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파병연장안 30일 본회의서 처리될 듯

우리-민주 "한나라 없어도 GO"…민노당은 '허준영 거취' 따라

열린우리당은 29일 이틀째 본회의 소집을 시도해 정치자금법 개정안 등 계류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장외투쟁 강행 방침을 정한 한나라당과 함께 민주당, 민주노동당이 이날까지는 본회의에 불참키로 함에 따라 본회의가 개의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與, 민주 협조 얻어내 법안 처리 '숨통'**

이에 따라 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8.31 부동산 관련 법안과 예산안, 이라크 파병 연장동의안 등 주요 안건은 30일 본회의에서 처리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우리당은 일단 민주당에게 호남·충청·제주 지역의 폭설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키로 합의하는 '선물'을 안겨주는 대신,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 등의 처리에 동참키로 한 원내대표 간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30일 법안 처리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장외투쟁중인 한나라당, 허준영 경찰청장의 문책을 법안 처리 협조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민주노동당이 불참하더라도 우리당(144석)과 민주당(11석)만으로도 본회의 개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세균 당 의장이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45년 간 예산안이 해를 넘긴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면서 "오늘은 야당이 참여할지 기다리겠지만 내일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한나라당을 배제한 강행처리에 자신감을 보인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다만 민주당이 '권고적 반대' 당론을 채택하고 있고 개별 의원들의 '소신'이 작용할 소지가 다분한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은 처리를 확언하기 어렵다. 만약 우리당 임종인 유승희, 민주당 손봉숙 의원 등 '파병 반대파'가 파병 연장안 처리 시 '보이코트' 할 경우 의결 정족수 미달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역시 국민중심당이 30일 본회의에 참석해 예산안과 파병연장 동의안 처리에는 협조키로 방침을 정해 '안전장치'는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 처리돼도 '날치기' 후폭풍 일 듯**

이로써 예산안 등 법안 처리에는 '파란불'이 켜진 셈이지만 우리당으로서는 제1야당인 한나라당을 배제한 사실상의 단독 처리에 따른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정세균 의장이 "왜 한나라당을 끌어들이지 못 하느냐는 지적이 있지만 한나라당이 대화에 일체 응하지 않아 속수무책"이라며 "한나라당은 국회의 발목을 잡으면서도 다른 정파와 일을 하면 '강행', '단독'이라고 터무니없이 주장한다"고 비판한 것은 한나라당 배제 전략의 부담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당은 이와 함께 최소한 민주노동당까지 끌어들여 '반(反)한나라당' 전선의 모양새를 갖추려는 움직임도 부산하게 진행했다. 민주노동당이 요구하는 허준영 경찰청장의 사퇴를 여당이 앞장 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런 맥락과 무관치 않다.

반면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나라당이 없으면 국정운영이 제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당이 분명히 알아야 한다"면서 "예산안까지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데 멋대로 하라"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예산안 등이 연내 처리되더라도 우리당과 한나라당 간의 '날치기' 공방은 적지 않은 후폭풍을 일으키며 한나라당 장외투쟁의 장기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