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국민과 인식의 '벽'이 제일 안타까워"

'국민 불신'에 예민한 반응…"완벽한 제도는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13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송철호. 이하 고충위)를 직접 방문해 새해 업무 보고를 받았다.

노 대통령은 이날 업무 보고에 직접 참석한 3명 민원인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뒤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40여 분간 연설했다.

이날 노 대통령을 '자극'한 것은 한 참석자가 "민원인 가슴에 비수는 꽂지 말아 달라"며 정부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토로한 것이었다.

***노대통령 "완벽한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같은 발언은 서울 은평구 사업으로 헐리게 된 '다가구'에 살던 한상국 씨가 했다. 한 씨는 서울시 규칙상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에 대한 규정이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집에 살고 있던 여섯 세대에 한 채의 국민주택 입주권만 배정돼 고충위에 민원을 제기하게 된 것.

한 씨는 자신의 민원에 대해 고충위가 은평구청장에게 여섯 세대에 각각 국민주택을 특별공급하라고 시정권고했지만 은평구청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엔 법정소송까지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의뢰인 민원이 현실적이고 타당하다면 다시는 똑같은 민원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 달라"며 "행정서비스는 둘째 치고 이 나라 공무원들이 민원인 가슴에 비수는 꽂지 말아 달라"고 정부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대통령이 돼서 제일 안타까운 게 공직 사회와 국민 사이에 존재하는 인식의 벽"이라며 "거기서 발생하는 사실과 다른 불신과 오해가 안타깝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한상국 씨가 공무원과 국가기관이 완벽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허점이 있냐, 구멍이 나 있냐고 문제제기 했는데 실제로 완벽한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해를 구했다.

노 대통령은 "많은 허점과 불합리함이 존재하므로 여러 개의 민원기관을 중첩적으로 만들어 놓고 재판도 3심 제도를 만들어 놓는 등 여러가지 통제 장치를 만들어 놓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한상국 씨의 사례에 대해 규칙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규정에 대해선 중앙정부가 통제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고충위에 "중복되거나 가치가 없는 민원, 부당한 민원에 대해서도 정리해 민원을 처리하는 사람이나 민원을 하는 사람들에게 참고가 되도록 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국민 불신'이 노대통령의 최근 고민…다양한 '직접 소통' 고민**

이처럼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노 대통령의 요즘 고민이다.

최근 노 대통령이 주재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는 미국 하버드대 조지프 S 나이 교수가 쓴 〈국민은 왜 정부를 믿지 않는가〉라는 제목의 책 내용이 논의되기도 했다. 사전에 이 책을 읽은 노 대통령이 "책에 담긴 메시지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지침을 내려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논의된 것이다.

집권 4년차를 맞아 '양극화 해소'라는 화두를 던졌지만 정작 국민들은 싸늘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국민들 사이의, 정부에 대한 불신감이 근본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청와대는 대국민 직접 접촉의 통로를 자꾸 넓히려 하고 있다. 최근 일부 포털사이트에 청와대 블로그를 개설하고, 노 대통령 취임 3주년을 즈음해 여론 지도층을 대상으로 '청와대 오픈하우스' 행사를 개최하는 것 등이 그런 노력이라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