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與, 지방선거 후 '세금폭탄' 퍼부을 속셈"

[대표연설] "4대 권력비리 국정조사"…"사학법 재개정 관철"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적극적인 감세정책과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개혁 등을 양극화의 해법으로 강조했다.

***"감세정책으로 서민경제 살려내겠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 파탄과 양극화의 주범은 바로 노무현 정권"이라며 "감세정책으로 서민경제를 살려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정권은 국민 세금을 더 걷어서 양극화를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진단도 처방도 완전히 틀렸다"며 "이 정권의 온갖 반(反)시장, 反기업, 反서민 정책 때문에 경제가 성장을 못하고 어려워진 것이고 그 결과 중산층과 서민들이 빈곤층으로 내몰리면서 최악의 양극화가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은 5월 지방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모든 증세정책을 뒤로 미루고 있다"면서 "선거가 끝나면 세금폭탄을 퍼붓겠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생경제가 최악의 상태인데, 국민 혈세는 펑펑 낭비하면서 무슨 염치로 세금을 더 내라고 손을 내밀 수 있느냐"면서 "서민에게 10만 원을 더 걷어서 그 10만 원을 서민복지에 쓰겠다는 것을 무슨 정책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감세정책의 일환으로 ▲영업용 택시와 장애인용 차량의 LPG 특소세 면제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 ▲결식아동 지원용 기부금 세금 면제 ▲경형 승합차, 화물차의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관련 법안 관철을 약속했다.

***"위원회 등 공공부문부터 축소해라"**

이 대표는 이어 "이 정권이 들어선 후 자기 사람들 챙기느라 장차관급 자리만 27개가 늘어났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만 12개가 늘어나 위원회 예산만 1976억 원으로 현 정권 출범 전보다 10배나 늘어났다"며 "아까운 국민세금을 그렇게 쓰면서 그 많은 위원회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고 비난했다.

그는 "세수가 부족하다는 소리는 이제 그만하고 예산낭비부터 줄이고 정부 살부터 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70개가 넘는 위원회부터 대폭 정리하고 직급과 연봉을 낮춰야 한다"고 했고 "장차관 수도 줄여 각 부처 예산도 최소한 10% 이상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공공부문 개혁을 통한 양극화 해소 비용 조달 차원에서 "당 내에 구성된 '공공부문 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근본적인 개혁 청사진을 마련해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윤상림-황우석-X파일-외환은행 의혹 국정조사"…비리 지자체 국정조사엔 반대**

이 대표는 또 "입만 열면 개혁을 얘기했던 이 정권에서도 권력비리가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다"면서 윤상림 사건, 황우석 교수 사태, X파일 사건, 외환은행 매각사건 등을 "노무현 정부 4대 권력형 비리사건"으로 규정했다.

이 대표는 "국회가 마땅히 이런 일에 나서서 국민의 의혹과 불안감을 씻어줘야 한다"며 "이미 야4당은 국정조사에 착수한 만큼 열린우리당도 동참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그러나 "지금 정부는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를 감사하겠다고 한다"면서 "누가 봐도 표적감사, 기획감사, 정치공작"이라고 비난했다.

***"사학법, 반드시 재개정돼야"**

이 대표는 사학법 논란과 관련해 "건학이념에 맞춰 후학을 양성하는 대부분의 건전사학은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줘야 한다는 원칙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날치기 사학법의 가장 큰 문제는 대한민국의 모든 사학이 비리집단이라는 전제 아래 외부 사람을 무조건 이사로 임명하게 만들었다는 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 교육을 살리는 길은 자율과 경쟁의 원리를 적극 도입하는 것"이라며 "사학법은 반드시 재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北, 핵포기 않으면 경제적 도움 줘선 안 돼"**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이 대표는 "정부는 북핵 문제에 보다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면서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한국과 국제사회의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우방국과 한 목소리로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달러 위조는 명백한 국제적 범죄행위로 6자회담과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며 "북한 인권 문제와 국군포로, 납북자,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할 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 대표는 "장애인과 저소득층도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초연금제를 반드시 도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