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이 왜 '전격 사퇴' 했을까?

'7월 개각' 신호탄? …청와대는 '개각설' 부인

이주성 국세청장이 27일 오후 갑작스럽게 사의를 표명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청장은 이날 오후 3시 반까지도 국세청에 대한 국회의 결산심사를 받기 위해 국회 재경위에 출석하는 등 별다른 사퇴의 조짐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청장의 사의 표명의 배경을 놓고 5.31 지방선거 패배와 관련한 여당의 사퇴 압력, 국세청 내부의 인사 관련 갈등,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부동산 명의신탁에 의한 투기 의혹 등 각종 해석이 나오고 있다.

또 민생 경제정책 실패 등을 이유로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교체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점과 관련해 이 청장의 사의 표명이 7월 개각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관측도 일고 있다.

물론 청와대는 이같은 추측들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 청장의 사표가 공식으로 제출되는 대로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며, 후임 청장 인선이 마무리될 때까지 전군표 국세청 차장이 국세청장 업무를 대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성 청장, 사의 표명 직전에 청와대 통보"

이 청장은 이날 저녁 '국세청장을 사임코자 합니다'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그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한 업무가 마무리되거나 체계를 잡아감에 따라 청장 직을 마무리할 최적의 시기라고 판단했다"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철학과 원칙에 바탕을 두고 추진한 핵심 업무들이 마무리돼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며 특히 그동안의 격무로 인해 건강상으로도 업무수행이 한계에 이르렀다"며 "적기에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줌으로써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조직의 신진대사를 통해 새 기운과 에너지를 불어넣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 현 시점에서 용퇴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처럼 명목상으로는 건강과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용퇴를 내세웠으나, 지난해 3월 임명된 뒤 1년 4개월만에 갑작스레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배경을 놓고 여러가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장은 별도의 임기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검찰총장 등의 임기에 준해 2년 정도를 하는 게 관례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국세청장 등 보통 외청장 인사는 차관급 인사 때 함께 해 왔다.

또 국세청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후임 인사와 관련해 청와대 측과 협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조율 작업이 없었다는 청와대 해명도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청장이 보도자료를 통해 사퇴 의사를 밝히기 전에 전화를 통해 청와대 인사수석에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전협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여당 압력설…김근태 "국세청장 의견 물었을 뿐"

한편 이 청장이 27일 오전에 김근태 의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지방선거 참패에는 세금 문제도 영향이 컸다. 국세청장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들었고, 이에 따라 갑작스레 사퇴 결심을 굳히게 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김근태 의장은 28일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직접 해명했다. 김 의장은 전날 이 청장과의 회동이 의례적인 인사 차원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국민의 세금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인지, 선거 전후 세금에 대한 국민의 민심이 어떤지 국세청장의 의견을 물었고, 그게 전부"라고 밝혔다.

이같은 의혹이 일자 한나라당 이계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이 청장의 사퇴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국민들에게 세금폭탄 퍼붓고 세금부담 안겨준 것은 무능한 노무현 정권이지 공직자가 아니다"고 말했다.

국세청 내부 갈등설, 부동산 투기 의혹설 등도 제기

또 국세청이 론스타 등 외국계 펀드 6곳에 대한 세무조사를 감행한 데 대한 재경부의 반발 때문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등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내사가 진행된 것도 사의 표명의 한 원인이 됐을 것이란 설도 있다. 이 청장이 현재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에 전세로 살고 있으나 이 아파트가 실제로는 본인 소유라는 의혹이 제기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조사했으나 뚜렷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이 청장은 취임 초 문제가 됐던 아파트를 팔아 전세로 살고 있다"며 "명의신탁 의혹은 사실이 아닌데 자꾸 불거져서 이 청장이 화를 낸 적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 청장은 지난해 3월 인사청문회 때 자신의 장남이 만 14세였던 1996년에 외조모로부터 서울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를 증여받은 점과 2004년 자신의 압구정동 아파트를 기준시가보다 1억 원 낮은 가격에 매도한 점 등과 관련해 의혹을 받았다.

또 일각에선 국세청 인사와 관련한 내부 반발도 이유로 꼽히고 있다. 이 청장이 인사에서 서열 파괴를 감행해 국세청 일각에서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내부 반발로 더 이상 업무수행도 힘들어 이전에도 후임 청장에게 기회를 주려면 대통령 임기 1년 전쯤에 사퇴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한덕수 부총리 교체 등 7월 개각 신호탄?

이 청장이 전격 사퇴하자 경제부총리 등 경제팀 교체가 본격화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일고 있다.

5.31 지방선거 패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던 민생 경제정책 실패 등을 이유로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교체될 것이란 '7월 개각설'이 이미 정가에 널리 퍼진 상태다. 7월 개각이 단행된다면 한 부총리 외에도 비교적 재임기간이 길고 외환은행 매각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김진표 교육부총리도 함께 교체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총리 후임으로는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 김 부총리 후임으로는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7월 개각설'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은 "이 청장의 후임 인사는 시간을 갖고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의 후임으로는 전군표 차장이 내부 승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 부총리 교체 등 개각의 가능성에 대해 정 대변인은 "현재로선 정해진 바 없다"고만 말해 여운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