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3년, 서민들의 '몫'은 없었다"

〈기고: 노무현 정부 3년 평가〉 "분배악화 뚜렷"

출범한 지 3주년(25일)이 된 노무현 정부의 경제분야 성적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23일 발표한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운영 지지도 22.9%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내일신문이 여론주도층 2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참여정부 국정수행 종합평가 점수는 10점 만점에 4.56점이었고 경제분야는 4.22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지난 3년 동안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기에 국민들은 이렇게 야박한 평가를 내린 것일까?

***주가상승은 대-중소기업 양극화 심화의 결과일 뿐**

경제안정과 경제성장의 측면에서 참여정부의 성적은 좋지 않다. 한국경제는 2000년 3분기 이래의 경기침체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제성장률은 2003년 3.1%, 2004년 4.6%, 2005년 4.0%로 저조했다.

내놓을 만한 성과는 수출증가와 주가상승이다. 참여정부 하에서 수출은 2003년 19.3%, 2004년 31.9%, 2005년 12.2%로 연속 3년에 걸쳐 두 자릿수로 증가했고, 2005년에는 전체 교역규모가 5천억 달러를 넘었다. 코스피지수는 지난 21일 현재 참여정부 출범일 대비 127.35% 상승했고 코스닥지수는 55.84% 올랐다. 주가상승으로 유가증권시장의 시가총액은 243조 원에서 654조 원으로 169.1% 늘었고, 코스닥시장의 시가총액은 37조 원에서 68조 원으로 85% 증가했다.

현 정부는 주가상승을 성과로 강조하고 있지만 주가상승의 배경에는 양극화, 즉 중소기업의 경영압박과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초과착취의 결과 대기업의 수익이 높아진 것이 작용했다.

***현 정부 들어 소득격차와 빈부격차 더 커져**

분배의 형평성 측면에서 참여정부의 성적은 아주 나쁘다. 극단적 양극화가 오늘 한국사회의 화두가 됐다. 양극화는 자본과 노동 간의 양극화,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간의 양극화, 소득격차 및 빈부격차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비율인 피용자 비율은 1998년 61.7%에서 2001년 63.3%, 2004년 66.0%로 높아졌는데 요소국민소득 중 피용자 임금 비율인 노동소득분배율은 1998년 61.9%에서 2001년 59.4%, 2004년 58.8%로 낮아졌다. 대부분 선진국들의 노동소득분배율이 70%를 넘는 것에 비하면 너무나 열악하다.

자본 내부에서도 독점 대자본의 힘이 커지고 중소자본의 힘은 약해졌다. 제조업 대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은 2001년 6.0%에서 2002년 7.5%, 2003년 8.2%, 2004년 9.4%로 점점 높아진 반면, 중소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은 2000년 5.8%에서 2001년 4.5%, 2002년 5.3%, 2003년 4.6%, 2004년 4.1%로 지속적으로 내려갔다. 대기업이 외환위기 후 단기적인 수익 극대화 위주의 경영에 빠지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약탈적 하청거래 관계가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자본과 노동 간의 양극화와 대자본과 중소자본 간의 양극화는 노동자계급 내부 양극화를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은 2003년 8월 784만 명(임금노동자의 55.4%)에서 2004년 8월 816만 명(55.9%), 2005년 8월에는 840만 명(56.1%)으로 증가하는 등 노무현 정부 하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할 때 비정규직의 월 임금은 2004년 51.9%에서 2005년 50.9%로, 시간당 임금은 53.7%에서 51.9%로 격차가 확대됐다.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이 82~99%이고 비정규직은 31~33%이다.(김유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통계청, 경제활동조사 부가조사(2005. 8) 결과", 〈노동사회〉 2005년 12월호)

지니계수(소득불균형지수,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는 도시근로자 가구의 경우 2003년 0.306에서 2004년 0.310, 2005년 0.310로 상승했고, 전국 가구는 2003년 0.341, 2004년 0.344, 2005년 0.348 등으로 상승 추세를 보였다.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소득5분위 배율 역시 도시근로자 가구는 2003년 5.22, 2004년 5.41, 2005년 5.43으로 상승했고, 전국 가구는 2003년 7.23, 2004년 7.35, 2005년 7.56으로 올라갔다.

