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 "정부는 황우석 교수만 '토사구팽' 할 건가"

"이번 사태 원인은 정부가 심어준 BT산업 환상"

민주노동당은 15일 최근 황우석 교수 논란과 관련해 구설수에 오른 미즈메디 병원 노성일 원장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민간위원 자격 해촉 및 박기영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 김병준 정책실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박기영 보좌관-김병준 정책실장 사퇴해야"**

민노당은 이날 당 명의의 성명을 통해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노성일 미즈메디 병원장을 다른 민간위원으로 교체할 것으로 보인다"며 "당연하고 필요한 결정이지만 부적절한 위원의 해촉이 아니라 위원 교체라는 형식을 빌린 것은 파문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임시방편적으로 회피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민노당은 그동안 노 원장의 해임을 촉구해 왔다.

이와 관련 한재각 연구원은 "우리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민간위원을 교체할 필요성이 생겨 적합한 인사를 추천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며 "교체할 민간위원은 노 원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민노당은 또 "노무현 대통령은 박기영 과학기술보좌관과 김병준 정책실장을 즉각 사퇴시키고 부적절한 언행으로 문제를 더욱 왜곡시킨 오명 부총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내려 정책 실패와 정책운용 시스템의 왜곡을 바로잡는 첫 단추를 끼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보좌관과 김 실장이 "황 교수와 함께 소위 '황금박쥐'라는 비공식적 모임을 주도해 BT산업에 대한 정부 정책에 개입했으며 줄기세포 연구에 막대한 투자를 유도했음에도, 정작 황 교수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기 보다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황금박쥐' 클럽은 황 교수 연구 지원을 위한 비공식 모임으로, 박 보좌관과 김 실장,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멤버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 교수 사태의 원인은 정부가 심어준 BT산업 환상"**

민노당은 이어 "이번 사태가 정부 정책과 운용 시스템 실패에 따른 총체적 점검과 이에 대한 교정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한 명의 과학자만을 '토사구팽' 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황 교수 논란의 원인을 BT산업 전반의 시스템 문제에서 찾았다.

민노당은 "현재의 줄기세포 논란은 노무현 정부 BT산업정책의 실패이자 정책운영 시스템의 심대한 결함이 구조적 위기의 근간"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민노당은 특히 "황 교수 줄기세포 연구 및 이종간 장기이식 연구 등은 노무현 정부의 BT산업의 대표적인 상품이자 정책 추진의 명분이기도 했으며 한 과학자의 학문적 성과가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먹여 살릴 산업으로 성장할 것처럼 환상을 심어줬다"고 비판했다. 민노당은 "이로 인해 급증한 바이오벤처 투자 때문에 바이오 거품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민노당은 또 "정부는 황 교수에 대한 사회적 의혹과 논란을 철저히 외면하고, 대통령까지 나서 맹목적 감싸기로 문제의 조기해결을 가로막았다"면서 "BT산업의 막대한 투자 주도에 수반하는 책임 있는 대응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민노당은 "정책의 일관된 추진이나 재조정보다는 단지 정권 차원의 업적과 홍보에만 목적이 있었지 않았는가 하는 의혹마저 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