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아르바이트 국가가 나서야"

참여연대 토론회, 종합적 실태조사ㆍ법 개정 주문

"청소년보호법이나 청소년기본법은 2중 3중으로 10대를 보호하려 하지만 실제로 일터나 아르바이트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변방의 무시' 뿐이다"

"일년에 5만명의 10대가 '탈(脫)학교' 중인데 그중 여학생들이 어디로 가는지는 자명하다. 결국은 유흥가로 흘러간다."

"공식적인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거나 자신의 권리를 물으면 주인이 바로 '나가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다"

2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청소년 노동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지적한 청소년아르바이트 실상에 대한 증언들이다.

***현행 법과 제도는 현실과의 괴리 심각**

이날 토론회는 참여연대가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권리찾기 캠페인으로 전개중인 '힘내라 알바' 운동의 첫번째 정책토론회였으며,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실과 대안"(전효관 하자센터 부소장), "참여연대 설문조사와 사례로 본 청소년아르아이트 실태"(권병덕 참여연대 행동하는 젊음 '와') 등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토론회에서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현재 10대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 파악 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현행 법과 제도는 현실과의 괴리가 심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발제를 맡은 전효관 부소장은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금지를 위주로 되어 있어 담배를 판매하는 편의점에서 일하는 것도 사실상 불법으로 간주, 청소년의 아르바이트를 자꾸 음성적인 쪽으로 몰고 간다"며 법의 미비점을 지적했다.

또한 참여연대가 전교조와 함께 서울 및 수도권 중고등학생 1천1백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아르바이트 경험자(조사대상의 45.3%)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13.3%, 부모동의서를 제출한 경우도 21.6%에 불과해 현행 법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 부소장은 또 "모 지역의 청소년 노동실태를 알아보려고 했더니 장애인 취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곳에서 '덤'으로 같이 처리하고 있었다"며 정부 차원에서 청소년 노동을 전담할 부서 조차 없는 현실을 개탄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하인호(선화여상 교사)씨는 "경인지방 노동청의 경우 이미 학생들이 방학데 들어간 이후에야 '아르바이트생 보호 관련 업무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왔다"며 정부의 면피용 행정처리를 지적했다. 하 교사는 또 "아이들은 법이나 어른들의 생각보다 늘 한발 앞서서 가고 있다"고 학교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해결책은 공식적인 진단과 현실에 맞는 법률개정 및 제도보완**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나 관련기관의 공식적인 실태조사, 법적인 정비와 제도의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이영대연구원은 "정부차원의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한 후 '근로청소년보호법'을 제정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참여연대의 임성택변호사는 헌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등 청소년노동과 관련된 조항이 있는 법률들을 차례로 분석, "근로의 권리보장이나 교육과의 조화에 소홀한 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종합적인 법 개정, 신설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NGO단체 '행동하는 젊음-와' 대표인 권병덕씨는 "개인적 경험을 보더라도 10대 아르바이트는 부모나 교사가 자꾸 음성적인 것으로 여길수록 산재 등을 당해도 해결하기 힘들어진다"며 청소년노동에 대한 인식변화를 역설하고, "이제 더이상 작은 문제가 아닌 만큼 국가의 공식적인 관리나 지도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부소장은"대만에서'타공수첩'이라는 취업·아르바이트를 위한 안내책자를 청소년에게 나줘주듯 우리도 부당한 경우를 당했을 때 신고전화 등을 담은 최소한의 메뉴얼이라도 10대를 위해 만들어 줘야 한다"고 구체적 대안을 내놨다.

이날 사회를 맡은 민변 노동위원회의 김진 변호사는 토론회를 정리하며 "교육부, 노동부, 문화부 등 관계부처들에 여러 차례 이번 토론회에 참석할 것을 부탁했으나 '자료가 없다','시간이 허락지 않는다'며 참석을 고사했다"고 밝혀 청소년노동에 관한 실태조사나 대책마련에 여전히 무관심한 정부당국을 간접적으로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