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한나라, 지방선거 '게리맨더링' 꼴불견

한나라 '영남 독식의도' 관철…우리 '지역마다 입장 달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게리맨더링' 합작으로 인해 내년 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에선 정치 신인과 소수 정치세력의 진입 기회가 심각하게 좁아졌다. 개정 선거법은 내년 기초의원 선거부터 중선거구제를 도입토록 했으나 양당이 자당의 유불리에 따라 각 지역의 4인 선거구를 속속 2인 선거구로 쪼개고 있기 때문.

***이대로라면 영남은 한나라당 싹쓸이**

열린우리당 서영교 부대변인은 21일 "12월 20일은 부산시의회가 한나라당 꼭두각시로 전락한 날"이라고 맹비난했다. 내년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부산시의회가 전날 4인 선거구를 모조리 2인 선거구로 쪼갠 것을 두고 한 말이다.

한나라당 소속이 다수인 부산시의회 행정문화교육위원회는 20일 선거구 획정위가 '2인 선거구 34개, 3인 선거구 22개, 4인 선거구 6개' 등 총 62개로 나눈 획정안을 칼질해 '2인 선거구 47개, 3인 선거구 20개, 4인 선거구 1개' 등 총 68개 선거구로 나누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특히 부산시의회가 수정안으로 의결한 내용은 한나라당 부산시당이 지난 15일 행교위 소속 자당 의원에게 팩스로 보낸 '선거구 획정 관련 건의사항'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돼 "꼭두각시" 논란은 예정돼 있었다.

똑같은 일이 대구에서도 발생했다.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도 20일 대구지역 기초의원 선거구를 2인 선거구 27곳, 3인 선거구 16곳 등 모두 43개로 잠정 결정했다. 당초 선거구 획정위의 안에 따르면 2인 선거구 5곳, 3인 선거구 16곳, 4인 선거구 11곳이었다.

경북 도의회도 4인 선거구를 당초 18곳에서 4곳으로 줄이고 2인 선거구는 32개에서 60개로 배 가까이 늘리는 수정안을 상임위에서 가결해 본회의 의결만 남겨두고 있다.

이에 따라 영남권의 열린우리당 시당 및 민주노동당, 지역 시민단체들은 시도의회의 의결 사항의 무효를 주장하며 격렬하게 항의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싹쓸이를 보장하기 위한 '게리멘더링'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지역 정가에선 2~3개월 간 획정위에서 논의된 사항이 하루아침에 뒤집어진 데에는 기초의원 의석을 한 석도 빼앗기지 않겠다는 한나라당의 욕심이 작용한 결과로 보고 있다.

개정 선거법은 '중선거구제'를 적용해 내년 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부터 선거구당 2~4명을 뽑을 수 있도록 했지만, 2인 선거구가 많을수록 영남권에선 한나라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는 현행 선거법에선 복수 후보 공천이 가능해 사실상 2석 모두 한나라당의 독차지가 가능하다는 계산과 맞물려 있다. 의원정수가 3명 또는 4명이 될 경우 현실적으로 특정정당의 독식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영남에서 한나라 비판하던 우리당, 수도권-호남에선?**

하지만 열린우리당도 영남권 선거구 획정에 대한 강한 반발과는 달리 수도권과 호남권의 '게리멘더링'에 대해선 '함구' 내지는 적극적 분할 의도를 보이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이들 지역에선 2인 선거구로의 분할이 자당에게 불리할 게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시의회는 지난 13일 4인 선거구를 모두 없애고 2인 선거구 121곳, 3인 선거구 42곳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가 "보수 양당의 나눠먹기"라며 격한 항의를 아직까지 이어가고 있음에도 열린우리당은 이에 대해선 아무런 말이 없다. 서영교 부대변인은 이에 대한 입장을 묻자 "획정위안과 결정된 안이 다르냐"고 오히려 반문했다.

인천에서도 4인 선거구는 하나도 남아나지 않았다. 당초 인천시 선거구획정위는 2인 선거구 8곳, 3인 선거구 15곳, 4인 선거구 9곳으로 하는 안을 마련했으나, 인천시의회는 2인 선거구 29곳, 3인 선거구 13곳으로 확정했다.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광주, 전남 등 호남권에서도 선거구 분할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는 23일까지 각각 6곳과 25곳의 4인 선거구의 분할 여부를 결정하게 되지만, 이를 앞두고 해당지역 기초의회에선 2인 선거구로 분할해 줄 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다만 열린우리당의 방관 속에 광주지역에선 민주당이 21일 4인 선거구 유지 방침을 밝힘으로써 획정위 안이 유지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전북에서도 획정위가 4인 선거구 23곳, 3인 21곳, 2인 9곳으로 안을 냈지만 민주노동당은 "이 지역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열린우리당이 4인 선거구의 분할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열린우리당이 유불리에 따라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해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은 "열린우리당은 서울시의 선거구 분할에 대해선 '방조 공조'를 했고, 전북에선 4인 선거구를 분할해서 독식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에도 부산에선 반대하고 있다"며 "서울에서의 태도와 부산에서의 태도, 전북에서의 태도가 왜 다른지를 먼저 밝혀야 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아무리 대한민국 정당 수준이 낮다고 하더라도 동네마다 당론이 달라서야 되겠느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