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문제에 강경해진 여권…공세로 전환?

한덕수 총리대행, 국회 답변서 "내 말이 옳다" 대응

총리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연일 곤욕을 치르고 있다. 11일 통일외교 부분에 이어 12일 경제부문 대정부 질의에서도 한미 FTA, 론스타 매각 의혹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그러나 평소 의원들의 질의에 웬만해선 '각'을 세우지 않던 한 부총리도 이날은 작심이라도 한 듯 의원들의 문제제기에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의원 대정부 질의에 공세적 대응 나선 한덕수 총리권한대행**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양국 대표가 자기 나라에서 협상 개시 선언을 하는 것이 상례인데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미 의회에서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함께 발표했다"며 "비굴하지 않냐"고 따져 물었다.

한 총리대행은 이에 대해 "한미 FTA에 소극적이었던 미국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설득한 것"이라며 "미국 의회에서 의원들을 상대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것"이라고 답했다.

임 의원이 "많은 학자들이 시한을 촉박하게 두고 협상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한다"고 다시 몰아세우자 한 부총리는 "학자들이 틀렸다"며 "내 말이 옳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 사람의 설전은 계속 이어졌다. 임 의원은 "금융, 농업, 서비스 분야에서 모두 우리가 불리한게 아니냐"고 물었고 한 총리대행은 "왜 꼭 그렇게 생각하냐"며 "우리한테 불리하면 국회가 동의하겠냐"고 오히려 임 의원에게 역공을 가하기도 했다.

한 총리대행은 외환은행 매각 의혹, 론스타 문제에 관해서는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과 격돌했다.

이 의원은 "국장급 공무원, 외환은행 실무자, 청와대 행정관 등이 참석한 이른바 '10인 회의'에서 외환은행 매각에 관한 중요 문제를 결정했다는데 그 사람들은 깃털에 불과하고 윗선이 개입된 정황이 곧 나올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 총리대행은 "무슨 깃털, 몸통이라고 그러니 엄청난 로비와 의혹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런 음흉한 인상을 풍길만한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본다"고 일축했다.

그는 "물론 그 회의에 참석한 실무자들이 각자 상사들에게는 보고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금융가에서 다 아는 이야기지만 론스타 매각과 관련해 핵심적으로 거론되는 이강원 씨를 외환은행 행장으로 추천했던 사람이 전윤철 감사원장"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감사원에 감사를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이대로는 감사원 감사를 인정하기 곤란하니 감사원장을 제척해서 국민들이 수긍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대행은 "그런 정황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감사청구도 국회에서 한 것이고 겸찰고발도 국회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명료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되받아쳤다.

한 총리대행은 또 "외환은행의 문제는 어려워진 은행을 살리기 위해 외자유치를 하면서 매각을 한 절차에 관련된 문제일 따름이지 그런 문제(로비)는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 이상 밀려선 안 된다' 위기의식? **

한 총리 권한대행의 강경한 모습은 '더 이상 밀려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전날 본회의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한미FTA 보고서를 조작했다"고 폭로했었다. 또한 여당 의원들까지도 "한미 FTA를 서두르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묻는 등 여권 내에서도 한미 FTA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한미 FTA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다"며 "마치 정해진 일정에 쫓겨 꿰맞추는 식으로 협상하는 것처럼 비쳐지지만 능동적인 개방 의지를 갖고 주도적으로 협상에 임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라고 진화에 나섰다.

또한 정부는 재정경제부와 외교통상부 등에 태스크포스 팀을 설치해 한미 FTA홍보를 강화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열린우리당의 우상호 대변인도 12일 "한미 FTA문제로 정부 여당 내 분열을 노려 이간질 하려는 의도는 반국가적 행위"라며 "외국과 조약체결에 대한 이견이 일찍 노출돼선 안되고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여권 내부의 '군기'를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