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노태우의 훈장 거둬들인다

서훈취소 요건 해당자 176명에 대해 서훈 취소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어 그간 유보돼 온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등 서훈취소 요건 해당자 176명의 서훈(훈장 및 포장)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환수하기로 의결했다.

***서로 떠넘기기만 했던 서훈취소 문제 드디어 풀리다**

'상훈법'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등에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서훈취소가 실제로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제까지는 관련 부처의 취소요청이 있어야만 서훈을 취소할 수 있었다. 즉 무공훈장은 국방부가, 산업훈장은 산업자원부가 취소요청을 해야만 행정자치부가 그것을 받아들여 서훈을 취소할 수 있었다. 서훈의 취소라는 민감한 문제를 관련 부처와 행자부가 서로 떠넘겨 왔던 것이다.

그런데 지난해 6월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의 발의로 상훈법이 개정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행자부 장관이 서훈취소 안건을 직권으로 국무회의에 상정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전·노 두 전직 대통령 포함 176명 서훈 취소**

이번에 서훈이 취소되는 대상은 12·12 군사반란사건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과 관련하여 유죄가 확정된 16명,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에 따른 공로로 서훈을 받은 67명, 국가보안법 위반 등 국가안전에 관한 죄로 형을 받은 6명, 그리고 형법 등에 규정된 죄를 범해 3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87명이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도 12·12 군사반란사건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과 관련하여 유죄가 확정된 대상에 포함돼 서훈이 취소된다. 이에 따라 전두환 전 대통령은 건국훈장 등 9개 훈장, 노태우 전 대통령은 청조근정훈장 등 11개 훈장을 정부에 반납해야 한다.

단 두 전직 대통령이 받은 무궁화대훈장은 예외다. 무궁화대훈장은 국가원수 혹은 그 부인에게 수여된다. 행자부는 이를 취소할 경우 대통령 재임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셈이어서 이번 취소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5·18 특별법 이후에도 10년 간 유효했던 충무무공훈장, 이제는 취소**

예를 들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20사단 사단장을 맡아 진압을 지휘했던 박준병 씨의 경우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끝난 직후인 1980년 6월 20일 충무무공훈장을 받았다. 그런데 1995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박 씨의 서훈은 계속 효력을 유지했다. 박 씨가 훈장 수여자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신청을 할 경우 정부는 이를 거부할 수 없는 것이다. 5·18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이같은 모순에 대한 지적은 꾸준히 계속돼 왔다.

그러나 이번 서훈취소 조치로 이런 상황은 더 이상 생기지 않게 됐다. 이번에 취소된 서훈을 근거로 받아 왔던 국가유공자 혜택도 함께 취소된다.

이번 서훈취소 조치는 취소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받은 서훈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에 따른 공로로 서훈을 받은 사람이 다른 취소사유에는 해당하지 않고 1980년 이후에 서훈을 받은 적이 있다면 1980년 이후에 받은 서훈은 여전히 유효하다.

행자부는 서훈취소가 확정된 대상자에게 취소 사실을 우편으로 통보한 뒤, 대상자가 훈장 등을 자진 반납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환수조치할 계획이다.

<서훈취소 대상자 명단>

◇12.12 또는 5.18관련 (16명.괄호안은 서훈당시 소속및 계급.직위)

▲全斗煥
△보국훈장삼일장(수경사 중령 1968.10.1) △화랑무공훈장(육군제9사단 대령 1971.3.31) △충무무공훈장(육군제9사단 대령 1971. 7. 23) △을지무공훈장 (육군제9사단 대령 1971.10.29) △보국훈장천수장(특전사제1공수여단 준장 1973.1. 24) △보국훈장국선장(대통령경호실 소장 1978.1.23) △태극무공훈장(보안사령부 대장 1980.8.22) △수교훈장평화대장(대통령 1983.3.11) △건국훈장대한민국장(대통령 983.3.11)
▲盧泰愚
△보국훈장삼일장(육군방첨부대 소령 1965.7.14) △보국훈장삼일장(육군방첩부대 소령 1967.6.26) △화랑무공훈장(육군수도사단 중령 1969.5.31) △충무무공훈장(육군수도사단 중령 1969.7.30) △화랑무공훈장(육군수도사단 중령 1969.8.30) △인헌무공훈장(육군수도사단 중령 1969.9.17) △보국훈장천수장(육군제25사단 준장 1974.10.1) △보국훈장국선장(대통령경호실 소장 1979. 1. 23) △을지무공훈장(보안사령부 중장 1980.12.31) △보국훈장통일장(보안사령부 대장 1981.7.15) △청조근정훈장(내무부장관 1983.10.25)
▲鄭鎬溶(육군본부 대장) ▲黃永時(감사원장) ▲李鶴捧(보안사령부 대령) ▲周永福(국방부장관) ▲李熺性(교통부장관) ▲許和平(보안사령부 대령) ▲車圭憲(육군제2군사령부 대장) ▲許三守(보안사령부 대령) ▲朴熙道(육군본부 대장) ▲張基梧(총무처장관) ▲崔世昌(합동참모본부 대장) ▲張世東(대통령경호실장) ▲申允熙(국방부조사대 준장) ▲朴琮圭(육군88사격단 대령)

