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FTA '감언이설' 안 통하자 '위기감 조성'?

"한국, 무역전쟁 할 수 있나…보복수단 없다"

'GDP 7.7% 증가', '일자리 10만4000개 증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유일한 방안' 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관련해 이같은 '장미빛 미래'를 제시하면서 국민들을 설득하던 청와대가 '감언이설' 전략이 잘 통하지 않자 '위기감 조성'을 새로운 홍보 전략으로 선택한 듯하다.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은 6일 <청와대브리핑>에 '넛크래카? 빅2(미국 중국)의 무역보복이 더 큰 문제다 : FTA, 왜 미국과 해야 하나'라는 글을 올려 국가간 무역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한미 FTA 체결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 글을 이날 <청와대브리핑>이 새로 시작한 '한미 FTA…멀리 보고 크게 생각합시다'라는 연재물의 첫번째 글이다.

"축구나 무역이나 모두 총성 없는 전쟁"

이 수석은 국민들에게 친숙한 소재인 월드컵으로 글을 시작했다. 그는 "축구나 무역이나 모두 총성 없는 전쟁"이라며 국제통상질서의 냉혹함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무역의존도가 70% 수준이며, 미국 일본 중국 등 3개국, 소위 '빅3'에 의존하는 무역구조"라며 이 빅3와의 무역 구조에서 향후 10년의 통상 전략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5년 동안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528억 달러의 흑자, 중국과의 무역에서 680억 달러의 흑자를 낸 반면, 일본과의 무역에선 926억 달러의 적자를 봤다고 지적했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흑자를 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한국에 무역 보복을 할 경우 한국이 대응할 수단을 갖고 있는가 물었다.

그는 2000년 한중 마늘파동과 미국의 슈퍼 301조를 예로 들면서 "한국은 언제든지 빅2로부터 협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고, 이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그는 대규모 적자를 보고 있는 일본에 대해 한국이 취할 보복 수단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호두 까는 도구인 넛크래커(nut-cracker) 속의 호두에 비유되는데 산업경쟁력이 선진국(미국 일본 등)은 따라잡지 못한 상황에서 후발개도국(중국 인도 등)의 맹렬한 추격을 받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라며 "이는 다분히 정태적인 분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넛크래커 상태가 아니라 한국이 통상외교에서 미국과 중국 등 빅2로부터는 협공을 당하고, 일본으로부터는 외면당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중 FTA 충격은 한미 FTA 보다 더 클 것"

이 수석은 "언제든 무역보복을 받을 우려가 있고 개방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빅3와 FTA 체결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빅3 중 미국과 FTA를 가장 먼저 체결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그는 "일본과의 FTA협상은 일본의 소극적 태도 때문에 결렬됐고, 한중FTA가 우리 농업에 줄 충격은 한미 FTA와 비교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중 FTA에 대해 "중소기업과 농업의 충격은 한미FTA와 비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계화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 한미 FTA가 '사전 준비'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전 준비를 제대로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1993년의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은 한국경제에 너무 큰 충격을 주었다"며 "제2의 UR인 DDA(도하개발 아젠다) 협상 타결도 시간 문제이며, 한중 FTA 체결도 곧 닥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거듭 "한국은 무역보복의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다. 시장경쟁력도 '세계적 수준'에 도달한 것뿐이지, '절대적 우위'는 아니다"며 "축구 전쟁에서는 지더라도 기분 문제로 끝나지만, 무역전쟁에서 지면 국가경제가 무너진다"고 한미 FTA 체결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