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이한' 당정협의 없다"…강봉균, 경제장관 '군기잡기'

"건설경기 부양, 재정지출 확대"…내수진작 '올인' 주문

한덕수 경제부총리 등 경제부처 장관들이 모두 참석한 5일 확대당정협의 자리에서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 의장이 "앞으로 당정협의는 간단한 질의와 정부 설명만 듣고 끝내는 안이한 방식으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당은 서민경제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한 말이지만 경제부처 장관들에게 공개적인 경고장을 던진 셈이다.
  
  특히 "인위적 경기부양은 없다"는 정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여당 경제정책의 방향타를 쥔 강 의장이 잇따라 내수 활성화를 위한 고강도 대책을 주문함에 따라 정부정책의 기조 선회 여부가 주목된다. 또한 우리당 경제정책의 '실세'로 통하는 강 의장이 이 같은 의지를 보임에 따라 당 정책 방향의 '우향우' 행보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표경제 나쁘지 않다고? 서민경제 침체가 문제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회의에서 강 의장은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상반기 6%에서 하반기에는 4%대로 낮아지고 있고 이런 국면이 내년까지 이어지면 국민들의 기대감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며 각종 경기 부양 대책을 주문했다.
  
  그는 "일부에서는 4% 성장이 낮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원유가 상승 등으로 GNI(실질국민총소득)는 늘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총생산이 1~2% 추가적으로 성장해야 GNI가 늘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한덕수 부총리가 "지난해와 올해 예상보다 유가가 많이 올랐고, 환율이 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며 "다행스럽게 5% 내외의 성장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 내년에도 4~5% 수준의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한 직후 나왔다.
  
  강 의장은 또한 한 부총리가 하반기 민생경제 안정 대책으로 "영세자영업 등 구조적 문제를 조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하지만 전반적인 내수경기가 진작되지 않으면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고 구조조정에 드는 비용만 나간다"고 맞받았다.
  
  김근태 당의장도 "정부는 지표경제가 나쁘지 않다고 하고 5% 내외의 성장을 말하지만 GNI는 0.5% 상승에 지나지 않아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작을 수밖에 없다"면서 "지표경제와 더불어 서민경제 회복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당정은 둘이 아니라 하나다. 일관성과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경제가 예측가능하게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건설경기 침체가 내수부진의 요인"
  
  강 의장은 한편 각 부처의 정책 기조를 '내수 진작'에 맞출 것을 강도 높게 요구했다. 그는 건설경기 부양, 재정지출 확대, 한국은행의 금리 조정 등을 조목조목 주문하며 해당부처 장관들의 '군기'를 잡았다.
  
  무엇보다 그는 건교부를 상대로 "건설경기 침체가 내수 부진의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토목건설이 극도로 침체돼 있다"며 "새로운 사업을 벌이자는 것은 아니지만, 벌인 사업이 당초 공기에 맞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장은 또한 "부동산 세제 강화는 공급 원활화와 병행해야 성공할 수 있다"면서 "당초 올해 50만 호, 수도권 28만 호 건설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면서 "건교부는 금년에 어느 지역에, 어떤 지역을, 언제쯤 공급할 것인지 매월 공시해달라"고 요구했다.
  
  강 의장은 이어 "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되면서 기업투자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사업용 토지는 분리과세해서 서비스, 제조업 분야 기업에 무거운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민자유치도 말만 무성하다"면서 "기업도시 6개를 지정했지만 사업계획 신청을 한 곳은 1 곳에 불과하다.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규제 철폐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장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문제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출총제 폐지를 논의하고 있지만, 논의만 끌지 말고 내년에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금년에 반드시 법이 정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출총제가 폐지될 경우 더 많은 기업규제 장치를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지주회사 요건을 완화해서 순환출자를 막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장은 이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을 지적하며 "한은이 물가불안을 의식하면서 경기전망을 낙관하고 있지만 지금 금리를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직격했다.
  
  그는 재정정책과 관련해선 "하반기에 집행해야 할 재정규모가 88조 원"이라며 "재정집행에 속도를 내지 않으면 연말에 대규모 재정 불용 및 이월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