이처럼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노 대통령도 집권 4년차를 맞아 양극화 해소를 국정 핵심과제로 제기했다. 그렇다면 참여정부는 출범 후 3년 동안 경기 회복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어떤 경제정책을 펴왔나?

***'기업 하기 좋은 나라'는 다수 대중에 빈곤만**

참여정부 경제정책 내용을 실질적으로 좌우한 것은 재벌과 외국자본이었고, 경제정책을 집행한 것은 보수 관료들이었다. 이들의 주도 결과 참여정부 경제정책은 분배를 경시하고 성장을 우선했다. '기업 하기 좋은 나라'라는 국정지표가 이를 잘 말해준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경제성장의 혜택이 사회 전체에 파급되어 빈곤을 개선하는 효과가 약화됐다. 고용이 늘어나도 빈곤을 개선하는 데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이다. '기업 하기 좋은 나라'는 소수의 상층 자본가만 살찌울 뿐 다수 대중에게는 빈곤의 확대를 가져다주었다.

***증세라고? 참여정부도 감세정책 일변도였다**

참여정부는 경기회복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재정확대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다. 정부채무가 2003년 말 165조 원(GDP 대비 22.9%)에서 2005년 6월 말 202조 원(GDP 대비 26.1%)로 늘어났지만 OECD 국가 평균 76.8%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적자재정 편성을 통한 경제회복 정책에 소극적이었다.

IMF조차도 "한국의 재정정책이 지나치게 중립적인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정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을 정도다. 참여정부 재정금융 정책의 핵심은 경기진작과 실업과 불완전고용 축소가 아니라 물가안정으로 금융자산가의 이익을 지켜주는 데 있었다.

경기회복 정책은 법인세 인하 등으로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키는 전형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추진해왔다. 참여정부는 2003년에 법인세 2% 인하, 2004년에 소득세 1% 인하와 고가사치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 등 조세감면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2001년 단행된 법인세율 1% 인하로 2003년에 약 7500억 원의 법인세 감세효과가 발생했는데 이 중 5500억 원이 상위 0.3%의 몇몇 대기업들에만 돌아간 예에서 보듯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되었다. 결국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화되어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킨 것이다.

감세를 해도 투자진작 효과는 크지 않다. 2006년 초 노 대통령은 양극화 해소를 국정 핵심과제로 제기하면서 복지재정의 확대 필요성을 이야기했지만 이를 위한 증세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저항 등을 이유로 소극적이다.

***재벌의 '투자 기피' 협박에 굴복한 재벌개혁 정책**

노 대통령은 취임 전에는 재벌개혁을 통해 시장의 공정성과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해 경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실제 집행과정에서는 각종 예외조치를 통해 이를 완화시켜 재벌들의 요구를 들어주었다. '투자 기피'를 무기로 내세워 재벌개혁을 완화하라고 주장해온 재벌들의 협박을 극복하지 못한 것이다.

재경부는 재벌 금융기관의 계열사 주식 보유에 대해 처분의무 면제와 의결권 행사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금산법 개정안을 내놓아 재벌을 옹호했다. X파일 사건으로 드러난 삼성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에 대해서 참여정부의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삼성 이건희 회장 일가는 8000억 원을 내놓고 공정거래법 헌법소원을 철회하는 등의 제스처를 취하면서 지금까지의 불법과 탈법을 용서해달라고 요구했다. '삼성의 이익은 곧 국가의 이익'이라는 그야말로 삼성공화국의 실상을 보여주는 모습이다. 재벌규제 완화의 결과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등 소수의 대기업들은 세계적 대기업으로 발돋움했으나, 그 성과는 산업연관효과의 후퇴 때문에 국내 기업과 다수 노동자들의 소득증가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

***2004년 구속 노동자 수, DJ정부 시절 연평균의 두 배**

노무현 정부는 취임 당시에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내세웠지만 곧 노동자 배제의 노사관계 정책으로 전환했다. 노무현 정부의 첫 해인 2003년 한 해에 구속된 노동자 수는 204명으로 김영삼, 김대중 정부 때의 연평균을 넘어섰고, 2004년에는 337명으로 김대중 정부 연평균의 2배에 육박했다. 취임 첫해 가을에 손해배상 소송과 임금가압류 등 노동조합 탄압에 저항하여 김주익, 이해남 등 노동자들이 분신하는 사태가 벌어졌을 때 노 대통령은 "분신자살로 인해 목적이 달성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노동자의 죽음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

