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계-신기남계 "정권재창출의 중추" 자임

與 '개혁블록' 세구축…"실용노선이 정체성 훼손 주범"

열린우리당 내 김근태계와 신기남계가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적 접근과 사회 양극화 해소를 화두로 단일대오 구축에 나섰다.

장영달 이미경 이호웅 신기남 의원 등 63명의 현역 의원들이 주도하는 '민주개혁지도자회의'(공동대표 장영달 신기남 이호웅 장영달)는 10일부터 이틀간 국회에서 학계와 시민단체, 정치권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세미나를 열고 "정권 재창출의 중추세력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내년 전당대회와 그 이후 대권 경쟁을 앞둔 여권 내 '개혁 블록'의 본격적인 세구축 흐름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장영달 "우리당은 정치적 사망선고"**

'우리들의 평가와 반성'(세션1), '사회경제 노선과 정책에 대한 성찰'(세션2), '사회 양극화의 현실과 대안'(세션3) 등 세미나 주제가 시사하듯, 이들은 열린우리당과 현 정부의 이념 정체성과 정책 노선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바탕에 깔고 있다.

우선 장영달 의원은 미리 배포한 기조연설에서 "우리당은 각종 선거에서 국민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했으며 지지율 역시 폭락했다"면서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았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양극화 문제, 빈곤 문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없는 민주개혁은 공허하다"며 "사회경제적 수준에서 민주화는 퇴보했고, 현재도 계속 퇴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의원은 특히 "우리당에 대한 중산층과 서민의 지지는 약화되고 있으며 특히 노동자와 농민, 자영업자 등 서민층의 지지는 한나라당보다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며 "우리당은 당의 정체성을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부응하는 정치노선과 정책으로 구현하고 이를 전면화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는 단 한번도 '복지국가'를 해 본 적이 없는 '노페어 국가(nofare state)'"라며 "그런데도 재계와 학계 일부에선 해외에서 수입된 복지국가 비판론을 동원해 복지제도의 비효율성에 대해 거세게 비판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결과 우리는 분배를 통한 성장이라는 선순환 경로를 스스로 배제해 버렸다"고 비판했다.

***신기남 "복지국가로의 지향 분명히 해야"**

신기남 의원도 "우리당은 새로운 성장을 이끌지도 못하면서 또한 경제적 양극화로 인한 서민 삶의 고통도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한 세력으로 의심받고 있다"며 "여론조사 결과 서민을 위하는 정당 3위, 민생능력 정당 3위라는 것이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보다 못한 우리당의 초라한 성적표이며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특히 "우리나라가 폐해를 경험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노선을 완전히 폐기하고 새로운 '사회통합형 세계화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영화, 감세, 긴축재정, 금융부문의 자유화와 구조조정, 노동시장 유연화, 시장개방 등 IMF 이후 우리나라가 채택한 경제정책의 공통점을 "영미식 신자유주의"로 규정하고 "이 정책들을 통해 우리 경제가 새로운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고 국민의 생활을 향상시켰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세계화와 개방에 있어 신자유주의와 대립되는 정책도 얼마든지 양립될 수 있다"며 "사회통합형 세계화 노선은 복지를 성장 이후의 과제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당장의 투자로 인정하고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을 도모하는 것으로, 그 첫걸음은 복지국가로의 지향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벌체제의 부조리를 제어하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가며 신자유주의도, 국가주도 성장주의도 아닌 민주적 시장경제를 통해 저성장 양극화를 극복할 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그는 ▲부동산 불로소득의 철저한 환수와 부의 공평한 재분배 ▲직접세 비중의 증대와 복지세 도입 등 진보적 조세개혁 ▲공교육 강화와 빈곤층에 대한 교육복지 확충 ▲성장과 고용을 위한 사회협약 추진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한편 이미경 의원은 미리 밝힌 폐막 연설문에서 "우리 민주개혁세력은 힘을 모으고 열정을 발휘하여 위기극복과 정권 창출의 강력한 중추세력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민주개혁 세력은 평화적 정권교체와 정권재창출을 이룩했던 것처럼 다시금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치의 중심세력'으로 우뚝 설 역량이 있다"고 강조했다.

***"실용노선은 우리당 정체성 훼손의 주범"**

각 세션별 세미나에서도 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에 대한 비판론이 주를 이뤄 개혁-실용 노선 논쟁이 재연될지 주목된다.

지난 총선 출마자인 장상훈 씨는 "총선 승리 후 우리당은 '경제 올인론', '지지자 확대론'의 이름 하에 실용 노선이 본격 제기됐지만 서민들의 어려운 현장을 찾아가 막걸리 잔을 기울이고 해장국을 먹는 것이 경제 올인이냐"며 "경제 올인을 위한 어떤 구체적인 활동이 있었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정치, 정당 부문에서의 개혁정체성은 이미 한나라당과 거의 차별화가 되지 않는다"며 "시장 지상주의를 내세우며, 국가(정부)와 시민사회의 능동적 역할을 부정하는 신자유주의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도당 민생경제특위 김기동 위원장도 "실용노선은 우리당의 정체성을 훼손한 주범"이라며 "각종 선거에서의 참혹한 결과는 실용노선에 대한 냉혹한 국민적 평가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동대 정인화 교수는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라는 제목의 발제문을 통해 "박근혜 대표는 탄광과 진폐증 환자촌, 시장통, 전방 등을 누비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반해 노대통령은 청와대 컴퓨터 앞에만 있는 모습을 연출한다"며 "이러한 이유로 경제양극화의 피해자인 서민들로부터도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외에 이틀간의 세미나에서 임종인 의원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를, 이기우 의원은 '의료의 양극화 현황과 해결 방안'을, 강기정 의원은 '빈곤층 문제'를, 정봉주 의원은 '교육 양극화의 현황과 해결방안'을, 이경숙 의원과 김영주 의원은 각각 보육 문제와 비정규직 문제를 중심으로 '사회 양극화의 현실과 대안'을, 우원식 의원은 '한나라당과 뉴라이트의 사회경제 노선의 현실과 문제점'을 발제할 예정이다.

이들은 세미나가 끝난 후 일자리, 교육, 의료, 주거, 보육 등 사회양극화 해소의 5가지 과제에 대한 각오를 담은 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민주개혁지도자회의 참여 인사**

고문 : 권기홍, 유재건, 이부영, 이창복, 이태일, 임채정, 한명숙

공동대표 : 장영달, 이미경, 이호웅, 신기남

집행위원 : 이원영(집행위원장), 노영민(정책위원장), 유승희(홍보위원장), 신동근(조직위원장)

준비위원 :

강기정, 강창일, 강혜숙, 구논회, 권선택, 김교흥, 김영주, 김영춘, 김선미, 김재윤, 김태년, 김형주,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문석호, 문학진, 선병렬, 신학용, 안민석,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이기우, 이경숙, 이목희, 이상경, 이상민, 이원영, 이인영, 이은영, 이종걸, 이화영, 임종석, 임종인, 장경수, 장향숙, 제종길, 주승용, 정봉주, 조경태, 조성래, 지병문, 최규성, 최재성, 최재천, 한광원, 홍미영 (이상 국회의원) 박준명, 신동근, 류시경, 이범재, 정진우, 허동준, 허성무, 홍의락, 오옥만(이상 원외중앙위원), 박우섭, 김재균, 김창수 (지방자치단체장), 복기왕 (전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