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빈부격차 완화'-'양극화 해소'에 '낙제점'

행개련, 정부 국정운영 평가 5점 만점에 2.43

취임 3주년에 즈음해 노무현 정부의 성적을 매긴다면 공무원, 교수, 기업인, 언론인 등 전문가 집단은 5단계 척도에서 2.43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100점 만점으로 치면 50점에도 못 미치는 점수다.

특히 '국정운영의 효율성'(2.22)과 인사의 적절성(2.25)이 낮은 점수를 받았고,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빈부격차 완화(2.12), 사회양극화 해소(2.23), 농어촌소득증진(2.15) 등이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집권 4년차를 맞아 노무현 대통령은 사회.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양극화 해소'를 새로운 국정 운영 아젠다로 제시했지만 정작 전문가들은 현 정부 하에서 이 같은 문제가 악화됐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연령 높을수록 부정 평가 높아, 30대가 가장 긍정적 평가**

이같은 조사 결과는 행정개혁시민연합(공동대표 백완기.김성남)이 그간 노무현 정부의 국정운영을 평가하기 위해 공무원, 과학기술인, 교수·교원, 기업인, 문화예술인,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언론인, 연구원 및 정치인, 공기업종사자 등 4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행개련은 매년 노무현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전문가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여 왔다. 행개련은 16일 이번 조사 결과를 '노무현 정부 3년 평가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갖고 발표한다.

이번 조사 결과 인사의 적절성, 국정운영의 민주성, 국정운영의 효율성, 국정운영의 신뢰성 등 국정운영의 모든 분야에서 2005년도 보다 2006년도의 평가 점수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는 2.54점에서 2.43점으로, 인사의 적절성은 2.52점에서 2.25점으로, 국정운영의 효율성은 2.37점에서 2.22점으로 낮아졌다.

<표 국정운영평가 종합적 평가 부문(평균점수) 넣어주세요>

노무현 정부에 대한 평가는 연령과 직업별로 집단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모든 종합적 평가 항목에서 연령대가 높을수록 부정적 평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0대(87%)가 부정적 평가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70대 또한 83.3%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 20대가 60.7%의 비율을 보여 50대(60.4%)와 40대(59.1%)보다 근소한 차이로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30대의 경우 39%로 노무현 정부에 대해 상대적으로 가장 호의적으로 평가했다.

직업별로는 정치인(80%)의 부정적 평가 비율이 가장 높았고, 기업인(72.4%), 교수(68.2%), 과학기술인(61.9%), 연구원(57.2%), 언론인(57.1%)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무원(39.7%)과 시민단체활동가(28.8%)는 타 직업군에 비해 긍정적 평가 비율이 비교적 높았다.

***8.31 부동산 정책 불구하고 부동산 안정 정책 점수 낮아**

한편 구체적인 정책에 있어 25개 정책 분야로 세분해 설문.조사한 결과, 중간 이상(3점)의 평가를 받은 항목은 사회적 차별 해소(3.13), 지방분권(3.06), 부정부패척결(3.06) 등 3개 항목에 불과했다. 또 국가균형발전 (2.97), 사학법 개정(2.99) 등이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다.

2005년도 평가에서는 전체 25개 항목 중 중간 이상 (3점)의 평가를 받은 항목은 주택가격안정(3.24), 지방분권(3.20), 부정부패척결(3.12), 문화산업육성(3.11), 한반도 평화체제구축(3.08) 등이었다.

경제성장의 경우 2.33점으로 2005년도의 2.12점에 비해서는 다소 높아졌으나 여전히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또한 주택가격안정(2.32), 농어촌 소득증진(2.15), 기업하기 좋은 환경(2.32), 빈부격차완화(2.12), 교육개혁 (2.27), 노사관계 개선(2.31), 동북아경제중심국가 건설(2.27), 사회양극화 해소(2.23)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2점대 초반의 낮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주택가격안정의 경우 2005년도에는 3.24점으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이번에는 2.32점으로 점수가 가장 많이 떨어진 분야로 조사됐다.

한편 노 대통령의 리더십을 카리스마적 리더십(2.79), 영감적 리더십(2.68), 개별적 배려(2.75), 지적 자극(2.97) 등 4개 차원으로 나눠 평가한 결과 모두 보통(3.00) 이하의 낮은 점수를 받았다. 2005년도 평가에서는 개별적 배려(3.00)와 지적 자극(3.09)에서 보통 이상의 평가를 받았었다.

<그래프 변혁적 리더십 평가 넣어주세요>

이 조사 결과는 공무원, 과학기술인, 교수·교원, 기업인, 문화예술인,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언론인, 연구원 및 정치인, 공기업종사자 등에게 1532개의 설문을 온라인으로 배포, 회수된 426명의 응답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