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숫자로 본 '사회 양극화'의 그늘

어김없이 확대된 빈곤율-자살율-소득불균형…

민주노동당 '진보정치연구소'가 선정한 '2005년 한국 사회의 10대 지표'에는 빈곤율, 자살율 등 사회 양극화의 어두운 그늘을 보여주는 통계 수치가 6개나 포함됐다. 특정 정당의 싱크탱크가 선정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갈수록 악화되는 사회 양극화의 '어두운 그늘'에 대한 '경고음'이기에 곱씹어 볼 필요가 있을 듯 하다.

***부모 소득과 수능 점수 정비례**

고려대 교육학과 김경근 교수가 지난 10월 7일 발표한 '한국사회 교육격차의 실태 및 원인'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부모 소득에 따라 자녀들의 수능 점수도 큰 격차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 지역과 지방 읍면 지역 학생들의 수능 점수 차이가 많게는 평균 43점에 달한 것. 또한 강남의 상위 2개구와 강북의 하위 2개구의 고교생들 사이에도 평균 약 35점의 격차를 보였다.

특히 월소득 200만 원 이하 가구 자녀의 수능 평균은 287점, 201만∼350만 원은 293점, 351만∼500만 원은 310점,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317점으로 가계소득 수준과 수능 점수는 정비례했다.

또한 아버지의 학력이 중졸 이하인 학생들의 수능 평균은 279점인 데 비해 대학원 이상인 학생들의 수능 평균은 328점으로 50점 가까운 차이를 보여 '학력 대물림' 현상을 입증했다.

***노무현 정부 이후 조세불균형 더욱 심화**

지난 5월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도시가구의 소득 상·하위 20% 계층간 소득 격차(1·4분기 기준)는 2003년 7.23배에서 지난해 7.28배, 올해 7.60배로 해마다 확대됐다. 특히 상·하위 10% 계층을 보면 소득 격차는 18.2배, 교육비 지출은 7배, 외식비 지출은 5.2배 차이가 났다.

반면 상·하위 20% 계층간 조세부담률 격차는 2003년 5.16배, 지난해 4.04배에서 올해는 3.59배로까지 작아졌다. 상위 20% 계층의 조세부담률이 3년 사이에 1.23배로 상승(2003년 2.74%, 지난해 3.17%, 올해 3.3%)하는 동안 하위 20% 계층의 조세부담률은 1.77배(2003년 0.53%, 지난해 0.79%, 올해 0.94%)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부의 조세 및 부담금 정책은 이 같은 양극화를 더 키우는 결과를 낳고 있다. 올 1·4분기 상·하위 20% 계층간 소득 격차가 7.60배인 데 비해 세금, 국민연금, 사회보험, 각종 부담금 등을 제외한 가처분소득 격차는 7.65배로 이보다 더 크다는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

***계층간 소득 불평등 해마다 악화**

역시 통계청이 11월 발표한 '3분기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계층 간 소득 불평등 현상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분기 가구 소득을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상위 20%의 소득은 10.9% 증가한 반면, 하위 20%의 소득 증가율은 7.9%에 그쳤다는 것이다. 통계청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소득양극화의 원인으로 풀이했다.

심지어 하위 40%의 근로소득 상승률은 4.7%에 그쳐 물가상승률 6.2%를 따라잡지도 못했다. 쥐꼬리만큼 월급이 늘어나봤자 실질임금은 삭감된 셈이다.

한편 지난 8월 25일 임기 반환점을 맞아 '참여정부 2년 6개월, 노무현 대통령에게 듣는다'라는 특별방송에 출연한 대통령은 상위 20%의 소득과 하위 20% 의 소득을 비교한 소득5분위 배율이 5.41이라며 "우리나라가 최악은 아니지요"라고 평가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도시가구에 한정된 것으로 통계청이 지난 8월 발표한 전국의 비농어가 기준 소득배율은 7.24에 달했다.

