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파행 3주째…우리-한나라 '强대强' 대치 계속

'반쪽국회 강행' 대 '장외투쟁 지속'…그러나 속내는 복잡

임시국회 파행이 3주째로 접어들었다. 사학법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6일에도 '등원압박'과 '지속투쟁'으로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다. 우리당은 이번 주에 다른 야당의 도움을 얻어 예산안 관련법안 등 핵심 법안들을 연내에 처리하기로 했지만,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한나라당도 지속적인 장외투쟁을 독려하는 박 대표의 강경론에 대한 파열음이 새나온 지 오래이고 점증되는 '국회파행 책임론'도 부담스럽다.

***우리당 "예산안-파병연장안-부동산법안은 반드시 연내처리"**

정세균 당 의장은 이날 오전부터 열린 국회의원-중앙위원 워크숍에서 박근혜 대표 등 한나라당 대권주자들의 호남 폭설피해 현장 방문을 거론하며 "장외에서 폭설대책이 마련되는 것이 아니다.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선 국회로 들어와야 한다"고 거듭 등원을 촉구했다.

그는 "예산안을 올해 안에 통과시키지 못하면 국가의 정상적인 경영이 실종된다"면서 "지난 45년동안 연말까지 예산이 처리되지 않은 해는 한번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어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이 31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철군을 준비해야 한다"며 "철군해도 좋은 것인지 박 대표에게 묻고 싶다"고 압박했다.

이와 함께 정 의장은 "8.31 부동산대책도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재건축을 비롯한 아파트 값이 다시 앙등하고 있다"고 부동산 관련 법안도 연내에 처리해야 할 핵심 법안으로 꼽았다.

정 의장은 이어 "이번 주는 비상한 상황이다. 해외출장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다른 활동은 자제해달라"고 의원들을 단속한 뒤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과 법안을 폭넓게 논의해서 국회가 책임 있게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

원혜영 정책위의장도 "예산안이나 파병연장 동의안, 부동산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당력을 집중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도록 오늘 회의에 저녁까지 함께 해 달라"면서 "새해 예산안, 8.31 부동산 관련 법안, 자이툰 부대 파병연장 동의안은 필수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은 28일부터 3일간 본회의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며, 특히 예산안은 28일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민노 "우린 들러리 아니다"**

이처럼 열린우리당은 다른 야당과 함께 주요 법안에 대한 연내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이에 얼마나 협조해줄지 미지수다.

민주당 한화갑 대표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해 "열린우리당이 국회 의사일정을 결정할 때 민주당 원내대표와는 협의해본 적이 없다"면서 "한나라당과는 늘 그렇게 하면서 (민주당은) 부속물처럼 여기는 게 아주 불쾌하다"고 각을 세웠다. 그는 "일상적으로 대접은 안 해주고 자기들이 필요할 때 써먹으려고 하는데 누가 그에 응할 생각이 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 파행도 여당의 국정에 대한 미숙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열린우리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여당의 들러리가 되지는 않겠다"고 밝힌 민주노동당의 협조도 불투명하다. 민노당은 예산안 처리에는 긍정적이지만 파병연장 동의안 처리에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열린우리당을 난감하게 하고 있다.

특히 민노당은 파병연장 동의안 처리 시 불참하겠다고 선언해, 한나라당이 계속 등원을 거부하는 경우 국회가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있을지가 불투명하다. 또한 우리당 144석과 민주당 11석 등을 합친다 해도 우리당과 민주당 내의 파병 반대파 의원들의 이탈표로 인해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민노당의 이같은 기류 때문에 "한나라당이 등원하지 않아도…"라고 호언한 열린우리당의 속내도 그리 편치만은 않다.

***박근혜 '장외집회' 강행 독려…소장파 "박 대표가 신이냐…등원하자"**

내부혼란을 겪기는 한나라당도 열린우리당과 마찬가지. 국회가 공전된 지 3주째에 접어들었지만 의사일정을 거부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은 여전히 완고하다. 오로지 "사학법 무효"만을 외치는 박 대표에겐 새해 예산도, 부동산 후속대책도 안중에 없는 듯하다.

하지만 손학규 경기지사가 '등원론'에 가세했고, 예산안과 파병 연장안 보이코트에 따른 여론의 부담 등도 적잖이 신경 쓰이는 눈치다.

박 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학법을 날치기 통과시킬 때는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들어오지도 못하게 문을 걸더니 지금 와서 한나라당이 필요하다는 건 무슨 소리냐"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이 국회 공전의 책임을 한나라당에 전가하는데 대한 볼멘소리다.

박 대표는 열린우리당이 호남 폭설을 명분으로 등원을 촉구하는 데 대해서도 "국정을 책임진 여당이 민생문제까지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무책임한 태도에 한심하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며 등원 가능성을 일축했다.

한나라당은 27일에는 대구에서, 28일에는 대전에서 사학법 무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예고대로 28일 본회의를 강행할 시에는 불참이 원칙이지만, 국회의장실을 점거해 회의진행을 봉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호남 폭설 이후 '정쟁에 몰두하느라 민생엔 아랑곳않는다'는 비난 여론으로 고전해온 한나라당은 나름의 방어논리도 만들어냈다.

서병수 정책위장은 "여야가 국회에 마주 앉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먼저 폭설로 고생하는 호남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조치를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며 공을 정부에 넘겼다.

서 의장은 "국무회의, 대통령 결제 등 절차를 문제 삼아 올해 안에 예비비를 풀 수 없다고 하지만 예외조항 등이 있으니 정부여당은 정략적 의도를 버리고 우선 복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오히려 정부를 압박했다.

그러나 국회 공전이 장기화되고 여론의 외면 등으로 투쟁동력이 소진돼 가자 등원을 촉구하는 당내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고진화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제는 등원 요구가 당내 소수나 일부 사람들의 문제제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당내에서 무슨 대권주자가 신이냐"라며 강경일변도의 박 대표를 비판하고 "투쟁을 하다가는 중간평가가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제기가 되는 국면이 예전처럼 일부에서 얘기를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님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학규 경기지사도 25일 "사학법을 날치기한 여당과의 싸움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에 대한 무한책임은 더욱 중요하다"며 한나라당의 국회 등원을 촉구한 바 있어, 본회의 대책 논의를 위해 예정된 28일 의원총회에서는 소장파와 중진그룹을 중심으로 한 '등원 주장'이 본격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