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은 계속 보완된다"

"3.30대책에 이어 4차, 5차 대책도 발표될 것"

재건축 개발부담금 부과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3.30 대책에 대한 정치권과 일부 언론의 냉소적인 반응에 청와대가 31일 반박하고 나섰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3.30 대책에 대해 3.30 대책이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완결판이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또 다른 시각은 이전의 8.31 대책의 효과가 다 했으니까 새롭게 3.30대책을 만들었냐는 냉소적 시각이 있다"며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문제에 대한 기조와 원칙이 실현될 때까지 계속 입안되고 보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3대 기조에 대해 ▲거래의 투명화 지향 ▲투기이익 환수 ▲보유과세 강화 등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서 10.29, 8.31 부동산 대책이 제대로 안돼 3.30 대책이 나온 게 아니고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원칙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때까지 일련의 과정으로 봐야 한다"며 "부동산정책의 세 가지 원칙이 실현될 때까지 3.30 대책이 3차 대책이라면 4차, 5차 대책이 입안되고 발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