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의 뿌리'는 박정희의 '경제개발계획'

청와대 "압축성장 신화 IMF로 무너져…이제 균형 필요"

청와대는 21일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계획은 압축성장을 가능케 하여 '한강의 기적'을 낳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양극화 심화의 역사적 뿌리"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이날 홈페이지에 '압축성장과 양극화는 불균형 성장이 낳은 이란성 쌍둥이'라는 글을 올려 "압축성장과 양극화의 모태는 불균형 전략이며 쌍둥이 형제가 시차를 두고 태어났을 뿐"이라면서 "IMF사태 이전까지는 불균형 전략의 장점인 압축성장만 보였지만, 그 이후에는 단점인 양극화 심화가 본격적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양극화는 불균형 전략 속에 내재돼 있어**

이 글은 청와대가 노무현 대통령 취임 3주년을 앞두고 연재하고 있는 기획시리즈 〈비정한 사회, 따뜻한 사회〉의 두 번째 글이다. 이 기획시리즈는 양극화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

청와대는 이 글에서 "불균형 성장전략은 기본적으로 '차별의 정책'이며 그 핵심은 관치금융에 의한 소수 재벌 육성"이라며 "지속 불가능한 성장전략"이라고 규정했다.

청와대는 또 수도권과 영남지역에 국한된 특정지역 집중개발, 공업 우선 정책과 노동기본권 억압 등을 불균형 전략으로 지적하면서 "양극화 심화 문제는 이 같은 불균형 전략 속에 내재돼 있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소외계층의 사회적 욕구는 고도성장의 과실을 같이 누리자는 분배 문제였다"며 "그러나 과거 독재정부는 이 같은 요구를 '선성장, 후분배'를 이유로 철저히 배격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노동운동(분배)이나 서민생활안정(복지)은 불균형 전략의 틀 안에서 도저히 용납될 없었던 것"이라며 "성장지상주의자들은 아직도 '성장이냐 분배냐' '성장이냐 안정이냐'를 외치면서 성장 우선론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또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인 남덕우 전 국무총리를 태두로 한 세칭 '서강학파' 계열의 경제학자들이 불균형 전략을 경제이론으로 뒷받침해 줬다"며 "압축성장의 신화는 1997년에 무너졌고 서강학파도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했다"고 지적했다.

***"양극화 해소 원리, 균형에서 찾아야"**

청와대는 "한국은 IMF사태를 단시일에 극복한 데 이어, 국가경제가 10년도 채 되지 않은 사이에 2배 이상 성장했다"며 "압축성장 시절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민주화 조치를 병행하면서 이같은 경제적 성과를 이루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제는 균형"이라며 "한국은 압축성장을 일궈내는 과정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불균형이 너무나 고착화된 나머지 이것을 바로 잡지 않고서는 새로운 도약이 도저히 어렵게 돼 버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