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의 낮은 지지율에 발목 잡혀 좀처럼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생기지 않는다는 게 객관적 평가. 강 후보는 우리당이 '무능과 독선'이라는 평가를 반복적으로 받는 원인에 대해 "한나라당에는 기대가 없기 때문에 솔직히 별 행태를 다 보여도 실망을 하지 않는데, 우리당은 한두 번 실수하면 더 보기 싫어한다"면서 "늑대가 온다고 하는 양치기 소년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패러다임 전환을 얘기했다. "열린우리당이 국민의 기대를 안고 출발했는데 실패한 원인은 과거의 정치방식에서 전환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서울시정부터 고치겠다고 한다. 그는 "개발이나 사업 위주에서 사람을 되찾고 일상을 되찾는 시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과 시정 구상이 다분히 강북 쪽에 맞춰진 점에 대해선 "몇 십년 동안 정부가 강남에 집중투자를 해왔는데, 이제 강북의 지역격차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균형발전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강 후보는 "우리에게는 휴머니즘적 가치관이 너무 없다. 개발 위주로, 돈 문제로 인간의 문제를 풀어오면서 물화된 발전의 후유증이다"라면서 "서울시정은 같이 사는 사람들에 대한 노블리스 오블리주나 약자에 대한 배려를 끌어내어 주는 것인데, 시장이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참여정부가 강남을 배제하는 듯, 우리는 80%와 함께 간다고 하는 것은 좋지 않은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강북을 끌어올리는 방식보다 강남을 억누르는 방식에 대한 비판이다. 또한 "강남에 세금을 물려서 집값을 잡는 것으로는 강북에 어필할 수 없다"면서 "참여정부가 왜 강북을 위한 정책을 못 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의 전시행정, 위험한 결과 초래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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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후보는 이어 이라크 파병이나 최근의 한미 FTA 추진, 평택 사태 등의 과정에서 대화와 설득의 노력이 정부에 부재함을 지적하며 "도덕적 정당성을 믿는 사람들은 '부르터스 너마저'라는 심리가 강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걸 몰라주냐고 비판하게 되는데, 그래서 불신이 더 깊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가 비판을 해도 정부는 개방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런 점이 극복이 안 됐다"는 것이다.
강 후보는 지난 4년 간 이명박 서울시장이 펼친 서울시정에 대해선 "부시장이 구속된 사례가 있고, 황제테니스 사건도 있다"면서 "시정이 어느 정도 투명해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완전히 투명하지는 않다고 본다. 특히 시민참여 행정이 무시된 것은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의 청계천 개발에 대해서도 "청계천이 대중으로 하여금 생태에 눈을 뜨게 한 것은 의식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전시행정으로 추진된 것이어서 장기적으로 상당히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다른 정치에 욕심이 있다 보면 임기 내에 빨리 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원칙이 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다음은 강금실 후보 사무실에서 가진 일문일답이다.
"진짜 대중이 무엇인지 체감하고 있다"
-한 달여 간 다녀본 서울은 어떤 곳이었는가?
"사람들의 삶이 너무 고달프다. 지역격차가 너무 심해서 결혼해서 애기 낳고 키우기가 너무 힘들다. 결혼해도 둘째 아기 낳기가 힘들다고 한다. 집 사기도 힘들다. 너무 고달픈 문제이지만,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가 나서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시민들은 서울시에 주로 어떤 것들을 원하던가?
"살기 힘들다는 것이다. 재래시장에서 옷가게 하시는 분들은 더 좋은 국산 점퍼를 3만5000원 주고 만들면 중국산은 1만 원에 만들어진다고 한다. 서민은 더 싼 것을 원하니까 대체로 중국산 옷을 산다.
나는 출마하기 전에는 로펌 대표를 했다. 비즈니스 때문에 하이 소사이어티(상류 사회) 생활을 했었는데, 지금 너무 다르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된다. 머리 속으로는 인권의 문제, 비판적 지식인의 문제를 견지해왔지만 강남에서 로펌 대표로 일한 것과 강북 재래시장에서 느낀 것은 너무 다르다. 내 자신이 변하고 있다. 그것이 이번 선거에서 가장 소중한 체험인 것 같다. 진짜 대중이란 무엇인지 체감하고 있다. 지식인 운동은 해왔지만 대중 속에서 살아온 것은 아니었다. 생각도 피부로 접하면서 구체화되고, 정책과 입장도 구체화되더라. 그런 점이 개인적으로는 고맙다."
