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권욕', 이재오 '당권욕' 때문에…"

한나라 '사학법 암초'에 6월국회 '좌초' 직전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당부한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의 '유훈'과 이재오 원내대표의 당권도전 계획이 결국 6월 임시국회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27일 오전 열린우리당 김한길,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 간 회담은 개방형 이사제를 포함한 사학법 재개정이 없으면 "소소한 문제는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한나라당의 '고집'으로 인해 입장차를 한 치도 좁히지 못했다. 학교급식법, 고등교육법 등의 회기 내 처리가 난망해졌음은 물론이다.
  
  이재오 "급식법? 7~8월은 방학이라…"
  
  양측은 이날 6월 국회 관련 비공개 회담을 가진 뒤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회담 결렬을 확인했다.
  
  이재오 대표는 "양당의 입장이 서로 맞서서 오늘 현재까지 아무 것도 타결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김한길 대표도 "그 간 합의한 모든 것이 휴지조각이 됐다는 것을 유념해달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요구는 개방형 이사제를 포함해 사학법 재개정안을 이번 6월 국회에서 다른 민생법안과 함께 패키지로 통과시키자는 것. 이재오 대표는 학교급식법 등 현안과의 연계 방침도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사학법 재개정은) 학교급식법도 연계된다. 어차피 7~8월은 방학이라서 급식수요는 9월로 넘어간다"면서 "이 법에 쫓겨서 당의 방침을 변경하는 일은 없다"고 못박았다.
  
  이 대표는 수능시험 피해자 구제를 위한 고등교육법 처리 지연으로 단순 부정행위자 구제가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해선 "그런 점이 있다"면서도 '그런데도 그냥 넘길거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개별 사안에 연연하다 보면 정치의 큰 흐름을 놓치게 된다"면서 "(사학법 재개정은) 우리나라 전체 사학이 걸린 것이기에 이에 부수되는 소소한 문제는 큰 틀에서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우리당 "국회가 한나라당 전당대회 하부기구냐"
  
  이에 대해 우리당 김한길 대표는 "'등'자 하나를 놓고 모든 민생법안을 발목잡고 있는 이 형국은 그야말로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개방형 이사제에 관해서서는 공개적인 TV 토론도 기꺼이 응할 준비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하나를 놓고 입법부 기능 전체가 마비돼도 좋다고 생각한다면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어 "당초 양당간 쟁점이 없는 모든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으나 이재오 대표가 '상황변화가 있어서 그것을 지키기 어렵게 됐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상황변화'에 대해 "박근혜 전 대표가 물러나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했던 말 때문에 아마 한나라당 많은 의원들께서 개방형 이사제에 대한 법개정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의 주장이 아니어도 한나라당의 사학법 재개정 고집은 7.11 전당대회를 앞둔 당내 상황이 크게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지난 1월 '사학법 재개정'에 자신감을 보이며 한나라당의 사학법 장외투쟁을 종결시킨 이재오 대표가 이대로 물러서서는 당권에 도전할 처지가 못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박근혜 전 대표는 임기를 마치며 "사학법을 끝까지 처리하지 못하고 물러나게 된 게 굉장히 아쉽다. 원내대표가 책임지고 6월에 재개정을 이루기를 부탁드린다"고 무게를 얹기도 했다.
  
  이와 관련 우상호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만 중요하고 아이들이 식중독에 걸리든 말든, 학부모들이 도시락 싸느라 전쟁을 치르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다는 것이냐"고 한층 목소리를 높였다.
  
  우 대변인은 또 "국회가 한나라당 전당대회의 하부기구냐. 왜 한나라당 전당대회 때문에 민생법안이 볼모가 돼야 하느냐"며 "박근혜 전 대표는 대권 때문에, 이재오 대표는 당권 때문에 사학법을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다닌다. 한나라당의 오만들 국민들은 반드시 기억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나 이재오 대표는 "열린우리당이 사학법 재개정 요구를 안 받으려는 핑계를 한나라당 내부의 가십거리 식으로 대는 것은 옳은 정치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임시국회 회기를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한길 대표는 "7월초부터 한나라당 전당대회 후보등록이 시작되고, (이재오 대표가) 등록하는 순간 원내대표 자격도 정지되는 상황 때문에 회기 연장은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혀 금산법, 로스쿨법, 국방개혁법 등 여당의 8개 시급 법안의 6월 처리도 사실상 어려워졌다.
  
  현재로서는 6월국회가 끝나는 30일 본회의에서는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준, 방송위원 의결 등만 처리하고 끝날 가능성이 높다. 양당은 28일 각각 의원총회를 갖고 최종적인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