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되면 김정일 만나 '핵 포기' 권하겠다"

노무현 후보 외신기자 기자회견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4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들과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대미정책과 북한 핵 문제, 경제정책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노 후보는 기조연설을 통해 이번 대선을 “진정한 민주주의와 국민통합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과거로 회귀 하느냐를 결정짓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후보는 특히 최근 국민들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한·미관계에 대해서는 “지난 50년간 한미동맹관계의 발전과 탈냉전 시대에 맞추어 이제 한·미 관계는 보다 수평적이고 균형적인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핵문제와 관해서는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강경한 압박정책만을 동원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북한이 안보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심하고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긍정적인 인센티브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 노 후보는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상호보완적인 대등한 관계의 정립’에 대해 강조 했고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부시 미 대통령의 압박정책보다는 대화로 인한 일괄타결을 선호하는 입장을 보였다.

노 후보는 인권, 경제문제 등은 김대중 대통령의 정책을 유지하되 부분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노 후보 측은 “준비가 부족해 어려웠다”고 말하고 그러나 “오늘 회견에서 중점을 둔 것은 북한과 대미 관련 답변이었는데 의견이 잘 전달된 것 같다”며 만족해 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주요 내용

***한·미 관계는 보다 수평적이고 균형적인 관계로 나아가야**

질문 : 김대중 대통령 재임기간에 ‘인권대통령’이라고 했지만 인권이 나아지지 않았고 시위나 불법파업을 하면 2년 정도 감옥에 가는 엄한 형벌이 내려졌다. 대통령이 되면 인권문제 특히 노조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노무현 : 김 대통령 정부에서 인권사항이 진전되지 않았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국가인권위도 설치되는 등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구속자가 생기는 것은 독재시절 실정법에 저항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관념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 때문에 구속자가 발생을 했다.

노사관계에 있어서 반독재시절을 생각하고 끝까지 타협을 안 한 경우도 있고 아직도 노사관계를 이해하지 않으려는 일부 보수적인 사용자 측의 생각도 문제가 있었다. 나는 한국사회의 노조와 보수적인 기업을 다 이해하며 (노사를) 중재한 경험도 있다. 이를 살려 갈등이 해결되도록 할 것이다. 노동자들이 실정법에 저항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겠다.

***나의 대미정책은 김대중 대통령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질문 : 이번 대선에서는 반미감정의 확대가 하나의 변수일 텐데 그동안 노 후보는 한·미 관계의 성숙을 강조해 왔는데 그 구체적인 예를 2,3가지 들어 달라.

노무현 : 한·미관계에서 먼저 여러분이 예측해야 할 것은 나의 대미정책이 김대중 대통령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이라는 점이다.

별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국민의 정부에서 한·미관계는 더 발전을 했다. 나는 이를 더 상호주의와 수평적인 관계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특히 대북정책에 있어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그전과 같이 유지하겠다. 앞으로 대북정책에서 한국이 주도해 나가는 역할을 확실히 해 가면서 나갈 것이다. 그 외에 여러 의존적이던 관계가 있었고 국민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주둔군 지위협정’(SOFA)의 개정문제가 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않겠지만 그 전의 관계를 그대로 내버려 두진 않겠다. 수평적이고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되도록 하겠다.

질문 : 소파(SOFA)개정의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그리고 다른 두 후보는 부시 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는데 노 후보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노무현 : 부시 미 대통령의 사과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선 후보로서 민심이 들끓을 때 의견을 내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이 있었다. 시민단체나 정당은 의견이나 성명을 내도 최종적인 책임이 없고 대통령의 의견은 최종적인 의견일수 있지만 대선 후보는 참 미묘한 위치라 그랬다.

소파의 핵심적인 것은 재판권에 대한 조항이다. 독·일과 유사하게 개정이 돼야 한다. 한 가지 더 하자면 환경조항에 대해 실제로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한국정부가 적절하게 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당선이 된다면 많은 문제를 전문가, 법률가들과 협의하여 나갈 것이다.

