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의료 영리화에 盧와 '철학의 어긋남' 있다"

"민주화운동 '훈장' 떼겠다…'민주대연합'은 지방선거용"

열린우리당 김근태 고문은 26일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 연설(18일)에서 "필요하다면 교육․의료 서비스 분야의 과감한 개방도 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철학의 어긋남은 좀 있다"고 인식차이를 드러냈다. 김 고문은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부터 의료 서비스의 영리법인화에 비판적 시각을 보여 왔다.

***"경제부처 영리법인화 주장…사회 양극화로 번질 가능성 있어"**

김 고문은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보건의료 문제는 국민 건강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어서 공공성의 문제가 불가피하게 발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건의료 수준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목표가 같고, 시장 개방에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면서도 "경제부처는 세계적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영리법인으로 개방하자고 하는데, 영리냐 비영리냐에 대해선 사회적 논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로 인한 의료 서비스 양극화 문제는 사회 양극화의 무서운 측면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어 전반적으로 토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어떤 기득권도 집착하지 않겠다"**

김 고문은 한편 자신이 주장해 온 범민주개혁세력 대연합은 당면한 지방선거에 대비하기 위한 연대체 성격임을 밝혔다.

그는 "고건 전 총리는 좋은 분이고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강금실 전 장관도 참여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공동책임을 져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요청했다"면서 "범민주세력 대연합은 대선용이 아니라 지방선거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고 전 총리도 무임승차 할 생각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선 "우리당에 참여해주면 제일 좋지만 그 분들이 대표성 있는 개인이고 세력화를 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힘을 모아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그 중심은 열린우리당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고문은 또 "민주대연합은 기득권을 고수하면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의장이 되더라도 책임질 것은 다 책임지고 기득권은 고수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가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고생 좀 했다. 이근안 경감한테 혹독한 고문도 받았다. 하지만 이것을 훈장처럼 차고 다니지는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고문은 "한나라당은 뉴라이트 등과 함께 수구적 대연합을 만들고 있는데 비전 있는 범양심세력은 실질적인 대연합을 못하고 있다"면서 "맞대응을 통해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모양을 만들어내고 그 과정에서 어떤 기득권도 집착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전날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 통합론에 부정적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선 "대통령은 민주당만과의 통합을 반대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비전 있는 범양심세력의 대연합의 한 주체로 민주당이 참여하는 것에 대한 반대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난 언변과 외모 뛰어나진 않지만 컨텐츠 있다"**

김 고문은 한편 "나는 가진 세력도 없고 언변이나 외모가 뛰어난 신언서판이 있는 것도 아니다"면서 "하지만 신사 정치인, 가능성 있는 믿을 수 있는 정치인, 컨텐츠 있는 잠재적인 대선후보라고 평가받았다"고 넌지시 정동영 고문과 자신을 비교했다.

김 고문은 또한 "정동영 고문이 지금도 앞서나가고 있다. 당내 최대세력이고 당권파이지만 본인들이 아니라고 하니 난처하다"면서 "야구에서 역전의 드라마가 관중을 끌어들이듯이 선거도 역전 드라마가 당원과 국민을 끌어들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고문은 이어 "이번 선거는 당 의장을 뽑는 것이지 대선후보를 뽑는 게 아니다"면서 "지금 우리는 바짝 정신을 차리고 체제를 정비해야 하는데, 대선후보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비판해 달라. 그러면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