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내수 회복까지 거시정책 확장기조 유지"

[대표연설]"증세 보다는 공평과세…비리 지자체 국조"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의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키워드는 "양극화 해소"였다. 김 대표는 이날 "양극화 문제를 방치할 경우 사회적 통합은 큰 위기에 봉착하고 말 것"이라며 연설의 대부분을 이 문제에 할애했다.

***양극화 문제 해법에 주력**

김 대표는 우선 "양극화 해소의 지름길은 일자리 창출에 있다"며 "금년에 4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우리당과 정부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에 따라 "내수경기가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들어설 때까지 거시정책은 당분간 확장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공급 확대정책을 펴 나가야 한다"며 "민간자본유치사업(BTL)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서 민자를 활용한 공공건설 사업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금년 하반기 혹은 내년 초부터 각 지방에서 시작되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건설 사업은 앞으로 내수경기의 회복을 확실하게 뒷받침하면서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8.31 후속대책과 관련해선 "아파트 재건축 시장의 가격 불안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재건축 요건을 실효성 있게 재정비하고 개발이익 환수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송파 신도시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강북 등 낙후된 기존 시가지는 광역적 재개발을 통해 충분한 주택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어 "중소기업 육성 시스템 혁신"을 강조하며 ▲창업관련 규제 간소화 ▲개발기술사업화 사업(R&BD) 확대) ▲토지의 장기저가 임대제도 마련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융자 부담 축소 등을 약속했다.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선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에 비정규직 보호 3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각 당의 대승적 타협과 결단이 있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당과 정부는 비정규직 입법에 이어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안전망과 복지시스템 강화의 일환으로 김 대표는 "금년 상반기 내에 실버산업 육성을 위한 고령친화사업육성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 ▲8만 개의 노인 일자리 창출 ▲역모기지론의 점진적 대상 확대 등을 약속했다.

김 대표는 또 "저출산 대책으로 2010년까지 총 19조3000억 원을 투입할 것"이라며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조성법 제정 ▲고용과 승진에서의 성차별적 관행 개선 ▲영유아 보육료와 교육비 지원 확대 ▲다자녀가정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을 강조했다.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는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사업 대폭 확대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제도 정착 ▲전문대생에 대한 근로장학제도 확대 실시 ▲대학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허용 등을 약속했다.

이 외에 김 대표는 주거복지 확충 차원에서 "올해에 수도권 지역 6만3000호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11만 호를 짓도록 하겠다"면서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민들 호주머니 털지는 않겠다"**

김 대표는 한편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과 관련해 직접적인 '증세' 보다는 재정지출구조의 혁신과 공평과세를 강조했다.

김 대표는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겠다는 발상은 잘못된 것"이라며 "봉급생활자의 유리지갑에서 세금을 더 거둬갈 생각도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나라의 재정지출 구조를 혁신해야 한다"면서 "보다 근본적인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최근 감사원 특별감사를 거론하며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의 혈세가 줄줄이 새고 있다"며 "지자체로 넘어가는 국가예산 중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 재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또 "국회도 예산지출구조 개혁에 나서야 한다"면서 "세출구조개혁을 위한 특별소위원회를 국회 예결특위에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증세가 아닌 공평과세를 통해 재원을 늘려야 한다"며 "먼저 고소득자의 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특히 "국세청은 사회보험기관과의 정보공유 등을 통한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 파악으로 과세를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변칙 상속과 증여,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음성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를 더욱 가화시켜야 한다"며 "천문학적 규모에 달하는 체납 세금을 징수하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면 상당한 재원이 마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은 최상의 FTA 파트너"**

김 대표는 이어 한미 FTA와 관련해 "미국은 우리의 성장과 수출을 견인해 나갈 최상의 FTA 파트너"라며 "우리는 미국과 손잡을 때 중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힘이 배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경제와 교역과 투자의 장벽을 낮추려면 다소의 진통도 수반될 것"이라며 스크린쿼터 축소 문제와 관련해선 "우리 영화의 실질적 상영일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영화산업을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대표는 "쌀 시장을 내주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면서 "내년 3월 말 타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 FTA 협상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상응하는 특별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제화 세계화의 시대에 수입개방 확대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우리당은 농업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협상과정에서부터 노력하겠다"면서 "쌀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비준 시 약속했던 농어민 보완대책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에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이 외에 "국민연금법 개정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여야간 논의를 통해 하루빨리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리 지자체 정조사 등 특단의 대책 마련돼야"**

김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도 비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조사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그는 "지자체 스스로의 비리근절 노력과 함께 외부에서 참여하는 감독감시 장치도 필요하다"며 "먼저 국정조사를 실시한 뒤에 그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 개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의 부패비리를 청산하지 못하면 3년 안에 국가 청렴도를 20권 이내로 끌어올리려는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한 김 대표는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인허가권을 직접 행사하기 때문에 오는 5월 지방선거는 지난 17대 총선보다 더 엄격해야 한다"면서 "5월 지방선거를 완전한 선거공영제로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 외에 민방위 교육 축소를 주장하며 "연 8시간의 집체교육은 폐지하고 최소한의 통신교육으로 대체하는 것이 맞다"며 "민방위 대원의 편성연령 및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향후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예비군 복무기간을 연차적으로 단축해 전역 후 8년에서 4년으로 축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조정하면 6500만 평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추가로 해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