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발사'가 미국에겐 'PAC3 일본 배치'의 호기

美, 이달 중 일본에 PAC3 배치…발사 결정권도 미국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지상발사형요격미사일 PAC3를 이달 중으로 일본 오키나와현 가데나 주일미군 기지에 배치할 전망이라고 <도쿄신문>이 3일 보도했다.
  
  이는 지난 5월 21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한 '연내 배치'보다 앞당겨진 것이다. <도쿄신문>은 최근 북한이 '대포동 2호' 발사 움직임을 보이면서 미국이 PAC3의 배치를 서두르고 있다고 전했다.
  
  PAC3는 미사일 방어(MD) 체제의 핵심이다. MD 체제는 이지스함이 해상에서 SM3 미사일을 발사해 대기권 밖에 있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한 후 떨어지는 탄도미사일을 지상에서 PAC3로 다시 맞추는 시스템으로 이뤄져 있다.
  
  일본은 내년 3월부터 PAC3를 항공자위대에 배치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나 이에 앞서 미국이 주일미군 기지에 이달 중으로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도쿄신문> '일본의 주권 침해 가능성, 2차 재해 보상 문제 부각' 지적
  
  <도쿄신문>은 PAC3의 발사와 관련한 결정권에 대해서는 미·일 양국간의 어떤 '협의'도 없어 사실상 모두 미국의 결정에 달려 있다며 이로 인해 일본의 주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항공자위대에 내년 배치될 예정인 PAC3의 경우 지난해 개정된 일본 자위대법에 의해 적국미사일의 발사 조짐이 포착되는 시점에서 일본 총리의 허가를 얻게 돼 있다.
  
  그러나 주일미군의 움직임을 일본의 국내법으로 제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주일미군 기지에 배치될 PAC3는 일본 정부의 승낙 없이도 미국의 판단으로만 발사가 가능한 상황인 것이다.
  
  이 신문은 미군이 기지 보호 차원이라는 명분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요격이 군사행동인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며 발사로 인해 기지 밖에서 생겨날 여러 파급 영향을 우려했다.
  
  이 신문은 또 PAC3가 발사돼 해당 미사일에 명중하면 금속 파편이 지상에 떨어지게 돼 있으며 요격에 실패할 경우 자폭하도록 설계돼 있어 2차 재해 보상 문제가 부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일 안보조약은 '장비의 중대한 변경'이 있을 시 사전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가 이번 배치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를 요청하지는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본 외무성측은 "어떤 조건 아래서 주일미군이 PAC3를 발사할지 협의를 통해 조기결론을 낼 생각"이라고 밝혀 배치 그 자체보다는 요격 조건에 대한 협의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