-정치를 경험한 소감은 어떤가. 밖에서 봤던 것과 다른 점, 혹은 개인적으로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는 점이 있다면?
"대중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서울의 진짜 문제를 뼈저리게 느끼게 됐다는 점이다. 그리고 우리당의 젊은 정치인들이 많이 도와주는데, 정치인들을 많이 이해하고 좋아하게 됐다. 밖에 있을 때는 같이 욕했지만(웃음). 굉장히 순수하고 정직하고 청렴하다는 점에서 정치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난 것이다. 순수함과 열정을 갖고 있고,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한다. 강남북 격차 해소 문제에 대해서 우리당 의원들만큼 열심히, 진지하게 공부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 왜 이게 결집이 돼서 긍정적으로 나타나지 못하는지 안타깝다."
-결집이 안 되는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나.
"우리당을 분석할 수는 없지만, 당내 민주화가 급격히 되면서 중앙의 힘이 약화된 것이 큰 원인이 아닌가 싶다. 정책정당이라면 지도부와 중앙에서 취합해서 문제를 해결해가야 하는데, 그 구심력이 약한 것 아닌가 싶다. 또한 '정치는 이래야만 한다'는 식으로 한국 정치의 패턴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럴 필요 없다고 국민들이 원하는데 우리당이 아직 그를 쫒아간다. 한나라당에는 기대가 없기 때문에 솔직히 별 행태를 다 보여도 실망을 안 하는데 우리당은 한두 번 실수하면 더 보기 싫어한다. 그 다음에 만회가 안 되는 것 같다. 늑대가 온다고 하는 양치기 소년 같아 안타깝기도 하다. 기대가 많아서일 것이다."
-내년 대선까지 이어지는 정치흐름에서 이번 지방선거, 특히 서울시장 선거가 갖는 의미는 각별하다. 그런 맥락에서 '강금실'이 갖는 시대적 의미를 객관화시켜 평가하자면?
"내가 결심하게 된 원인 중 하나는 여성인 점에 있다. 여성 정치인이 나오기 바라는 여론이 강해서 서울시장 선거에 나섰다는 의미가 있다. 내가 워낙 다른 경력에서 출발하다보니, 최초의 여성 서울시장 후보라는 의미가 잘 알려지지 않았다. 현 시기는 살림이나 순종을 강요받던 과거의 여성상에서 벗어나 활발하게 사회진출을 통해 새로운 여성상을 세워가는 과도기라고 본다.
패러다임 전환 얘기를 했는데, 여러 의미에서 정치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그런 생각을 정리하고 출마선언까지는 했지만, 이를 구체화시켜 선거를 치러내는 과정에선 부족한 부분이 있다. 짧은 준비기간 동안 소화해내려니까 정치나 선거 경험이 없는 나로서는 최악의 조건에서 40일이 갔다."
-말씀대로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명명한 강금실 정치가 기존 정치와 차별되는 점이 무엇인지가 지금까지의 선거과정에선 잘 보여지지 않았던 것 같다.
"열린우리당이 국민의 기대를 안고 출발했는데 실패한 원인이 무엇이냐에서부터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과거의 정치 방식에서의 전환이 이뤄지지 않았다. 포용성, 진정성, 시민주체성을 말했는데, 이것은 우리 정치가 되찾아야 하는 세 가지다. 참여정부가 왜 실패했나?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참여를 배제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다. 우리당이 대안을 찾아가는 선거가 돼야 한다. 국민에게 이를 어필할 수 있어야 한다. 서울시의 문제로 보면 서울시가 대한민국 경쟁력을 좌우하는 굉장히 큰 시정 단위인만큼 서울 시정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개발이나 사업 위주에서 사람 중심으로, 사람을 되찾고 일상을 되찾는 시정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런 문제의식에서 들여다봤더니 교육복지 예산이 턱도 없더라. 복지 쪽에서도 외국에 비해선 절반이 안 된다. 바뀌어야 한다. 대한민국, 서울시, 정치 전체가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장 선거는 20일 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 후에도 우리당이 패러다임 전환을 이뤄내고 창조해낼 수 있다면 대선 승리도 가능하다고 본다."
"참여정부, 개혁과제 선정 실패했고 강북정책 부재"
-소신 있고 강단 있는 인물이라는 평가가 선거과정에서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선 어떤 생각인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본다. 현실 정치인으로서의 변신이 부족한 것이다. 정치 영역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표현하고 표출해내야 하는데, 내가 소화하기에는 너무 압축적인 시간이었다."
