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핵사태 심각", 총력대응체제 돌입

이 국방 "핵 실제개발 가능성", 중ㆍ러에 대표 급파 방침

북핵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발걸음이 분주하다.

특히 IAEA 사찰단원 추방 조치에 이른 북한의 초강경자세로 이번 사태가 점차 심각한 국면으로 진입함에 따라 북미간 중재에 중점을 뒀던 우리 정부의 스탠스는 가장 위험한 핵재처리시설 가동을 우선 막는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겨가는 모습이다.

또 정부는 북한의 조치가 물러설 수 없는 '금지선'(red line)을 완전히 넘을 경우에 대비, 모든 가능성을 상정한 '비상계획' 검토에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 국방부 장관은 28일 북한의 이번 조치에 대해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유도하기 위한 '벼랑끝 전술'일 가능성과 실제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동시에 언급했다. 정부가 이 문제를 외교문제이자 동시에 안보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에 따라 군사적 안보태세를 재점검하는 동시에 미·일·중·러를 향한 다각적 외교 노력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준 국방장관, "北 핵무기 실제 개발 가능성"**

이준 국방부 장관은 28일 긴급 소집된 국회 국방위에 출석, "북한이 명분상으로는 전력손실 보상을 요구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플루토늄 추출 강행으로 핵무기를 실제로 개발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미국과 국제사회의 관심을 집중,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유도하기 위한 '벼랑끝 전술(Brinkmanship)'일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국방부장관으로서 북핵문제를 단순한 외교문제가 아닌 안보문제로도 인식하고 있음을 공식 확인한 것이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정부는 북한에 도발의 빌미를 주지 않도록 군사행동에 유의하고 있다"며 "현재 북한의 특이한 군사동향은 없는 상태이나 북한의 도발에 대비, 확고한 한·미연합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군사적 안보태세 재점검이 정부 대응조치의 첫 단계임을 밝힌 것이다.

***대북 엄중경고, 남북채널 통해 직접 북에 전달**

정부 대응의 두번째는 북한에 대한 엄중경고다.

정부는 북한이 IAEA 사찰단원 추방방침을 밝힌 27일 저녁 김대중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세현 통일장관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긴급 소집해 북한에 엄중 경고하기로 결정하고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의 조치에 대해 엄중 경고하며, 이를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대북성명은 북한의 이번 조치를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고 국제사회의 핵확산 우려를 증폭시키는 심각한 행위"로 간주하고, "이번 사태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감안, 북한의 행동을 즉각 중지시키기 위해 미국, 일본 및 IAEA 등과 긴급 협의해 나갈 것이며,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EU) 등과도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내달 중 열릴 남북장관급 회담을 비롯해 각종 남북채널을 통해 우리 정부의 이같은 입장을 직접 북한에 전달키로 했다.

동시에 북한이 핵재처리시설 가동에 실제로 들어가지 않도록 중지시키는 데 향후 외교력을 집중키로 했다고 임성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밝혔다.

***한·미·일 공조 강화, 중·러에 특사 파견**

이에 따라 정부는 미·일·중·러를 향한 총력 외교전에 즉각 돌입했다.

정부는 우선 한·미·일 3국간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를 내달 초 미국에서 조기 개최, 구체적인 대북대응 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가능한 이른 시일내에 중국, 러시아에 고위급 대표를 파견해 대북 설득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CNN 방송은 조지 W. 부시 미국대통령이 북핵위기 및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방미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내주중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를 서울에 특사로 파견할 예정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따라서 정부는 켈리 특사가 방한하는 대로 이들과의 접촉을 통해 한미간 공조대책을 조율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이미 지난 25-26일 이태식 외교부 차관보를 일본에 급파, 한일 양국간 고위급 협의를 가진바 있으며,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에 고위급 인사를 특파, 대북 설득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당장 27일부터 이들 국가와 고위급 접촉에 나섰으며 "일정이 가능한 대로 가장 이른 시일에 이들 국가에 대표단을 파견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