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한나라 '지방선거용' 국정조사 맞불

우리 "지자체 비리 국조" vs 한나라 "윤상림-황우석 국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각각 '비리 지자체 국정조사'와 '황우석-윤상림 국정조사' 카드로 맞붙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당에 유리한 여론조성을 위한 의도가 숨어 있다.

***우리 "지자체 국조 요구서 조만간 제출"**

열린우리당은 10일 감사원 특별감사를 통해 비리가 드러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조일현 원내 수석부대표는 "국정조사 요구 대상은 감사원 발표에서 적발된 곳을 근간으로 하고, 그 외에 특별한 사안이 접수되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당 내부적인 결론을 얻었다"고 말했다.

조 부대표는 "우리당이 독자적으로 국정조사를 요구할 수 있지만 여야를 떠나 국민적 의혹을 풀어주고 지방자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새롭게 제도화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여야가 공감할 것"이라며 "야당과 협의 뒤에 정식으로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250개 지자체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 결과 드러난 유착비리, 예산낭비 등 지자체의 '천태만상'이 폭로된 데 따른 것. 감사원의 특별감사 결과가 나온 지 하루 만에 발표된 우리당의 발빠른 대응은 한나라당이 대부분 장악하고 있는 지자체의 비리 문제를 지속적으로 이슈화시켜나가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조 부대표는 지방자치단체가 국회의 국정조사 범주에 포함되느냐는 논란에 대해선 "지자체에 대한 위임 사무 중 기관 위임 사무와 국고가 지원된 부분에 한해서 감사와 조사를 할 수 있다"면서 "포괄적으로 보자면 지자체 운영도 결국 국회가 의결하는 법을 근거로 실시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선 제반 분야가 감사와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부대표는 그러나 "황우석 사건이나 X파일, 기타 여러 가지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선 검찰의 수사결과를 보고 하자는 것이 우리당의 입장"이라고 미뤘다.

***한나라 '윤상림-황우석' 국조에 속도**

한나라당은 '지자체 국조'에는 거부감을 표했다. 한나라당은 감사원의 특별감사 자체에 '의도'가 개입돼 있다고 보고 있다.

이계진 대변인은 "감사 결과 발표가 왜 이 시점에서 이뤄졌는지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정부가 5.31 지방선거를 불공정하게 치르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오이 밭에서는 짚신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 나무 아래서는 갓을 고쳐 쓰지 말라고 한 말은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뜻인데, 이 정부는 실제로 오이와 오얏을 따먹고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스포츠 경기에서 심판이 불공정하면 더 큰 실력을 길러서 대응하거나 관중이 야유하고 응원하는 방법이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반면 법조브로커 윤상림 사건, 황우석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에는 속도를 내고 있다. 각각의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특위를 구성해 위원 인선까지 마무리한 한나라당은 빠른 시일 내에 다른 야당과 함께 윤상림-황우석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이미 야4당은 수석부대표 회담을 통해 윤상림-황우석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는 15일까지 작성해 17일께 야4당 대표의 공동 명의로 국회에 제출키로 합의한 상태다.

***X파일 특검은? 우리-한나라 모두 '뜨거운 감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각각 '자신 있는' 사건에는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양당 공히 '뜨거운 감자'인 X파일 '특검법' 처리는 비껴가려는 의도가 명백했다.

한나라당은 이 문제를 윤상림-황우석 사건과 함께 '노무현 정부 3대 비리 사건'으로 규정했음에도 야4당이 만난 테이블에선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검찰 조사를 지켜보자"는 원론적 입장 속에 비공식적으로는 "특검을 하더라도 지방선거 이후에 하자"는 제안을 민주노동당에 전달했다고 한다.

민노당은 이에 따라 이건희 회장 입국을 계기로 관심이 높아진 X파일 문제를 포함해 "제기된 의혹 모두를 국정조사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심상정 수석부대표는 여당의 요구사항인 '지자체 국조'에 대해 "지방선거 이전에 실시돼야 한다"고 찬성했다. 심 부대표는 "아무리 지방선거를 거듭한다고 해도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혁신이 없다면 우리 지방자치는 지역 토호들의 권력 다툼의 장이 될 것이라는 게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가 증명해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노당은 윤상림-황우석 국정조사 건도 각각 노회찬, 최순영 의원이 담당해 실무준비를 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