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비리 지자체'-'황우석·윤상림' 국조 요구서 제출

지방선거용 포석…실제 추진될지는 미지수

야4당은 16일 법조 브로커 윤상림 씨의 로비의혹 사건과 서울대 황우석 교수 논문조작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열린우리당은 지방자치단체의 불탈법 비리 실태에 대한 국조 요구서를 제출해 맞불을 놓았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서로의 아픈 곳을 찔러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이 많다.

***야4당 "윤상림-황우석 국조", 우리당 "비리 지자체 국조"**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야4당이 제출한 국조 요구서에 따르면 윤상림-황우석 사건 국정조사를 위해 각각 29명의 의원이 참여하는 특위를 구성토록 하고 있다.

야4당은 "윤상림 게이트는 우리사회 지도층의 도덕 불감증과 부도덕한 유착관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며 "그럼에도 수사기관의 축소수사 의혹, 청와대를 비롯한 정치권의 은폐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국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황우석 교수 사건에 대해선 "논문 조작과 불법 난자 채취, 연구비 횡령 및 유용 등에 대한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관련 책임을 규명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야4당은 '윤상림 국정조사'의 범위를 ▲향응(골프 등), 금품수수 등 부도덕한 로비 여부 ▲주요 이권사업에 대한 정치권 개입 여부 ▲윤 씨를 매개로 한 건설사 등 기업의 부당한 로비 여부 ▲윤 씨의 돈세탁 여부 및 배후 규명 ▲기타 윤 씨의 범죄행위와 관련된 제반사항으로 규정했다.

'황우석 국정조사'의 범위는 ▲논문 조작 및 불법 난자 채취 등 연구윤리 위반 ▲황 교수 연구 지원과 관련된 노무현 대통령 및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 박기영 보좌관 등의 개입 및 은폐의혹 ▲과학기술부 등 정부부처의 황 교수에 대한 연구지원 은폐 ▲서울대 등의 황 교수 연구지원 ▲정치권의 로비 의혹 및 유착 ▲언론의 청부취재 의혹 ▲황 교수에 대한 기업 등의 지원으로 규정했다.

이에 맞서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는 "지자체의 방만한 사업추진, 불투명한 예산집행, 도덕적 해이, 인사권 남용 등 감사원 감사 결과는 상상을 뛰어넘는다"며 "지방자치의 제도적 개선을 모색하는 국정조사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와 관계없이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70%를 넘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우리당이 제출한 국조 요구서는 국회 행자위를 조사시행위원회로 하고 2005년 감사원 종합감사 결과 ▲무리한 투자사업 추진 ▲부당한 수의계약 체결 ▲업무추진비 편법 집행 ▲법적 근거 없는 부담금 부과 등 6개 항목에서 문제가 드러나 징계나 주의조치 등을 받은 지자체를 조사대상으로 규정했다.

일단 여야의 국조 요구서는 접수됐지만 실제로 국정조사가 추진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국조 계획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착수될 수 있지만, 여야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우리당은 윤상림-황우석 국조와 관련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한나라당은 지자체 비리 국조에 대해 "한나라당 죽이기"라는 이유로 각각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의 이번 국정조사 대립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로에게 약점이 되는 각종 의혹을 확산시키기 위한 여론전 성격으로 당분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