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으로 헤어졌던 남북의 이산가족이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휴전선을 넘나들고 있다. 개성에서는 남쪽의 기업들이 세운 공장에서 북쪽의 노동자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으며 남북의 지도자들도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어느덧 젊은 세대들에게는 당연한 것으로 자리 잡은 분단 체제를 뛰어 넘기 위해 많은 곳에서 여러 사람들이 애를 쓰고 있다.
여러 난관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변화를 지속시켜 하나의 큰 강을 이루게 한 것은 남북의 정상이 직접 만나 합의하고 서명한 6.15 남북공동선언의 힘이었다. 이제 이같은 변화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분단시대의 법으로는 '이미 시작된 통일'을 뒷받침할 수 없다는 것.
이에 지난 2005년 12월 국회에서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으며 이 법에 따라 2007년에서 2011년까지의 남북이 나아갈 방향을 정할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이 올해 안으로 수립될 예정이다.
이 기본계획은 남북관계 발전의 기본 방향과 한반도 평화증진과 관련된 사항, 남북간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향후 5년간의 남북 관계의 포괄적인 그림을 그리기 위한 것이다.
지난 6년의 세월보다 '더 큰 한 걸음'을 내딛기 위해서는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이제까지의 성과와 한계를 제대로 짚어보는 것이 절실하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소장 최대석 이화여대 교수)는 이에 6.15 공동선언 발표 6주년을 앞둔 13일 이런 문제를 고민해보고자 제6차 정책토론회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 변화 평가와 발전 방안'을 갖는다.
이번 정책 토론회에서는 김학성 충남대 평화안보대학원 교수를 비롯한 남북관계의 전문가들이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에 일어난 변화를 정치, 외교ㆍ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각 분야별 로 평가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에 나설 예정이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의 최대석 소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남북관계기본계획에 담겨야 할 주요 내용들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 ※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 변화 평가와 발전 방안 △ 일시 : 6월 13일 13:30 ~ 18:20 △ 장소 : 서울시 마포구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회의실 △ 문의 : 02) 734-7070 △ 일정 1부 (14:00 ~ 16:00, 사회 : 최완규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원장) - 발표 1 : 정치분야에서의 남북관계 변화 평가와 발전 방안 (김학성 충남대 평화안보대학원 교수) - 발표 2 : 외교ㆍ안보 분야에서의 남북관계 변화 평가와 발전 방안 (박종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지정 토론자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전봉근 외교안보연구원 안보통일연구부장 김갑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이미경 통일연구원 교수 2부 (16:20 ~18:20, 사회 :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발표 3 : 경제 분야에서의 남북관계 변화 평가와 발전 방안 (이석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소장) - 발표 4 : 사회문화 분야에서의 남북관계 변화 평가와 발전 방안 (박현선 고려대 겸임교수) - 지정 토론자 이석기 산업연구원 북한산업팀 팀장 이무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조정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이종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 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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