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급식비 미납자 식별장치' 학교장 고발 검토

"평택 철조망에 100억원 쓰면서 굶는 학생 지원할 135억원 없나"

광주 시내 22개 중고등학교의 구내식당 앞에 설치된 급식비 미납자 식별장치가 인권 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해당 학교 교장에 대한 고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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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지방선거 지원을 위해 광주를 방문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광주지역 22개 학교가 급식비 미납자 식별장치를 설치해 급식비 미납 사실을 급우들에게 알리는 비교육적인 일을 하고 있다"라며 "해당 학교장에 대해 학생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또 "지난해 급식비를 내지 못한 2만2570명의 학생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은 135억 원이다. 고향을 떠나지 않으려는 대추리 주민들을 강제로 몰아내고 철조망을 설치하는 데 쓸 돈 100억 원은 있고, 밥 굶는 학생 지원할 135억 원은 없다는 말인가?"라고 되물으며 "현 정부가 국민을 살리는 일을 우선해야 하는지, 죽이는 일을 우선해야 하는지조차 분간하지 못 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올해 초 광주 지역 22개 중고등학교가 구내식당 앞에 학생이 급식비를 냈는지의 여부를 식별하는 장치를 설치했다. 학생이 식당에 들어갈 때, 바코드가 찍힌 명찰을 식별장치에 대거나, 자신의 이름을 식별장치에 연결된 키보드에 입력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식별장치에 연결돼 있는 모니터에 급식비 납부 여부가 표시된다. 이 때 식당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이 모니터에 표시된 내용을 볼 수 있다.

최근 한 학부모가 이 같은 장치를 설치한 것은 급식비 미납 여부에 대한 개인정보를 유출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문제제기하면서 논란이 빚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