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담배값 인상 계획이 무산됐다. 열린우리당은 30일 서민경제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당분간 담배값을 추가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오영식 공보부대표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흡연 억제를 위한 국민건강 증진도 중요하지만 내수경기의 장기간 침체와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고려, 서민들의 직접적인 부담으로 다가오는 담배값 인상을 곧바로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따라서 담배값은 현행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 부대표는 "경제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당분간 담뱃값 인상논의를 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당은 당초 국민건강증진법과 지방세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담뱃값을 1갑당 500원 인상할 계획이었다. 현재 1갑당 담배소비세를 641원에서 772원으로 131원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계류돼 있다.
우리당은 담배소비세 인상부분을 삭제한 지방세법 수정안을 정세균 당의장 겸 원내대표 명의로 이날 국회 본회의에 제출해 처리할 방침이다.
우리당의 이 같은 방침은 내년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담배값 인상이 부정적 여론을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담배값 인상 논의는 지방선거 이후인 내년 7월께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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