***남아 있는 경제문제는 재벌의 지배체제를 개선하는 것**

질문 : 김대중 정권의 남겨진 경제과제는 무엇이라고 여기는가? 그리고 그 경제과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말해 달다

노무현 : 한국경제가 계속 발전하기 위한 전략으로 다섯 가지를 꼽고 싶다. 첫째 기술혁신, 둘째 합리적인 경제시스템 이것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체제를 의미한다. 셋째 원칙과 신뢰가 바탕이 되는 사회, 넷째 동북아경제시대의 도래, 다섯째 지방경제시대의 도래, 이것은 지방과 중앙의 균형 있는 경제발전을 말한다.

질문에 대한 답은 두 번째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 IMF 환란위기가 닥친 것은 관치경제와 투명하지 못한 회계, 그리고 상호출자로 인한 독점적 체제의 재벌 때문이었다. 김대중 정부는 회계투명성과 관치를 해소했고 금융개혁도 되고 있다. 남아 있는 경제문제는 재벌의 지배체제를 개선하는 것이다. 불투명한 경영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이 돼야 한다.

덧붙이자면 경제가 좀 더 개방적이어야 하고 노동의 유연화도 제도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질문 : 노 후보가 말하는 것은 DJ와 비슷한데 특히 햇볕정책은 어떻게 운영하고 북한 핵문제는 어떻게 다룰 것인가?

노무현 : 햇볕정책이라는 이름에는 문제가 있지만 내용은 거의 찬성이다. ‘대화와 타협으로 북한의 살상무기를 막고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느냐’며 많은 사람이 그 효과를 의심하고 있지만 다른 방법은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대화와 타협을 지지한다.

내가 대화와 타협을 믿는 근거를 말하자면 북한이 개방과 개혁을 결심했고 외부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질문 : 대외관계에서 일본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어 궁금하다. 시대적 배경이나 이념적 배경으로 볼 때 반일정서가 있는 것 아닌가? 일본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새로운 한일관계에 정립을 위해 할일을 말해 달라.

노무현 : 양국 관계에 있어서 과거는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과거만 볼 수는 없다. 미래가 더 중요하다. 과거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 98년 ‘신한·일 파트너쉽 선언’이 좋은 예라고 본다.

나는 동북아 공동번영을 계속 주장했다. 한·중·일의 원만한 관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치인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국민정서도 중요하다. 특히 한·일 문제는 국민의 정서가 자극되거나 반목되지 않게 정치가들이 조심해야 한다.

***북핵 문제는 김정일 위원장 만나 '담판'**

질문 : 당선이 되면 대북관계를 협의하기 위해 부시 대통령을 만난다고 했는데 북한과 미국 사이의 불가침 조약체결을 말할 것인가? 그리고 부시 대통령에게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라고 권할 것인가? 또한 한국군 규모를 축소할 것인가?

노무현 : 부시 대통령을 만났을 때 어느 한 쪽의 주장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적절치 못하다. 쌍방의 주장을 잘 조절해서 해결해야 한다.

미국의 입장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국교를 정상화하고 지원도 한다는 것이다. (나는) 이를 한꺼번에 대화로 풀 수도 있다고 본다. 부시 대통령의 강경한 입장에 다소 우려하는 입장이지만 오히려 강경한 입장이 북한의 핵 포기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적절한 타협만 이뤄진다면 강·온 다 좋은 정책이다.

두 번째 질문은 좀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문제다.

세 번째 군 감축은 두 가지를 전제로 한다. 첫째는 안보에 필요한 충분한 전력을 갖춘 상태여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국민의 불안감이 해소돼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한국인이 전쟁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 더 하자면 대통령이 되면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서 ‘핵’이 북 안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을 설득하고 한국이 북한의 안전에 대한 믿음을 줄 수 있도록 강력히 권고할 것이다. ‘담판’이라고 하면 좀 강한 표현이겠지만 그렇다.

질문 : 당선이 되고 공약대로 행정수도를 이전하면 언론개혁차원에서 기자실을 폐지하고 브리핑을 정례화할 생각은 없나?

노무현 : 기자실 폐지는 아직 고려하는 단계다. 외신기자들의 취재편의는 약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