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 "박기영·김병준·오명 책임져야"

유승희 "황교수 사태 국정조사-검찰조사 필요"

열린우리당 유승희 의원은 21일 황우석 교수 파문과 관련해 박기영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 김병준 정책실장, 오명 과학부총리 등의 책임론을 직접 거론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에 이어 여당 내에서도 '문책론'이 불거짐에 따라 청와대의 반응이 주목된다.

***"박기영-김병준-오명 파면 요구 응해야"**

국회 과기정통위 소속인 유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김인영입니다〉에 출연해 "과학기술 R&D(연구개발) 투자에 있어서 효율성이나 합리성의 문제와 관련해 '황우석 박사 신드롬'을 통해서 국면전환이나 모든 여론을 무마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정부부처도 안이한 태도가 있었다. 책임을 방기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특히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결과를 봐야겠지만, 결과 여부에 관계없이 우선은 국민적 혼란이 일어난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며 "지금까지의 상황으로만 봐도 박기영 보좌관이나 김병준 정책실장, 오명 부총리에 대한 파면 요구들이 있는 만큼 일단 책임지는 단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황우석 교수가 영웅이 되기까지 청와대가 힘을 실어준 측면도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런 측면도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황우석 신드롬'에 일조한 일부 국회의원의 책임을 묻는 질문에도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중세시대 마녀사냥이나 나치즘 유대인 학살 등 시대적 불안을 희생양을 통해 반전시키려는 정책이 있었다"고 비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문제가 터졌을 때 국회와 정치권, 정부가 좀 더 차분하게 검증 절차를 밟아 왔었다면 하루 아침에 여론몰이에 의해 국민 여론이 왔다갔다 하고 국민들이 한달도 안 되는 시간동안 혼란에 빠지는 이런 문제는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젠 은폐는 불가…곪은 곳 도려내야"**

유 의원은 이어 "논문 조작 여부를 떠나 단 한 개라도 배아줄기세포가 있다면 봐줄 수 있다는 식의 면죄부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의 진실이 거짓이 되는 현실에서 우리 국민들은 배신감을 느끼고 충격 속에서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이것을 덮고 가면 안 된다"며 "은폐의 유혹이 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현실과 잊고 싶은 유혹을 우리 모두 떨쳐내야 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특히 "국회 과기정통위가 열리면 총체적으로 문제의 국면을 짚어보고 국가 과학기술 전체를 검증하는 시스템의 문제, 책임소재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황 교수 지원을 위해) 국가의 돈이 구체적으로 얼마가 들어갔는지, 그리고 어떻게 쓰였는지 반드시 국정조사나 검찰 조사, 감사원 조사,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특위 차원의 조사가 당연히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또 "과학기술 R&D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솔직해야 하고 진실해야 하고 과학적인 검증에서 거짓이 없어야 하는데, 정책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진행이 됐고 성과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불거졌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지금은 은폐하려 하지 말고 드러난 만큼이라도 조사를 하고, 곪은 곳을 도려내야한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또 "그동안 네티즌 7만 명의 의견이 모아져 전 국민의 의견이 되고 그 와중에 공영방송이 흔들흔들 거리는 모습이 보였다"고 MBC 〈PD수첩〉 파동을 거론하며 "다수의 지배가 민주주의의 요건이긴 하지만 여론 조작에 의해 오도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