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 "유시민-이상수 실망스러워…'부적격'"

"양극화 해소 주무로 역부족"…이종석-김우식도 "부적절"

민주노동당은 국무위원 및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결과 유시민 보건복지, 이상수 노동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유시민-이상수, 정치 논리에 따른 인선 확인"**

심상정 원내부대표는 9일 청문회 평가회의 브리핑을 통해 "양극화 해소 문제와 직결된 보건복지부 장관, 노동부 장관이 정치 논리에 따른 인선이었다는 점이 확인돼 아주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심 부대표는 "유시민 내정자는 복지부가 경제 논리에 휘둘려선 안된다는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해 시장주의에 휘둘릴 것이라는 우려가 확인됐다. 심각하게 회의적이다"고 평가했다.

심 부대표는 "유 내정자는 의료 산업화 문제와 관련해 시장논리가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의료 산업화의 병행을 주장해 건강권 침해 우려를 확인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부대표는 또 "국민연금 개혁 문제와 관련해 기초연금제를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소득 대체율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상수 노동부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도 심 부대표는 "비정규직 관련법의 2월 내 무조건 처리를 주장하며 사유제한에 반대 입장을 보였고, 노사관계 로드맵에서도 기존 주장을 확인한 점, 과거 공무원 노조의 노동 3권을 인정한 법을 발의한 당사자로서 공무원 노조를 불법단체라고 한 점 등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종석 통일부장관 내정자에 대해선 "NSC 사무차장 재직 시 전략적 유연성과 PSI에 접근한 태도는 한반도 불안과 남북대화를 경색시킬 것이라는 판단"이라며 "한반도 평화의 핵심인 남북관계를 총체적으로 책임질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평가했다.

또한 김우식 과학기술부총리에 대해선 "황우석 논문 조작 사건과 관련해 국민적 충격과 국가적 피해에 대해 안일한 인식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심 부대표는 "김 내정자는 과학기술 정책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방안에 대해 아무런 대안이 없고, 여러 가지 개인적 흠결도 있어 과기부총리로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민노당은 그러나 정세균 산자부장관 내정자에 대해선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편법 증여 문제 등을 꼬집으면서도 "기업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에 산업 정책이 갖는 중요성이 큰 만큼 불공정 하도급 개선, 대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부당한 전횡 등의 문제를 소신껏 해결하기를 기대한다"며 합격점을 줬다.

이택순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해서도 "경찰의 과잉 진압 문제와 관련해 시위대에 책임을 넘기기도 했지만 과잉 폭력진압은 없을 것이라고 천명했고, 경찰개혁 의사도 피력한 점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한나라, "정세균-이상수 부족하지만 '합격'"**

전날 유시민, 이종석, 김우식 내정자에게 '절대 부적격' 판정을 내린 한나라당은 정세균, 이상수 내정자에 대해선 '부적격'으로 판정했다.

이재오 원내대표는 다만 "이 두 사람은 정치현장에서 충분히 의정경험을 쌓아서 반성할 계기도 된다고 판단해 굳이 임명한다면 반대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대신 유시민, 이종석, 김우식 내정자에 대한 임명 철회를 거듭 요구했다. 그는 이들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의 대응 방향에 대해선 "정치현상의 문제다. 국회를 파행시키는 행위는 정상적 행위가 아니다. 적절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 "청문회법 구속력 가져야"**

한편 한나라당은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의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청문회를 담당한 상임위 표결에서 반대가 더 많으면 대통령이 그 결과를 존중토록 하겠다는 것.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는 "구태의연한 발목잡기, 본래 취지에서 벗어난 인신공격에 치중한 한나라당의 유감스런 태도가 청문회에 임하는 부적격한 자세"라고 비난했다.

민주노동당도 "대통령 중심제에서 장관에 대한 임명동의 수준까지 가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라며 "국회에 해임 건의안이 있다는 점을 볼 때 각료의 인사권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존중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민노당은 다만 "국회의 의견에 대해 대통령이 존중하는 관행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