-시간이 가면서 빠르게 좋아지고 있다는 반대의 평가도 있더라.
"많이 나아졌다고 한다. 나 자신도 너무 무모한 결정을 왜 했을까 싶기도 하지만, 무언가 결정할 때 나는 여건보다는 어떤 명분에 의해 결정하는 성향이 강한 것 같다. 일단 부딪혀보자고 결정했다. 두달 간 정치에 대한 생각을 다듬고 정책 만들고 서울시를 파악하고 구상하면서, 나 자신이 대중정치인으로 변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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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이 살아야 서울이 산다고 말했다. 강남북을 아울러가는 의지를 초반에 보이다가 강남북을 구분해서 접근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 같다.
"그렇지는 않다. 하나 됨의 서울을 풀기 위한 방법은 심각한 지역격차에서부터 찾아야 한다. 너무 심각하다. 강남에 살면서 생각했던 것과 시정을 고민하다 느낀 것이 너무 다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통합이 불가능하다.
서울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점에 있어서는 참여정부의 정책에 불만이 있다. 강남에 몰려있는 부를 묶어두는 쪽으로 하향평준화가 아니냐는 비난의 여지가 있다. 나는 상향평준화가 중요하다고 본다. 강북을 끌어올려서 강남과 같이 가게 만들지 않고서는 이 문제의 해결이 불가능하다. 문제해결 방법은 강북의 교육격차, 지역격차를 우선 풀어주는 것이다. 강남 주민들은 솔직히 '우릴 좀 가만히 내버려다오'다. 실제로 강남에는 교통 모노레일이나 문화 같은 것 말고는 딱히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몇 십년 동안 정부가 강남에 집중투자를 정부가 하지 않았나. 강북의 지역격차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균형발전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시민위원회는 내가 처음의 구상을 견지하고 있는 사례로 말할 수 있다. 나는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공동세 안이 괜찮지 않나 하고 생각했는데, 시민위원회에서 14 대 12로 뒤집어졌다. 바람직한 정치 방향이다. 당초 다른 정당의 방안을 검토했으니까 포용성이 있는 것이고, 또한 시민주체성과 진정성도 보인 것이다. 바람직한 것이었고 정치가 이렇게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어떤 정책이건 피해를 보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강남북을 구분한 접근법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시정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포용성의 문제다. 미국 메릴랜드 주에서는 생활수준이 다소 떨어지는 곳에 집중투자한다. 택사스 주에서 로빈훗 정책이라고 해서 부자들이 내는 교육세를 나눠 교육격차 해소에 사용한다. 우리에게는 이에 동의하는 휴머니즘적 가치관이 너무 없는 것이다. 개발 위주로, 돈 문제로 인간의 문제를 풀어오면서 물화된 발전의 후유증이다. 가치관 속에 같이 사는 사람들에 대한 노블리스 오블리주나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 시정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것은 그 점을 끌어내어 주는 것인데, 시장이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예산을 그렇게 쓰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인프라를 구성해주고, 일상적인 문화가 따라주면 바뀔 수 있다. 그 점에서 참여정부가 실패했다는 것이다. 충분히 설득을 하면서 끌고 갔어야 하는데, 강남을 배제하는 듯, 우리는 80%와 간다고 하는 것은 좋지 않은 방식이다. 함께 가야지 부자를 선택하거나 빈자를 선택할 수는 없는 것이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열린우리당 지지율 정체의 원인을 정부여당의 무능과 독선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미 오래 전부터 반복적으로 나왔던 진단임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보나?
"경제불황과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것이다. 물론 참여정부만의 문제는 아니다. IMF 이후에 넘어온 것인데, 참여정부가 잘못한 것은 2가지라고 본다. 첫째는 초기에 문제를 정확히 분석하고 개혁의 과제를 그 문제에 뒀어야 했다. 그런데 권력기관 개혁에 역점을 두고 지방격차 해소에 역점을 뒀다. 그 방향이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없었다. 한국이 안고 있는 문제를 적확하게 접근하고 개혁과제를 선정하는 데 실패했던 게 아닌가 싶다.
둘째는 강남에 세금을 물려서 집값을 잡는 것으로는 강북에 어필할 수 없다. 세금을 누가 좋아하겠나. 주택 값을 묶는 것이 강북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없다. 왜냐하면 집값은 강남만 올랐지 강북은 오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왜 강북을 위한 정책을 못 했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
"시민참여 행정으로의 전환이 핵심"
-그런 면에서 강북의 주택정책은 아직 구체화된 공약으로 나오지 않았다. 추측컨대 복합뉴타운 정책 같은데 그 밑그림을 밝혀달라.
