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융제재는 '북한 불법활동' 부추길 뿐"

평양주재 영국계 은행장이 말하는 대북금융제재의 문제점

지난 24일 미국 일간지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는 북한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영국인 은행가의 말을 빌어 미국의 대북금융제재가 북한과 정상적 사업을 하고 있는 외국인 기업 및 은행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전했다.
  
  평양 대동신용은행(DCB)의 나이즐 코위 은행장은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북한의 위폐 제조 및 돈세탁을 이유로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의 북한 자금을 동결한 이후 DCB는 다른 외국 은행과의 거래도 끊기고 외국인 고객들의 해외 송금도 거부되거나 계좌 폐쇄 조치를 당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코위 은행장 등 북한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럽 등의 기업 및 은행들은 이미 지난해 9월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조치가 내려진 직후부터 이러한 불만을 표출해 왔으나 미국 일간지가 이러한 사정을 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시행정부가 금융제재의 목적은 북한을 정상적 경제활동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코위 은행장 등은 오히려 미국의 금융제재는 외국 기업과 북한 간의 정상적 경제거래를 방해하고 불법활동을 조장할 뿐이라고 반박한다.
  
  과거 미국은 쿠바, 이란 등 자신의 적들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 이들 국가에 대한 투자와 교역 등을 금지시켰으나 유럽 등 우방국 기업들의 반발만 초래하고 당초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 자신의 적을 왕따시키려다가 오히려 자신이 왕따를 당했던 셈이다. 이번 대북 금융제재도 이와 유사한 전철을 밟을 조짐이 이번 미국언론의 보도로 드러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다음은 평양 대동신용은행(DCB)의 나이즐 코위 은행장이 이번 미국언론과의 인터뷰에 앞서 지난 4일 평양에서 열린 유럽기업협회(European Busimess Association) 간담회에서 행한 기조연설의 주요내용이다.
  
  이 연설에서 코위 은행장은 미 금융당국에 대해 문제가 된 방코델타아시아의 불법행위의 구체적 실태를 남김없이 공개할 것, 나아가 북한의 정상적 경제활동을 원한다면 북한이 원하는 대로 미국 은행들과의 거래를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원문은 http://www.japanfocus.org/article.asp?id=591에서 볼 수 있다.
  
  활동 정지 : 미국의 대북 금융 제재(Shutdown: US Financial Allegations Toward North Korea)
  
  대동신용은행(DCB)의 은행장 나이즐 코위입니다. 최근 미 재무부가 북한이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며 제재를 가하고 있는 데 대해서 몇 마디 얘기하고자 합니다.
  
  최근 미국이 북한과 거래하고 있는 몇몇 기업들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대해 논평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불법행위의 구체적 증거를 우리는 단 하나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들 사건에 대해 내가 아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제재조치가 우리 은행, 그리고 우리 은행의 고객인 북한에서 이제 막 싹트기 시작한 합법적인 외국계 기업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금융 제재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우선 먼저 여러분에게 나와 대동신용은행, 그리고 우리의 고객들과 그들의 활동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주장하는 북한의 금융 불법 활동을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사항, 즉 (미국의 제재조치로) 북한과의 거래에서 현금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된 현 상황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설명한 뒤, 마지막으로 미국의 주장 그 자체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대동신용은행
  
  대동신용은행은 외국자본이 지분의 절반 이상을 소유하고 외국인이 경영하는 합작 상업은행으로, 북한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 소유 기업과 외국 투자기업들에게 통상적이며 고품질의 외환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좌거래, 송금, 환전, 대출 등이 그것입니다.
  
  우리 고객의 대부분은 외국 제품의 수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수입품의 대부분은 식품 관련 소비재로 이것들은 외화거래 상점에서 팔리거나 도매로 거래됩니다. 합작기업의 경우에는 원자재를 수입하기도 합니다. 수출과 관련된 기업들도 아주 소수가 있기는 한데, 이들은 주로 해산물이나 농산물과 같이 부패하기 쉬운 물건들을 수출하기 때문에 물건이 도착하기 전에 그 대금을 받고 싶어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은행은 국영기업과의 거래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 국영기업은 고가의 광물자원 등을 수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은행에서 이루어지는 송금의 대부분은 수입품에 대한 대금 지불용으로 해외로 보내는 것입니다.
  
