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황교수 잘못 입증되면 '질책·반성' 해야"

김근태-천정배 "민주당-민노당 정책연대 해야"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황우석 교수 파문과 관련해 "단기적으로 보면 진실과 국익이 충돌하는 것 같지만 진실이야말로 국익"이라고 말해, 사실상 서울대 조사위원회 등에 엄정한 진상조사를 주문했다. 김 장관은 이번 사태 전개과정 내내 '진실규명론'을 강조해, '황우석 신드롬'에 편승한 다른 차기 대권주자들과 차별성을 보여왔다.

***"황 교수, 죽은 줄기세포에 근거해 논문 썼을 것"**

김 장관은 이날 열린우리당 경기도당 주최로 부천 소사체육관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서울대 조사위의 조사에서 황 교수의 잘못이 입증되면 질책해야 하고, 반성할 것이 있다면 반성해야 한다"며 "진실이야말로 우리의 등대이고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세워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장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황 교수가 줄기세포를 배양했지만 오염돼서 죽었고, 다른 나라와 경쟁하기 위해 배양됐다가 죽은 줄기세포에 근거해 논문을 쓴 것으로 추측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다만 "황 교수가 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부족한 게 있다고 고백한 용기는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황 교수를 위로하고 격려해달라"면서 "이번 일로 땅바닥에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나 난치병 환자들 위해, BT산업 발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등을 두드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또 "황 교수 논문에 문제를 제기한 것은 제럴드 섀튼 교수도, 사이언스도, 미국 신문도 아니라 이 연구에 함께 했던 젊은 연구원이며, 그는 양심상 묵과할 수 없어서 밝힌 것"이라며 "황우석 죽이기니 살리기니 하는 날선 갈등이 있었지만 이 문제를 드러내고 시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것은 젊은 대한민국 과학자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해달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서울대 조사위원회가 책임 있고 공정하게 진실을 규명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난자 채취 과정에서의 윤리 문제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책임 있게 임해서 국민들의 자존심이 상처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장관은 보건복지부 산하인 생명윤리심의위의 조사활동에 대한 시선을 의식한 듯 "생명과학 윤리를 담당하고 있는데, 나도 참으로 고통스럽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김근태-천정배 "민주-민노와 정책 연대해야"**

이날 강연회에는 김 장관과 함께 '개혁 성향'으로 평가되는 천정배 법무부 장관도 나란히 참석해 열린우리당의 '개혁 정체성 강화'에 입을 모았다.

특히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김 장관은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전교조가 이 사회를 장악하게 될 것이라고 선동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규탄한다"고 맹공했다. 김 장관은 "여론조사를 해보면 7대3으로 국민들이 잘했다고 지지하는 사안인데도 이 엄동설한에 밖에서 장외투쟁을 하는 것은 오만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천 장관도 강연 첫머리부터 지난해 당 원내대표 시절 자신이 주도했던 사학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며 "우리당 국회의원, 당직자까지 함께 힘을 모아 통과시킨 수고에 대해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특히 김원기 의장이 큰일을 해줬다"고 평가했다.

특히 두 장관 모두 사학법 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민주당, 민주노동당과의 연대에 큰 의미를 부여한 것도 주목된다.

김 장관은 "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모든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했는데, 한나라당 스스로 왕따가 된 것"이라며 "우리당을 중심으로 정책연합을 하는 것이야말로 대연합이다. 그렇게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장관도 "국민들이 왜 우리를 지지하지 않는지, 원망하는지 스스로 되돌아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면서 "사학법 개정처럼 민주당, 민노당과 함께 연대해서 씩씩하게 나간다면 모든 법안을 우리 뜻대로 통과시킬 힘이 아직 있다"고 '개혁세력 연대론'을 주장했다.

천 장관은 다만 "재보선 참패 후 당 사정이 어렵다보니 당 안팎에 지방선거와 대선 승리에 대한 패배주의와 회의론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한편으로는 정치공학적인 방법으로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다"고 일각의 '민주당과의 합당론'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개혁입법 조속처리"도 의견일치**

또한 두 장관은 사회 양극화 문제에 초점을 두고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등으로 대표되는 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 점에서도 맥락이 동일했다.

김 장관은 금산법과 8.31 부동산 관련 법안을 거론하며 "국민들이 기대하고 요구하는 개혁입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꽃은 '양극화'다"라며 "양극화의 원흉은 부동산 투기"라고 8.31 대책 후속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천 장관도 양극화 문제와 경제 난국을 거론하며 "중산층-서민 정당이라는 우리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경제와 복지, 노동, 교육 쪽에 더 많은 정책개발을 하고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 장관은 또 '시장개혁'을 주문하며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의 활동이 더 강화되도록 독려해야 하고 금산법도 조속히 개혁적인 방향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장관은 특히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을 예시해 "대우그룹 사장 한 사람이 징역 5년을 받았을 뿐 20명 넘는 임원 중에 실형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면서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금융, 회계 부정 사범들이 단호히 엄단될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벌이나 아무리 사회적 강자라도 반시장적 범죄행위를 저지르면 조금도 사정 봐주지 않고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치생명 걸고 민생개혁 전진시켜야"**

이에 따라 두 장관 강연 결론도 '창당 초심론'으로 수렴됐다.

김 장관은 "사학법 개정안이 통과돼 기분이 좋다. 우리당이 창당 초심으로, 그 정신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목소리에 힘을 줬다.

천 장관도 과거 자신이 주도했던 민주당 정풍운동, 열린우리당 창당 과정 등을 회고하며 "당시 우리는 사즉생의 각오로 해왔다. 지금도 우리 자신의 정치생명을 걸고 민생과 개혁을 전진시키겠다는 자세를 견지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