◇5.18민주화운동 관련 (67명)

▲朴俊炳(보병제20사단 소장) ▲林守元(제3특전여단 중령) ▲曺昌求(제11특전여단 중령) ▲車貞煥(제11특전여단 소령) ▲卞相震(제11특전여단 소령) ▲金泰龍(제11특전여단 대위) ▲金錫燦(제11특전여단 대위) ▲崔永俊(제11특전여단 대위) ▲高聖俊(제7특전여단 대위) ▲朴炳洙(제7특전여단 대위) ▲崔連晏(제7특전여단 중위) ▲林明鎭(제11특전여단 중위) ▲卞光烈(보병제20사단 상병) ▲李鍾珪(보병제20사단 상병) ▲鄭泰德(제11특전여단 소령) ▲石熙葉(제11특전여단 대위) ▲片鍾植(제3특전여단 대위) ▲田光秀(제7특전여단 중위) ▲金盛範(보병제20사단 병장) ▲韓潤洙(육군포병학교 상병) ▲李明珪(보병20사단 병장) ▲尹泰正(육군포병학교 일병) ▲林春樹 (육군포병학교 일병) ▲姜大農(육군화학학교 상병) ▲金龍九(제11특전여단 상사) ▲李東國(제11특전여단 중사) ▲安希善(제3특전여단 중사) ▲趙鎭守(제11특전여단 중사) ▲朴億順(제11특전여단 상사) ▲金用錫(제11특전여단 중사) ▲李秉澤(전투병과교육사령부 중사) ▲鄭官澈(제3특전여단 상사) ▲李永權(제11특전여단 중사) ▲崔鉀圭(제11특전여단 중사) ▲李鍾圭(보병제20사단 중령) ▲裵東煥(제11특전여단 상병) ▲金甲圭(제7특전여단 하사) ▲김경용(제7특전여단 병장) ▲金明哲(보병제31사단 상병) ▲崔弼陽(보병제31사단 일병) ▲李相洙(제11특전여단 병장) ▲權錫元(제11특전여단 병장) ▲李官炯(제7특전여단 상병) ▲權用雲(제11특전여단 상병) ▲金仁泰(제 11특전여단 상병) ▲金知浩(제11특전여단 상병) ▲姜容來(보병제31사단 병장) ▲張元福 (제3특전여단 하사) ▲裵鉉洙(제3특전여단 하사) ▲李鍾烈(제11특전여단 일병) ▲庚箕萬(제11특전여단 일병) ▲金鍊均(국군광주통합병원 대령) ▲이기양(보병제20사단 대위) ▲金龍柱(육군화학학교 병장) ▲朴龍根(보병제20사단 상병) ▲裵承逸(전투병과교육사령부 군속) ▲徐永珉(제7특전여단 일병) ▲姜春求(제3특전여단 하사) ▲申載德(제7특전여단 일병) ▲金埼鍾(제3특전여단 하사) ▲金寬植(제7특전여단 일병) ▲胡根哲(제3특전여단 중사) ▲李榮培(제7특전여단 중사) ▲李連秀(제3특전여단 중사) ▲安京相(제7특전여단 일병) ▲趙庸熙(제3특전여단 하사) ▲孫光植(전투병과교육사령부 일병)

◇상훈법 제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훈취소 대상자

▲高永復(서울대 교수) ▲朴淳敬(이화여대 교수) ▲韓端錫(전북대 교수) ▲金桂元(외교통상부 중화민국대사) ▲金載圭(중앙정보부 부장) ▲朴宣浩(해병대사령부 대령)