  금융 제재 조치
  
  지난해 9월 15일, 미 재무부는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가 북한의 돈세탁의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발표했고, 이 은행의 미국의 금융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차단했습니다. BDA는 즉시 북한 고객들과의 모든 거래를 정지했으며 그 후 곧바로 자발적으로 은행의 관리를 마카오 금융관리 당국에 이양했습니다. 이 고객들 계좌의 잔액은 모두 특별동결계좌로 옮겨졌으며 여러 회계감사와 또 다른 수사의 결과에 의해 그 처분이 결정될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모든 조사가 완료됐으나 그 결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그 돈에 대한 동결조치가 해제될 것인지, 해제된다면 언제 해제될 것인지가 분명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뒤 미 재무부의 경고를 받은, 다른 해외 은행들도 북한과 거래하는 은행들의 계좌를 동결했습니다. 우리가 이 은행들에게 (그 이유에 대해) 문의하자, 우리 거래 은행 중 하나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귀 은행도 알고 있겠지만, 이번 조치는 외부 상황 및 외부 요인들에 의해 비롯된 무차별적인 조치로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귀 은행의 계좌들에 대해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튜어트 리비 미 재무부 차관은 지난 주(4월말)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대북금융제재로) 더 많은 사업가들과 정부들은 북한과의 거래에서 오는 위험에 대해 알게 됐으며, 앞으로 이 조치는 '눈사태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과의 거래를 막는다는 측면에서 그의 얘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합법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외국인 고객들은 최근 해외의 거래 은행들로부터 북한으로부터의 송금을 받지 말라는 말을 듣고 있다고 합니다. 그랬다간 그들의 계좌가 폐쇄될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현금 - 핵심 포인트
  
  현재 북한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사업가들은 그들의 물품 대금을 대부분 현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현금을 은행으로 가지고 오며, 우리는 이 돈의 위폐 여부를 검사한 뒤 그들의 계좌에 입금해줍니다. 그리고 매달 말이나 혹은 적당한 때, 우리는 그 자금을 그들의 해외 공급자들에게 송금해줍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된 사업은 (수출보다는) 수입이기 때문에 이곳 평양에서의 잔고는 계속 늘어나기 마련이고, 때때로 우리는 현금을 직접 들고 나가 해외의 은행에 전달할 때도 있습니다.
  
  이 돈은 절대 더러운 돈이 아니며, 위조지폐도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합법적 고객들이 정당한 사업에 의해 벌어들인 돈임에도 불구하고 현금으로만 거래해야 하는 것은 현재 북한이 처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 때문입니다.
  
  불법 활동을 하든 안 하든, 북한에 있는 모든 은행들은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금 외에는 해외와 거래할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폐를 가려낼 수 있는 최신 기계뿐 아니라 고도로 훈련된 은행원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가끔 위폐를 발견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사람들의 생각과는 반대로, 소위 '슈퍼노트(100달러짜리 정밀 위조지폐)'라고 불리는 위폐를 찾아내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한, 북한에 있는 모든 은행들은 다른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위폐 문제를 조금 귀찮은 문제 정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다루고 있는 현금이 모두 위폐라고 의심한다면 은행 업무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슈퍼노트'가 처음 발견됐을 때, 우리 직원들은 대성은행 및 무역은행 등과 함께 그것을 식별해낼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매우 긴밀히 협조했습니다.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 은행들이 BDA와 수십 년간 거래해 왔다는 미 재무부의 지적은 정확한 것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BDA가 북한 고객들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용의가 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현금 거래를 받아들인 것도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몽골 이야기
  
  이제 대동신용은행이 겪었던 사건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사건의 의미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해 말, 우리는 몽골 울란바토르에 있는 골롬트 은행에 새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현금 거래와 관련한 세부 사항들을 논의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우리의 돈세탁 방지 절차 매뉴얼의 사본을 제공했습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그 매뉴얼은 우리의 다른 거래 은행들에서 받아들여진 것이었습니다.
  
  지난 2월 21일, 우리는 미화 100만 달러와 엔화 2000만 엔의 현금을 골롬트은행에 예치하기 위해 몽골에 보냈습니다. 그 배송을 맡은 사람은 울란바토르 국제공항에서 골롬트 은행 관리와 지역 경찰을 만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직원은 위폐를 들여 왔다는 이유로 몽골 정보기관에 구금됐고, 정보기관의 요원들은 이 현금을 모두 몽골 중앙은행으로 가져갔습니다.
  
  몽골 정보기관이 그 현금의 위폐 여부를 조사하는 동안 대동신용은행의 배달원은 몽골 중앙은행 밖에서 꼬박 하룻밤을 억류됐습니다. 다음날 그들은 미화 6만1700달러가 위폐로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이 위폐라고 주장한 돈과, 남은 돈 중 1만 달러짜리 돈다발에서 중 무작위로 추출된 두 장의 지폐가 추가 조사를 위해 어딘가로 보내졌습니다.
  
