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양극화' 화두엔 공감…나머지는 '글쎄'

한나라 '증세 정책' 반발…민노 "조세문제 관심은 다행"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연설과 관련, 한나라당은 양극화 문제에 대한 관심을 둔 것은 적절했지만, 증세 정책에 대해선 강한 거부감을 보였다. 민주노동당은 재정정책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결여돼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내용과 형식 모든 면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근혜 "양극화 해법 현정권과 한나라당 차이 너무 커"**

박근혜 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빈부격차와 청년실업률, 자살률, 국론분열 등이 사상 최악의 상태이고 국정 지지율도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반성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양극화 문제에 역점을 두고 일자리 창출로 해결하겠다는 말은 옳은 얘기지만 양극화 원인과 결과에 대해선 앞뒤가 바뀐 얘기"라고 증세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갔다. 그는 "정부는 국민 세금으로 양극화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시중에 떠도는 부동자금이 400조 원 가까이 된다"면서 "제대로 된 정책만 쓴다면 왜 투자로 연결되지 않겠느냐. 잘 나가는 나라 치고 분배 위주로 세금 걷어 큰 정부로 가는 나라는 없다"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양극화 해법에 있어서도 한나라당과 이 정권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또 "대통령 말 중에 상생과 대화, 타협 등의 얘기가 10번 이상 나올 정도로 강조하는 연설이었는데, 사학법 문제에서부터 상생, 대화, 타협이 적용돼야 한다"며 "빨리 사학법 재개정 협상에 임해 말이 아닌 실제로 대화와 타협, 상생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희룡 최고위원도 증세 정책에 대한 비판에선 박 대표와 궤를 같이했다. 원 위원은 "대통령 연설은 누가 봐도 조세증액이라고 읽히는데, 경제수석은 조세 증액은 아니라고 문제의 핵심을 흐리는 양동작전의 코멘트를 한다"며 "청와대는 조세 증액을 내걸었을 때 국민의 저항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 위원은 "노 대통령은 당당하게 정부에서 추진한 국가종합계획과 중장기 조세개혁 내용을 밝히고 어떻게 재정 확대를 하자는 것인지 소상히 밝히라"며 "일방적 주장으로 국민은 따라오라는 대통령의 화법은 더 이상 수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영선 최고위원은 "중산층의 생존 터전을 빼앗은 것이 대통령인데 마치 자기만 빼고 다른 사람들의 책임인 양 말하는 무책임한 정치를 하고 있다"면서 "해결도 국민 호주머니 털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극화 화두는 평가…구체적 방법론은 미흡"**

민주당은 연설 내용에 대한 언급 대신 대통령의 탈당을 촉구했다. 민주당 김재두 부대변인은 "우리들의 미래와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면 준비해야 할 일이 태산같이 많다"며 "노 대통령은 연설에서 밝힌 책임있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열린우리당을 탈당해 국가 경제를 챙기고,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범을 국민 앞에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사회양극화, 비정규직 문제에 관련해 "사회양극화 해소를 이야기하자면 사회양극화 현상을 부추기는 정부의 시장 중심의 경제정책, 신자유주의적 국가정책 추진을 일단 반성하고 다시 되짚어보아야 한다"며 "대통령은 책임있는 자세로 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은 양극화 문제와 조세문제에 관심을 기울인 점은 평가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천영세 의원단 대표는 "빈곤 문제에 대해 귀를 기울인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대통령은 사회 양극화 해소를 말하면서도 양극화의 핵심인 비정규직, 신용불량자 등의 문제에 대해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진정으로 양극화 문제 해결의 의지와 내용이 미흡한 연설이었다"고 평가했다.

심상정 수석부대표는 "참여정부 들어 양극화는 계속 심화돼 왔고, 이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대통령과 현 집권세력에게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조세와 재정정책을 뒤늦게나마 인식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대통령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책임을 대기업 노조에게 돌리고 정부의 책임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비정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의지가 없음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용진 대변인은 "비정규직의 폭발적인 양산 현상을 막는 데 있어 정부는 계약직, 임시직 등 기간제 노동자의 확산을 막자는 노동계와 민주노동당의 입법 제안에 대해서는 모른 척하고 있다"며 "지금은 노동계가 결단할 때가 아니라 정부가 결단할 때이고 대통령 자신이 결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우리당 "대통령에 적극 호응해 최선의 노력 다할 것"**

반면 열린우리당은 대통령 국정 연설의 형식과 내용 모든 면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전병헌 대변인은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고민과 지향을 분명하게 보여준 연설"이라며 "양극화 해소에 대한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와 철학이 배어 있는 중점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 대변인은 대통령의 연설이 "정치권은 물론 국민 모두가 우리 사회의 당면 문제와 미래 과제를 책임 있게 인식하고 상생의 결단으로 해결에 나서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며 "우리당은 대통령의 신년연설의 기조와 방향에 적극 호응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논란이 많았던 방송시간과 관련해서는 "차분한 시간대에 국민들에게 어려운 경제문제를 그래프를 이용하여 설명하는 등 직접 국정과제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모습은 신선하고 좋은 발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당은 대통령 신년 국정연설과 관련한 후속 대책으로 당내에 '양극화 극복과 미래사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