노 대통령은 대기업 노조 이기주의, 노동귀족론, 노동시장 양극화 노조 책임론, 노동시장 경직성 관련 주장, 비타협적 노동운동 비판 등 이데올로기 공세를 앞장서서 펼쳤고 정부와 보수정당, 보수언론은 이를 증폭시켰다. 참여정부는 비정규직이 확산되도록 하는 노동법안의 강행 처리를 시도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한국노총도 노사정위원회에서 탈퇴하고 김대환 노동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 노무현 정부는 2003년에 발표된 노사관계 로드맵의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로드맵은 '사용자 대항권'의 도입으로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하고, 공익사업장 파업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등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다양한 조항을 담고 있다.

***서울 아파트 가격 20% 가까이 올라**

참여정부는 토지와 주택 가격의 투기적 상승을 막기 위해 여러 차례 대책을 내놓았다. 2003년에 10.29 대책, 2004년에 5.17 대책 등을 발표했음에도 투기열풍이 계속되자 2005년에는 8.31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부동산조세 강화와 송파, 판교 등의 주택공급 확대, 부동산 실거래가 체계 확립, 개발이익환수제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1가구1주택 등 실수요자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지 못했다. 또 민간건설업체가 주택공급을 주도하는 상태에서 원가연동 분양가 제도는 투기로 값이 오른 주변지역 주택가격에 따라 분양가를 급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8.31 정책의 효과는 크지 않아 그 후 6개월이 지난 현시점에 주택가격은 하락하지 않았고, 상당수 지역에서는 주택가격이 더 올랐다.

참여정부 3년 간 전국 땅값 변동률은 2003년 3.43%, 2004년 3.86%, 2005년 4.98%로 해가 갈수록 상승폭이 컸다. 3년 간의 상승률은 12.27%로 국민의 정부(0.31%), 문민정부(-6.14%) 5년과 뚜렷이 비교된다. 정부가 연이어 내놓은 행정도시, 혁신도시 등 개발 프로젝트가 땅값 상승을 부추겼다.

건교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참여정부 출범 당시 1354조5000억 원이었던 전국 땅값은 2005년에는 2176조2000억 원으로 821조 원(60.7%)이나 올랐다. 국민은행 통계로는 참여정부가 등장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전국의 연평균 집값 상승률은 3.16%다. 그러나 스피드뱅크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내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참여정부 출범 직전인 2003년 초에 비해 19.11% 올랐다. 이런 투기적 부동산 가격 상승은 양극화를 가속화시켰다.

***양극화 해소하려면 정부의 재정기능 확대해야**

참여정부 경제정책은 신자유주의적 정책기조, 재벌 중시와 노동 배제, 무기력한 정부역할 등으로 경기침체를 장기화시키고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따라서 참여정부의 경제성적표는 소수 기득권세력의 입장에서는 화려하겠지만, 다수 국민대중의 처지에서 본다면 낙제점이다.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최하로 내려간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정부는 우선 노동시장에 개입해 약한 처지에 있는 비정규직을 보호해야 한다.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여 비정규직을 최대한 축소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을 축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부터 앞장서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고, 중소 영세기업 노동자의 지위를 개선하기 위해 대기업의 중소하청 납품기업에 대한 불공정 거래를 개선해야 한다.

또 재정을 확충하고 재분배를 통해 양극화에 대처해야 한다. 현재 조세부담률이 20%, 사회보장분담금을 포함한 국민부담률은 27% 수준이다. 이런 국민부담률을 향후 10년 정도의 기간에 매년 평균 1%포인트씩 상승시켜 OECD 평균인 40%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재분배를 통해 확충하게 되는 공적 사회보장은 사보험 제도보다 효율적이다. 사보험 중심의 미국 의료보험 제도는 의료비가 GDP의 15%를 차지하는데도, 의료비 비중이 9%에 지나지 않지만 국민건강보장제도(NHS)를 채택하고 있는 캐나다보다 국민들의 기대수명이 2년이나 짧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