  2월 22일 몽골 언론들은 유출된 정보를 토대로 엉터리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내용인즉 "북한 외교관이 미화 100만 달러와 엔화 2억 엔을(2000만엔이 아니고) 몽골에 밀반입하려다 적발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사는 즉시 국제통신사들에 의해 전세계에 타전됐습니다.
  
  나는 그 조치에 항의하고 우리 자금의 회수를 요구하기 위해서 회계담당자를 몽골에 급파했고 나 역시 몽골에 갔습니다.
  
  3월 7일, 그 돈들을 조사한다며 14일 동안이나 갖고 있었던 몽골의 정보기관 요원들은 우리와 만난 자리에서 마침내 그 지폐들이 모두 진짜라고 시인하고 우리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결국 이 돈은 당초 예정보다 보름 이상이 지난 3월 9일에야 몽골 골롬트 은행에 예치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얘기는 몽골 당국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내가 참가한 모든 회의의 분위기는 대부분 정중했으며, 우리와 만났던 몽골의 모든 관리들은 단지 자신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몽골 정보 당국과의 마지막 회의에서,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매우 당혹스러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움직임들이 대동신용은행에 미친 영향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BDA가 다른 고객들과 무슨 거래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단지 대동신용은행이 하고 있는 일과 입장에 대해서만 말할 뿐입니다. 우리 은행은 오직 합법적인 거래만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은행과 고객들의 자금 중 상당 액수가, 미화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통화가 동결계좌에 묶여 있습니다. 게다가 언제 이 자금들이 반환될지도 현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은행의 자금 운용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금이 동결된 고객들도 곤란에 처해 있습니다. 그 결과 대동신용은행의 자금회전율은 50% 이상 급감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조치로 운용자금이 동결된 우리 은행의 고객들은 더 이상 은행거래를 하려 하지 않습니다. 언제 또다시 비슷한 일이 벌어져 자신의 자금이 은행에 묶여버릴지 모르니까요.
  
  또한 새로운 은행 계좌를 열기 위해, 또 우리 은행과 고객들의 사업을 보호하기 위한 거래 은행들의 설득에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은행 거래가 더욱 복잡해짐에 따라 업무 비용 또한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조치는 확실히 합법적 사업에 대해 분명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불법적 사업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법적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번 제재조치를 우회할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낼 것이라고 상상할 수는 있습니다. 불법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처럼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부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 조치가 나온 후) 누군가가 내게 우리 은행의 현금계좌를, 액수 불문하고 받아들여 원하는 해외계좌에 송금해 주겠다는 제안을 해 왔습니다. 단 돈세탁 방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이 계좌를 1만 달러 미만의 소액계좌로 분산시켜 송금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일언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종류의 은행업무는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내 얘기의 요점을 말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조치는 합법적 사업자로 하여금 범죄자들이나 사용하는 편법을 이용하도록 강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북한과 사업을 하는 은행들을 겨냥한 이번 조치는 범죄적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하로 숨거나 더욱 적발하기 어려운 수법을 개발하도록 하는 한편, 정당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접거나 아니면 보다 은밀한 방법을 택하게 함으로써 의심스러운 사업자처럼 보이게 할 것입니다.
  
  제안
  
  우리와 다른 유럽기업협회(EBA) 회원들은 북한과 외부세계와의 경제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미국의) 이번 조치는 (우리의 노력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최근까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책임자였던 마이클 그린은 지난 3월 7일 미 군축협회의 정기간행물 <암즈 컨트롤 투데이(Arms Control Today)>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6자회담과 관계없이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평양이 합법적 경제활동을 통한 돈벌이에 나서도록 하려면 이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워싱턴의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나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9월 20일 미 연방관보에 수록된, BDA에 대한 미 재무부의 최종 조사보고서는 "BDA와 북한과의 거래 중 어디까지 합법적이었고 어디까지가 불법적이었는지를 가려내는 것은 쉽지 않다. 양측의 거래 중 합법적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재무부) 장관은 합법적인 이용보다는 돈세탁이나 다른 금융 범죄 등 불법적 이용이 훨씬 많았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는 이 조사보고서를 전면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금융감독 당국이든 반드시 알아야 할 우리의 모든 거래 내역을 낱낱이 밝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감출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당사자가 만족하며, 모든 거래가 합법적이고 공개적이며 투명하고, 또 적절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다른 은행들도 모두 그렇게 할 의지가 있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실제로 지난 3월 7일 북한 외무성의 리근 북미 담당 부국장은 미 재무부 관리들과의 회동에서 미국 은행에 미화로 결제하는 북한 계좌의 개설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또한 우리가 원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