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이재용 환경, 선거중립 지켜라" 경고

이해찬 "발언경위 조사"…한나라 "선거법 위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의 대구 방문을 수행한 이재용 환경부 장관이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이 장관에게 중립 의무의 준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대구선관위 명의로 보냈다.

***선관위 "이재용 장관 행위 선거중립 위반"**

선관위는 이 공문에서 "대구시장 입후보 예정자로 거론되고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의 지위에 있음에도 우리당의 '5·31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대구돌파선언' 기자회견에 참석해 '부패한 대구지방권력을 교체하자'는 등 구호를 제창한 행위는 현직 국무위원이 선거에 관여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앞으로는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준수해 이번과 같은 사례가 재연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줄 것을 협조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당시 정 의장의 선창에 따라 구호를 외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그러나 정 의장이 지난 19일 대구혁신도시 건설예정지 방문 당시 현장에 동행한 추병직 건교부장관과 21일 서울 구로구 어린이집 방문에 동행한 장하진 여성부 장관에 대해선 특별히 문제가 될 발언이나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해찬 "발언경위 조사하겠다"**

한편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해찬 국무총리는 이재용 장관의 행위와 관련해 "현지에서의 발언 경위를 조사하도록 지시해 놓았다"며 "엄정 중립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다만 "(이 장관의 구호제창에 대해) 언론이 짧게 보도한 내용만으로 어떻게 판단하느냐"며 "선관위가 고발을 했다면 얘기가 다르지만 그런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당적을 갖고 있지만 선거사범 수사지휘에 있어서는 좌우, 여야에 치우치지 않고 과거 어느 법무부 장관보다 공정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박찬숙, 안상수 의원 등은 "이재용 장관의 지방권력 교체 발언은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 장관이 대구시장에 출마한다고 하는데 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