***노인 자살률 OECD 회원국 중 1위**

중앙일보는 지난 5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통계 자료와 국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 한국의 노인 자살률이 30개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고 보도했다. 2003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65세 이상 노인 276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같은 연령대의 노인 10만 명당 71명꼴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 호주는 10만 명당 10명 대였다.

65~74세에선 한국이 룩셈부르크와 함께 30개국 중 최고 수준(10만 명당 58명)이었고, 75세 이상(103명)에서도 가장 높았다. 아시아 국가와 비교해도 65세 이상 한국 노인의 자살률은 국제사회에 자살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일본(32명)의 두 배 이상이었다.

더 큰 문제는 그 증가 속도다. 지난 10년 동안 세 배 이상 뛰었다. 특히 2000년과 2003년 사이 10만 명당 26명에서 71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몰락 위기에 처한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전국 3000개 소매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고객과 매출이 줄어든 업체가 약 70%, 전업 혹은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업체가 약 42%로 나타났다. 전국 240만 개 자영업소 가운데 수익을 내는 곳이 8.4%에 불과하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2003년 중소기업 고유 업종이 해지되면서 대형마트로 대표되는 유통재벌들이 모든 업종에 진출하면서 이런 현상은 심화됐다. 지난 해 정부는 총리실 산하에 규제개혁기획단을 설치했다. 규제개혁기획단에는 대한항공, 롯데마트, SKT 등 재벌기업의 부장 및 차장급 직원이 파견근무를 하고 있다.

"기업과 국민의 입장에서의 규제개혁을 위해 기획단에서 각종 인허가절차 등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동참해 실질적 개선방안 마련한다"는 규제개혁기획단의 원칙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의 원인임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 빈곤율 10%**

한국의 빈곤율은 낮게는 5%, 높게는 15% 정도로 추정되어 왔을 뿐 정확한 집계가 나온 적은 한번도 없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1인가구와 농어촌가구를 제외한 도시가계조사를 통해 빈곤률이 5~6%대라고 발표하고 이에 맞춰 복지예산을 편성해 왔다. 그러나 2005년 복지부가 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한 '차상위계층 실태조사' 결과 한국의 빈곤율은 10%로 나타났다.

그러나 복지부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 기준을 적용해 빈곤율을 6.6%로 발표했다. 빈곤율 조사에 재산이 포함된 것은 이 조사가 처음이다. 이런 복지부의 빈곤율 계산은 많은 사람들이 전셋집이나 자택을 가졌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현실을 역설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단전단수·가스공급 중단 가구, 건강보험 체납가구, 국민연금 11등급 이하의 체납가구 등 빈곤층 총 10만6762가구를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지원 여부를 심사했다. 복지부는 전체 심사 대상가구의 93.1%인 9만9413가구에 부적합 판정을 내렸고 불과 7349가구(6.9%)를 지원대상으로 판정했다.

***'10대 사건'에도 우울한 일들만…**

이 외에 '진보정치연구소' 선정 10대 지표에는 ▲외모 지상주의와 드라마 '내이름은 김삼순' 시청률 ▲국방예산 증액 ▲진보․개혁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국민신뢰도 저하 ▲우리나라 환경 지속성 지수 146개국 중 122위 등이 꼽혔다.

한편 연구소가 선정한 2005년 10대 사건에도 지난 11월 방치된 9살 어린아이가 기르던 도사견에 물려 죽은 사건이 첫 번째로 꼽혔다. 이 외에 ▲삼성 이재용 상무에 대한 전환사채 불법증여 ▲노충국 씨 사망으로 드러난 허술한 군 의료체계 ▲경찰 과잉 진압으로 숨진 농민들 ▲아파트값 폭등과 부동산 대책의 지지부진 ▲노동조합 간부 비리와 노동운동 위기 논쟁 ▲노무현 대통령의 '연정' 정치 ▲지도부 총사퇴 등 민주노동당의 위기 ▲한나라당의 사학법 장외투쟁 ▲황우석 교수 파문 등이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