 (회의에) 도착하는 과정을 고려해 여유있게 했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또한 지난주 "인공위성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한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선 "한미간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면서 "최선을 다한 평가였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변하고 진전됐다"고 말했다. 또한 당시 "미사일 발사가 임박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에 대해선 "임박했다는 의미를 2~3일 시간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했다.
  
  윤 장관은 이어 한미일간 원활한 정보 교류를 강조하며, 다만 상황인식과 관련한 각국의 차이에 대해선 "나라마다 자기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반응이 달라지는 자연스러운 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