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개헌 통한 '부동산 공개념' 도입 검토"

"고위경제관료에 시장맹신주의자 있다…책임 추궁해야"

열린우리당 김근태 고문은 19일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따뜻한 시장경제론'를 강조하며 기업과 정부, 금융계와 노동계에 각각 '반발 양보'를 요구했다.

구체적 정책 대안으로 '국민연금을 통한 기업 경영권 방어', '고용․투자 공시제도', '자본 할당제' 등을 제시한 대목이 눈에 띤다. 특히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비판적 입장을 취해 온 그가 "개헌을 통해 부동산 공개념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도 주목된다.

***"국민연금 통한 기업 경영권 방어 검토…연내 사회적 대타협 이룰 것"**

김 고문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국사회는 지금까지 개발독재식 모델과 신자유주의식 모델 2가지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면서 "영미식 시장주의 플러스 유럽식 사회보장제도가 한국적 방식으로 결합돼야 한다"며 이를 '따뜻한 시장경제', '제3의 길'로 풀이했다.

김 고문은 '사회적 대타협의 본격화'를 전제로 비교적 구체적인 정책도 제시했다. '양극화 문제' 주도권 잡기의 일환으로 최근 경제단체와 양대 노총 등을 두루 방문하며 사전정지작업을 벌인 김 고문이 전당대회에 던질 경제 정책의 가이드라인인 셈.

그는 우선 경영계에게는 "기업규제 완화", "국민연금을 통한 기업 경영권 방어" 등의 '당근'과 "고용․투자 공시제도",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및 하청구조 개선" 등 '채찍'을 동시에 내밀었다. 전자는 재계의 요구사항인 기업규제 완화에 대한 전향적 검토와 기업경영권 방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의지를 요구한 것이며, 후자는 경영과 회계의 투명성 및 고용의 적극적 확대를 요구한 것이다.

이 중 논란의 소지가 큰 국민연금을 통한 기업 경영권 방어 문제와 관련해 김 고문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민연금이 투자된 기업에서 의결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 국민경제의 발전에 맞게 할 것이지 등을 검토 중"이라며 "최종 결정은 위원회에서 하되, 재계와 경제계에서 걱정하는 경영권 방어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금융계에는 "공공성 제고"를 요구했다. 김 고문은 "IMF 직후에는 금융산업 구조개편이 주요한 금융개혁이었지만 이제는 금융의 공공성 제고가 핵심"이라며 "자본 할당제 도입을 적극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본할당제는 은행 등 금융기관의 자산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은행 소재 지역의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기업 대출로 할당하는 제도다. 이 역시 금융권의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

김 고문은 이어 "노동계 역시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고민할 시점이 됐다"며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일정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만 노동계가 요구하는 현안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방향에서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측에는 IMF 이후 늘어난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재교육과 전업 알선 대책 및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핵심 부품산업에 대한 집중 육성 등을 요구했다.

이런 정책 아젠다를 제시하며 김 고문은 "사회적 대타협이야말로 정치권이 앞장서고 책임져야 할 고유영역이라고 생각한다"며 "경제계와 노동계, 시민사회를 설득하고 조정해서 늦어도 연내에 '사회 대타협'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여정부 부동산 대책 실패…헌법 개정해 부동산 공개념 도입"**

김 고문은 이와 함께 "여건이 허락되면 개헌을 통해 부동산 공개념을 적극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볼 수 있다"고 말해 주목된다.

그는 "헌법 119조에는 경제 민주화 조항이 있는데, 이는 따뜻한 시장경제에 대한 헌법적 규정"이라며 "(개헌 논의 시) 권력구조 개편 만이 아니라 이 문제도 주요 의제의 하나로 올려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헌법 119조는 적정한 소득의 분배와 유지,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 방지 등을 위한 국가의 정당한 규제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 고문의 주장은 이 조항에 한정된 자원인 부동산에 대한 공개념을 명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자는 얘기로 풀이된다.

김 고문은 특히 "참여정부 들어 두어 차례 나온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투기가 있었다"며 "이는 정책의 실패이자 중산층과 서민이 떠나간 한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도 8.31 대책의 틈새를 뚫고 나오는 투기 분위기가 있다"며 "이를 근원적으로 막고 부동산을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방안을 고민하자는 것으로, 헌법적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관료 사회양극화에 무관심…책임 추궁해야"**

김 고문은 이어 중산층과 서민이 여권에 등을 돌린 이유와 관련해 정부의 경제관료 책임론을 들었다. 그는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경제관료들이 그동안 보여준 행태에 대해선 상당한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특히 "경제부처 책임자들이 그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국민은 민생이 어렵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왜 정부는 응답하지 않고 있는지 이번에 확실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사회 양극화 문제에 대해 사실상 손 놓아버린 경제관료가 있다면 필요하면 강력한 책임추궁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고문은 "일부 경제부처 고위 정책결정자 중에 지나친 시장 맹신주의자가 있다"며 "시장이 실패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인지, 공공성이 중시돼야 할 부분이 어디인지를 분별해야 하는데, 이를 분별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고문은 또 화살을 당내로 돌려 "우리당 내에서도 시장지상주의로 기우는 세력이 있고 따뜻한 시장경제로 기우는 세력이 있다"면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명백한 정책적 차이를 가지고 경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우리당이 압도적 지지를 받다가 지지율이 반토막이 된 상황에 대한 원인이 무언지, 누가 책임이 있는지 밝혀내지 않고 전당대회를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면서 "실용적 간판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경제발전과 비전을 둘러싸고 내 의견과 차이가 있으면 제시하고 국민들에게 동의를 받는 과정을 요청한다"고 정동영 고문을 겨냥했다.

***"증세는 정부 노력이 선행돼야"**

김 고문은 한편 전날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연설을 통해 언급한 양극화 해법을 위한 증세 문제와 관련해선 "(정부가 먼저) 절약하고 탈세를 막는 노력, 세원을 확대하는 노력을 선행해야 국민들에게 부담을 더 해달라고 할 수 있는데, 선행적 과정 없이 세금을 늘려달라는 요구는 국민들에게 동의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민생경제가 어려운 시점에서 재원 문제를 고민하자고 하는 게 국민들에게 와 닿지는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고문은 "경제가 호전된 상황에서 구체적 대안이 나와야 한다"면서 "지금은 함께 생각하고 고민해달라는 게 노 대통령의 뜻"이라고 풀이했다.

김 고문은 또 "재원조달 문제는 대통령이 일정한 시점에 제안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는 정책결정자들의 결정만으로 될 일이 아니라 광범위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정치권 외부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정치인들이 이를 수용하는 방식을 강조하며 "국민적 대토론은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