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통령 이중잣대 적용' 비난에 곤혹

"장관에 일반직 기준 그대로 적용하기 힘들어"

노무현 대통령은 '원칙'을 강조하는 정치인이다. 1990년 '3당 합당 거부'에서부터 2002년 대선에서 '정몽준 후보 측의 공동정부 제안 거부'에 이르기까지 결코 순탄치 않은 과정을 거쳐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게 된 과정에 대해 노 대통령은 스스로 원칙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다.

그러나 사상 첫 장관 인사청문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10일께 최종 임명될 예정인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등의 인선 과정에서 노 대통령은 "이중 잣대를 적용했다"며 또 한번 원칙을 어겼다는 비판을 받게 됐다. 게다가 야당만이 아니라 시민단체도 이런 비난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노동당.경실련도 "유시민 부적격"**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김우식 과학기술부총리 내정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 이상수 노동부 장관 내정자는 '보은인사' 논란, 이종석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관련 축소 보고 의혹,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 내정자는 편법 증여 의혹 등이 불거졌다. 이택순 경찰청장 내정자는 임대소득 미신고 및 위장전입, 유시민 보건복지부 내정자는 국민연금 미납, 소득 축소신고, 이중 소득공제 등이 새롭게 밝혀졌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유시민, 김우식, 이종석 내정자에 '절대 부적격', 정세균 이상수 내정자에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민주노동당은 유시민, 이상수 내정자는 '부적격', 이종석, 김우식 내정자는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여기에 시민단체인 경실련도 9일 성명을 발표해 유시민, 김우식, 이택순, 이상수 내정자에 대해 임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 "이중잣대"…청와대, 서둘러 인선 마무리**

이런 인사 반대 의견도 문제지만 청와대를 더 곤혹스럽게 하는 것은 "이중 잣대"라는 비판일 것이다. 논란의 단초를 제공한 것도 청와대다.

청와대는 지난 6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특정직 인사 검증 통해 10여 명 탈락'이라는 글을 통해 현 정부의 엄격한 인사 검증 과정을 강조했다. 청와대는 "병역을 회피하거나 음주운전. 뇌물수수 등 전과가 있는 사람은 물론이고 재산형성 과정에서 위장전입, 편법상속.증여에 의한 부동산 취득 등 탈법.편법 행위를 한 사람 역시 예외없이 배제됐다"며 "현재까지 190여 명이 걸러졌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 "군, 검찰, 경찰, 국정원 등 특정직에 대한 인사검증은 그동안 있어 온 대통령의 인사 투명화 의지에 대한 적극적인 답변"이라며 "음주운전, 기밀누설, 위장전입, 금품수수, 소득세 탈루 등의 사유로 10여 명이 배제됐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청와대의 이같은 인사 기준에 따르면 유시민, 김우식, 이택순 내정자의 인선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실련도 이런 문제를 지적하면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고위공직자 인사기준의 이중적 잣대 적용"이라고 비난했다. 경실련은 "이번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시스템 개선과 제도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며, 부적격 사유가 드러난 장관 내정자의 임명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중 잣대'라는 비판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정무직인 장관에게 일반직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을 곧바로 적용할 수 있냐"고 반박했다. 그는 "장관들의 경우 계속 공직에 있지도 않았고 그 사람이 장관직을 잘 수행할 수 있는가와 관련된 정치적 판단도 고려돼야 한다"고 해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 보이자 임명을 서둘러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9일 "노 대통령은 장관 내정자들에게 이르면 10일 혹은 13일 임명장을 수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