"큰 구상은 용산 신도심과 비슷하다. 지금의 뉴타운은 주거 타운에 집중돼있고 민간에 개발을 맡기기 때문에 과거의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물화되고 약자는 밀려나는 방식이다. 내 기본생각은, 어렵더라도 시민 거버넌스 개념으로 주체를 바꾸자는 것이다. 정부, 시, 민간, 관련 시민단체들, 지역 대표자들이 다 들어와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둘째는 복합 개념으로 가자는 것이다. 강북을 8~10개 정도 권역으로 묶어서 그 안에서 생활이 해결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일자리도 그 안에서 구하고, 잠자는 곳도 문화도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 자치구 25개가 독립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 원래 지방자치는 생활과 경제가 독립돼야 정상이다. 새로운 시도이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과제다. 하지만 그래야 살 길이 열린다."
-오세훈 후보의 뉴타운 정책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
"주체의 차이다. 오 후보의 뉴타운 방식은 시가 계획만 세워주고 민간에게 맡겨버리는 것이다. 그러다보면 땅값이 오르고 분양가가 오르고 규제가 안 된다. 우리는 시민주체로 가자는 것이다. 둘째는 주거개념 중심이 아니라 생활경제 중심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용산도 그런 맥락이다. 지역단위로 묶어서 장기적으로 그 안에서 일자리 갖고 생활 하고 문화를 즐길 수 있다면 달라질 수 있다."
-강북 거점 명문고를 육성하겠다고 했지만 명문고 몇 개를 시 차원에서 지원한다고 강남북 간 교육격차가 근본적으로 해결될지 의구심을 보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상향평준화를 해야 한다. 구별로 학교 평균치를 내서 미달되는 학교를 집중지원하자는 방안이 있고, 학교를 신설해 자율성을 부여하고 예산지원을 하는 방안이 있다. 상향평준화의 모델을 만들자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실제로 입학할 수 있는 학생들은 똑같다. 교육내용과 시설과 예산을 집중투자하자는 것이다. 예산이 100원이 있어서 한꺼번에 100명에게 1원씩 나눠주면 좋겠지만 10원밖에 없다면 한 쪽에 집중투자를 해서 모델학교를 한 번 만들어보자는 취지다. 학생을 시험 봐서 뽑겠다는 게 아니다."
-강남북 균형개발 문제와 관련해선 용산 일대에 16만 호 주택건설 방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후보는 고밀도 개발에 따른 현실적 가능성의 문제를 지적했고, 시민사회단체는 환경으로 포장한 개발논리라고 비판한다. 또한 분양수익을 통해 11조 원의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계획은 분양원가 공개에 찬성한 기본입장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있다.
"남아있는 부지인 용산과 마포, 성동의 개발은 21세기 수도 서울의 청사진을 만드는 프로젝트다. 고밀도 개발과 관련해선 16만 호는 용적률 180%로 저밀도다. 서울에서는 220% 정도를 고밀도라고 하는 게 상식이다. 또한 도심 한복판에 162만 평의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누구도 보지 못했던 도심 생태복원 계획이다.
아파트 분양가로 11조 원의 수익을 남긴다는 표현은 잘못됐다. 11조 원은 국공유지 매각 대금이다. 612만 평 중 국공유지가 약 440만 평인데, 이 중 162만 평은 공원용지이고, 154만 평은 도로부지와 학교용지, 24만 평은 국제업무공간으로 책정됐다. 남게 되는 100만 평이 주택용지다. 공공부문의 분양원가 공개는 당연하다. 민간 건설의 경우에도 토지조성 원가는 공개할 예정이다."
-이명박 시장의 청계천 복원에 대해선 긍정과 부정의 평가를 동시에 내렸다. 일각에선 환경을 포장한 사기라는 시각이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사업자체보다는 도심에 물이 흐르는 공원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생태에 눈을 뜨게 한 것은 의식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고 본다. 그 점에서 앞서 간 정책으로 평가하고 싶다. 단점이라면 장기적으로 상당히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시행정이기 때문이다."
-실질적 내용으로는 생태가 배제됐다는 평가도 있는데?