◇상훈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훈취소 대상자

▲姜得秀(기라정보통신 대표이사) ▲姜晸薰(조달청 부이사관) ▲姜昌成(중앙정보부 소장) ▲康太勳(제주도 서기관) ▲高豊光(본량중학교 교감) ▲郭根培(서일종합건설 대표이사) ▲權寧局(한밭고 교감) ▲金乾永(경북도4H후원회 회장) ▲金鳳會(경상대학교 서기관) ▲金善弘(기아산업 대표이사) ▲金永貴(기아자동차 대표이사) ▲金佑錫(건설부 장관) ▲金允植(전남도광양시 서기관) ▲金寅基(충북 행정사무관) ▲金鍾浩(해군본부 대장) ▲金宗輝(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수석비서관) ▲金鐵宇(해군본부 대장) ▲盧芳鉉(서울차체공업 대표이사) ▲盧元泰(건설부 이사관) ▲閔丙一(한국청소년연맹 충북지부 지부장) ▲朴泳逸(대농 대표이사) ▲朴龍權(전남도 화순읍계소리 농업인) ▲朴薺赫(기아자동차 부사장) ▲朴鍾管(조달청 서기관) ▲朴之憲(㈜한미 대표이사) ▲方濟煥(경기도 김포군 서기관) ▲白源九(재무부 차관) ▲卞想景(한국컨테이너 부두공단 이사장) ▲徐廷豪(한국무역대리점협회 회장) ▲成基洙(교통부 이사관) ▲成 茂(내무부 소방정) ▲成錫珠(대구광역시 달성교육청 행정사무관) ▲申英均(대우중공업 대표이사) ▲沈炳逸(해군사관학교 상사) ▲沈英煥(농협중앙회부장) ▲梁在烈(대우전자 대표이사) ▲芮剛煥(내무부 행정사무관) ▲吳誠洙(내무부부이사관) ▲吳應準(바르게살기운동 대전시협의회 위원) ▲禹贊穆(조흥은행 은행장) ▲柳基範(대우 대표이사) ▲李慶源(제2군사령부 준장) ▲李根安(내무부 치안본부 경감) ▲李瑾榮(국세청 서기관) ▲李起浩(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李奇鎬(기아자동차 부사장) ▲李武烈(행정자치부 소방국장) ▲李相橒(화동초등학교 교사) ▲李成烈(내무부 소방정) ▲李性祚(선주새마을유아원 원장) ▲李壽晥(제일합섬 대표이사) ▲李淳國(온양펄프 대표이사) ▲李養鎬(공군본부 대장) ▲李將生(전북지방경찰청 경사) ▲李載五(서울특별시 행정주사) ▲李鍾九(육군본부 대장) ▲李周福(대한종합건설 대표이사) ▲李燦台(삼주개발 대표이사) ▲李泰衡(한국수자원공사 사장) ▲李賢雨(국가안전기획부 부장) ▲林元在(부산광역시 지하철본부 부이사관) ▲林在鮮(민주평통서대문협의회 위원) ▲張炳朝(체육청소년부 이사관) ▲張世珪(철도청 기능5급) ▲張壽弘(청구 회장) ▲全吉東(아한실업 회장) ▲全樂園(파라다이스투자 회장)▲田炳旼(현대사회연구소 부장) ▲全炳庸(충남 행정사무관) ▲全潤基(경찰청 총경)▲鄭繼烈(육군본부 대령) ▲鄭倬均(학생중앙군사학교 준장) ▲鄭華永(의성실업 대표이사) ▲趙勝男(신일금속공업 대표이사) ▲趙亮鎬(대한항공 대표이사) ▲曺正玹(소사세무서소대 분대장) ▲車玹奎(전매청 행정사무관) ▲崔貴奉(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실장) ▲崔秀逸(현대중공업 대표이사) ▲秋浩錫(대우중공업 대표이사) ▲韓丞濬(기아자동차 대표이사) ▲韓龍烈(제2탄약창 상사) ▲韓眞裕(대농 전무이사) ▲韓玹求(민주평통 청원군협의회 위원) ▲洪禹植(동래고등학교 교감) ▲洪仁吉(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黃秉泰(경제기획원 차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