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TV토론 선거법 위반, 李도 같은 기회 달라"

선관위, "법 위반 검토, 동등기회는 방송사가 판단할 일"

민주-국민통합21 측의 극적 합의로 22일 저녁 진행된 후보단일화 TV토론이 선거법 위반 공방, 공평 기회 보장 공방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한나라당은 후보단일화를 위한 TV토론 내용을 사전선거운동 등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 중앙선관위의 조치를 촉구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또한 이회창 후보에 대해서도 '기회균등의 원칙'을 적용, 똑같은 조건의 방송기회를 25일이나 26일 제공해 줄 것을 방송사 측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 여부는 "추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동일한 방송기회 제공은 "방송사 측이 판단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TNS미디어코리아 조사에 따르면 방송 3사가 동시 생중계한 후보단일화 TV토론의 시청률은 KBS1 17.0%, MBC 10.6%, SBS 3.3%, 합계 30.9%, 시청점유율(TV를 켜놓은 시청자들이 본 비율)은 51.6%로 높게 나타났다. 여기에다가 이번 토론이 TV외 라디오로도 생중계된 점 등을 감안하면 이번 토론을 접한 국민들은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나라당 "단일화토론 선거법 위반, 李도 동등기회 줘야"**

후보단일화의 극적 합의에 따른 TV토론에 자극받은 한나라당은 후보단일화 TV토론에 강력 대응키로 했다.

서청원 대표는 23일 "충분히 예견된 명백한 불법을 정치적 고려로 허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중앙선관위원장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거전략회의에서 "어제 토론회는 처음부터 'DJ 후계자'를 뽑기 위한 것으로 합법을 가장한 불법이며, 정책과 비전은 없고 우리 후보 헐뜯기와 자기자랑만 늘어놓은 저질토론"이라면서 "분명히 뒤에서 압력을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경필 대변인은 논평에서 "두 후보는 오로지 이회창 후보를 음해하는 데만 한 목소리였다"면서 "명백한 선거법 위반에 대한 선관위의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양휘부 공보특보도 "두 후보의 사전선거운동이 우려돼 선관위의 TV토론 중계 허용 결정에 대한 재심을 요청했었는데 우려가 현실화됐다"면서 "선관위는 불법 선거운동을 방조한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나라당은 '기회균등의 원칙'에 입각, 이회창 후보에게도 똑같은 조건의 방송기회를 제공해 줄 것을 방송사 측에 촉구하는 한편, 이 후보의 방송토론 시간이 제공되면 노-정 두 후보의 단일화 문제점을 집중 제기하며 반격한다는 방침아래 선대위 미디어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선관위 "법 위반 추후 검토, 동등기회는 방송사가 판단해야"**

이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김호열 선거관리실장은 23일 아침 KBS1 라디오에 출연 "선거법상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을 못하도록 돼 있다"며 "22일 TV토론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로선 선관위의 공식 입장을 말할 단계가 아니며 한나라당이 검찰에 고발하거나 선관위에 고발해올 경우 선관위가 이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 선관위는 노무현, 정몽준 두 후보의 TV 정책연설 내용에 타 후보에 대한 비방 등 사전선거운동 내용이 포함돼 있어 불법이라는 경고를 한 바 있다. 또한 선관위는 22일 TV토론이 진행중 목동 방송회관 스튜디오에 연락을 취해 사회자로 하여금 이회창 후보에 대한 비방 발언을 제지하도록 요청하기도 했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정식으로 선관위나 검찰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경우 선관위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 주목된다.

선관위는 그러나'기회균등' 차원의 방송기회 제공 요청에 대해선 "방송사 측이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을 취했다.

김호열 실장은 이날 KBS1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22일 TV토론이 보도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1회에 한해 방송사 측이 자율적 판단에 따라 생중계한 것과 마찬가지로 한나라당의 요청에 대해 방송사측이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요청하는 동등기회 보장의 구체안이 나올 경우 각 방송사 측이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역시 주목해 볼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