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한나라 배제' 전략도 여의치 않네…

임시국회 파행 9일째…4당 원내대표 회담도 성과無

한나라당의 등원 거부로 9일째 파행을 겪고 있는 임시국회 정상화를 위해 20일 한나라당을 제외한 4당 원내대표 회담이 열렸으나 폭설 피해 대책을 위해 일부 상임위를 열기로 한 것 외에 국회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내용의 합의는 도출하지 못했다.

***4당 원내대표 모이긴 했지만…**

열린우리당 정세균, 민주당 이낙연, 민주노동당 천영세 원내대표와, 국민중심당(가칭) 정진석 의원은 이날 오찬을 겸한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임시국회 정상화 문제를 논의했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회담에서 4당은 "호남 충청 제주에 걸친 폭설피해 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거나 그에 준하는 복구지원대책을 세울 것"을 정부에 촉구키로 하고 이와 관련된 국회 농해수위와 행자위 등을 빠른 시일 안에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예산안 등 주요 현안의 처리에 대해선 "국회가 책임 있게 대처한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합의에 그쳤다.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참여하면 날치기가 아니고, 한나라당만 빠지면 날치기라는 것이 박근혜 대표식 날치기의 정의인 것 같다"며 "이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민생현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들어오지 않고 장외를 도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원내대표 회담을 한나라당을 배제 한 국회 정상화의 '신호탄'으로 활용하고자 했던 열린우리당과는 달리 민주, 민노당, 국민중심당 등은 임시국회에서 다뤄야 할 시급한 의제에서 큰 차이를 보여 실제로 국회 정상화에 앞서 4당 사이의 의견 조율에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당은 호남지역 폭설 피해 대책과 함께 이미 법정 시한을 넘긴 새해 예산안 심의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8.31 부동산 대책 관련 후속 입법과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 처리의 시급성을 정상화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우리당은 이를 위해 21일부터 행자위, 예결위, 법사위, 재경위 등의 전체회의를 소집해 강행키로 했으며, 야당에 정책협의회를 제안하는 등 한나라당에 대한 다각도의 등원 압박을 지속키로 했다.

***민주 "국회파행은 여당 책임"…민노 "여당도 국회 정상화 진실성 제로"**

한편 '폭설피해 대책'에 대한 논의를 고리로 원내대표 회담 테이블에 나서기는 했지만 민주당과 민노당, 국민중심당의 이해관계는 사뭇 다르다.

민주당은 호남 지역에 집중된 폭설 피해와 관련해 일단 농해수위와 행자위 등 관련 상임위에만 참여키로 했다. 반면 예산안 심의는 다소 늦더라도 한나라당의 참여를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낙연 원내대표는 "예산안 심의에서 논점이 되고 있는 것은 서민용 감세안인데, 사학법 파동으로 중단됐다 해도 이 논점이 없었던 것이 되지는 않는다"면서 "시일이 다소 걸리더라도 한나라당을 기다려서 서민용 감세안 논의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특히 "국회 파행은 여당의 책임이 상당부분 있다"며 "예산안도 처리하지 않고 사학법을 강행한 것이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는 만큼 한나라당을 설득해 국회를 정상화하는 것은 여당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은 예결위 참여에는 긍정적이지만, 정부여당이 껄끄러워 하는 다른 현안을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시급한 의제로 내세워 조율이 쉽지 않아 보인다.

민노당은 폭설 피해대책 외에 ▲비정규직 법안에서 사유제한의 수용 ▲농민 사망 대책과 관련한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와 행자부장관, 경찰청장 해임 ▲X파일 처리 법안에서 특검법의 연내 처리 ▲황우석 파문과 관련해 '황우석 영웅만들기'에 국가기관의 개입 조사 및 황 교수 지원 예산의 대폭 삭감 등을 추진키로 했다.

민노당은 이와 함께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 처리를 위해 국회가 정상화돼야 한다는 우리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을 표시했다.

심상정 원내부대표는 "한나라당이 빨리 집으로 돌아오라고 신문 광고라도 내고 싶지만 한나라당과 함께 열린우리당에 대해서도 진실성 조사를 해보면 '민생개혁 줄기세포'는 제로인 것으로 나올 것"이라며 "우리당도 민생개혁의 내용을 중심으로 국회 정상화의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중심당 정진석 의원은 "실질적으로 한나라당이 없는 국회 정상화는 매우 어렵다"면서 "예산안이나 파병 연장동의안 처리에 앞서 사립학교법을 무리하게 처리한 데 대해 우리의 입장은 (열린우리당 등과) 다르다"고 국회 파행의 책임을 여당에 물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은 이날도 수원에서 장외투쟁을 이어가기로 했으며 종교계 인사들을 접촉키로 하는 등 사학법 반대 여론 형성에 주력키로 해, 국회 파행이 이번 주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