"물론 그렇다. 하지만 이제까지는 아파트에 짓눌려있고 녹지를 즐기지 못하는 삶이었는데, 청계천이 그런 점에서 대중에게 눈뜨게 해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문제는 전시행정이다. 서울시장을 뽑는 선택기준이 중요한 것이, 정치적 선택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다른 정치에 욕심이 있다보니 임기 내에 빨리 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원칙이 된다. 청계천의 폐단은 시간이 갈수록 상당히 많이 나타날 수 있다. 인공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 후보의 한강개발 공약과 관련해서 한강하구 습지를 해제해 골재 채취를 한다든지 하는 방식은 개발논리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생태환경이 조화된 휴머니즘적 발전을 유지하려면 주체가 중요하다. 반드시 시민대표성을 갖지 않으면 관 일변도로 간다. 관이나 정부는 효율성과 획일성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어떤 개발을 하든지 시민대표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민 거버넌스, 시민 참여, 시민주체 등 뭐라고 표현하든 시장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시민의 대표성을 갖는 분들이 의견을 내고 그 의견이 구속력을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마스터플랜을 만들 때, 집행 과정에, 사후에 평가를 할 때가 모두 해당한다."
"대화와 설득 의지는 시가 먼저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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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당의 슬로건은 지방정부 심판론이다. 이명박 서울시장이 맡아온 지난 4년의 서울시정을 이에 대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부패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부시장이 구속된 사례도 있고, 황제테니스 사건도 있어서 어느 정도 투명해지기는 했지만 아직은 완전히 투명하지는 않다고 본다. 가장 큰 결함은 시민참여 행정이 무시됐다는 것이다. 이 점은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한때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박근혜 대표와 한나라당을 반민족적이라고 비판했다. 단순한 한 가지 현안에 대한 태도를 문제 삼은 것인지, 한나라당의 뿌리깊은 인식의 골간이라고 생각하는지?
"대표적인 정치를 위한 정치다. 수단을 위해 목적을 버리는 것이다. 독도 문제 앞에서 정치인들이 대통령과 만나는 저녁식사 자리를 거부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반민족적이라는 표현은 좀 센 표현이었지만, 어떻게 독도 문제를 두고 대통령과의 식사를 거부하나. 말이 되는 정치인가. 현안에 대한 문제였다. 그래선 안 된다는 의미였다."
-평택사태와 한미 FTA 추진, 이라크 파병 등의 과정에서 정부의 대화와 설득 노력 부재를 지적했다. 이런 일이 거듭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정부의 입장과 시민단체의 입장이 같을 수는 없다. 정책을 실행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정부의 입장과 어떤 문제를 비판하기 위해 지적하는 것과는 같을 수 없다는 말이다. 시민단체가 비판을 해도 그걸 정부가 개방적으로 오픈하고 받아들여야 하는데, 오히려 도덕적 정당성을 믿는 사람은 '부르터스 너마저'라는 심리가 강하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걸 몰라주고 비판하느냐는 것이다. 그래서 불신이 더 깊어질 수 있다. 그런 점이 극복이 안됐다. 부안 사태 때도 공적인 결정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인색 때문에 불신이 깊어진 것이다. 비판이 지나치다 해도 정부가 참고 마음을 열어야 한다. 또 하나는 정부조직이 과거 방식에서 한 번도 개혁이 된 적이 없다. 1960~70년대 정부조직이 계속돼왔기 때문이다."
-강 후보는 KTX 여승무원들에 대한 공권력을 동원한 강제해산에 유감을 표했다. 강 후보의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대규모 단속과 추방 조치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두 가지 경우와 관련해 기본입장은 무엇인가. 또 시장에 당선되면 소수자의 입장과 법집행이 충돌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주노동자 문제는 대화와 설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법이 어느 순간까지 퇴거를 할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였기 때문에 대화와 설득을 할 문제가 아니었다. KTX 여승무원들도 불법이기 때문에 강제해산한다고 해도 비난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난 지금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선거를 치르는 사람이다. 즐겁게 선거를 하고 싶은데 여기서 끌려가는 모습을 볼 수는 없었다.
이주노동자 문제처럼 대화와 설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대한 법집행 과정에서 인권시비를 줄이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위에서 인권침해가 없기를 바라도 밑에서 단속하는 현장까지 그 뜻이 전달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그 외에는 많은 문제가 대화와 설득이 가능하다고 본다. 대화와 설득 의지는 시가 가져야지 시민단체보고 이해하고 대화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시가 먼저 마음을 열면 많은 부분이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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