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치 격화…쟁점법안 줄줄이 차질

부동산법-금산법-사학법 등 둘러싸고 '전운' 고조

국회 재정경제위 소위의 부동산법 표결 처리가 여야간 급속한 대치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최악의 경우 이틀 남은 정기국회가 파행으로 매듭지어질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한나라당이 예결위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와 본회의 등의 의사일정을 거부키로 입장을 정함에 따라 각 상임위에서 진행 중이던 각종 쟁점법안의 연쇄적인 차질이 불가피해진 것.

열린우리당은 부동산 관련법과 금산법 등을 다루는 재경위 전체회의를 강행키로 방침을 정한 상태이지만 회기 내 처리는 물 건너간 분위기다. 환노위 소관인 비정규직 관련 법안은 민주노동당의 양보안 제시에도 불구하고 큰 틀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임시국회로 넘어갈 공산이 커졌다.

사립학교법은 우리-민주-민노당 간의 3당 공조와 김원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9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으나, 이조차 한나라당이 '실력 저지' 가능성을 내비쳐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부동산 관련법-금산법, 재경위 '진통' 불가피**

열린우리당은 종부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후속법안과 금산법 개정안을 9일 오전으로 예정된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송영길 의원 등 재경위 소속 의원들은 8일 기자회견을 갖고 "부동산 관련 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내일 전체회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기국회 회기 내의 본회의 처리는 아니어도 적어도 상임위 처리는 매듭 짓고 임시국회를 기약하겠다는 것이다. 정세균 의장이 "최소한도 상임위 처리나 법사위 처리라도 마쳐놓고 빠른 시간 내에 이 법안을 처리해서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대목은 이런 의지의 반영이다.

이날 고위당정협의에서 이해찬 총리도 "재경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소집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가 있지만 반드시 재경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공'을 주문했다. 이 총리는 이 자리에서 감세 법안과의 빅딜을 요구하는 한나라당의 주장을 거론하며 "혹시라도 표를 의식해 여당이 감세 법안을 받아들여도 정부 차원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단속했다.

그러나 박종근 재경위원장을 비롯한 재경위 소속 의원들이 '협상 중단'을 선언하고 회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우리당의 의지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우리당은 상임위원장이 불참할 경우 직무권한대행을 뽑을 수 있도록 한 국회법에 따라 우리당 간사인 송영길 의원이 사회권을 맡아 법안을 처리키로 하는 등 '강공책'에서 물러설 의사가 없어 보인다.

재경위의 또 다른 쟁점 법안인 금산법 처리도 답보 상태에 빠지게 됐다. 이날 금산법 공청회가 무산되면서 양측의 비난전이 가열되고 있어 회기내 처리 전망은 어두워졌다.

다만 열린우리당이 "금산법도 공청회 없이 소위에서 빠르게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상임위 차원의 논의를 서두르고 있고, 민주노동당도 상임위에 정상적으로 참석할 예정이어서 부동산 관련법과 함께 금산법도 9일 재경위에서 일괄 처리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사학법 9일 처리될 듯…한나라 실력저지 여부가 관건**

사립학교법은 열린우리당과 민주, 민노당이 김원기 의장이 내놓은 "선(先) 개방형 이사제, 후(後) 자립형 사립고 도입' 중재안을 수용키로 전날 합의함에 따라 9일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각각 의총에서 전날 3당 정책협의회의에서 합의한 사항을 재확인하고 9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결정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개방형 이사제 부분에서 '이사 수를 7명으로 하고 개방형 이사를 그 4분의 1로 한다'로 입장을 정함에 따라 당초 '3분의 1'로 합의한 부분과 차이를 보였다.

3당은 이런 세부적 차이를 놓고 원내대표단 사이의 접촉을 통해 김 의장의 중재안을 바탕으로 한 수정안을 이날 중 성안해 '3당 공동안'으로 김 의장에게 제출키로 했다. 이에 따라 9일 본회의에서 3당 공동안이 김 의장의 직권으로 상정돼 표결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역시 한나라당의 반대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강재섭 원내대표는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해 외부 세력을 각 사학 재단에 침투시켜 지배구조를 바꾸겠다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에 맞지 않고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맹비난했다.

강 대표는 "국회의장이 내일 사학법을 직권 상정하겠다는 통보를 내게 해 왔는데, 강하게, 결사적으로 막아야겠다는 생각이다"고 실력저지 가능성도 내비쳤다.

***민노 '비정규 입법' 양보안 발표…합의는 난망**

환노위의 비정규직 입법은 민주노동당이 일정한 양보 의사를 보였지만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는 난망한 상태다.

민노당은 이날 그동안 4가지로 규정한 사유제한 범위를 수출 주문의 급증이나 기업의 일시적 업무증가, 안전 조치를 위한 긴급작업을 위한 경우 등을 포함해 10가지로 늘리기로 했다. 민노당은 또한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조치 부문과 차별시정 문제 등에서 정부안을 수용키로 했다. 단병호 의원은 "이런 것들은 민노당으로서는 상당히 큰 부분을 앙보한 것"라고 밝혔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이 사유제한의 폭에 상관없이 규정 자체에 반대하고 있어 줄다리기가 쉽게 매듭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의 쟁점인 '불법파견 고용의제' 방침에 대해서도 단 의원은 "입장변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팽팽한 의견 대립이 여전한 셈이지만 열린우리당이 "사유제한, 고용의제 부분을 제외하면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진 상태"라는 평가여서 미타결 쟁점을 남겨두고 강행처리를 감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날 재경위 소위에서의 부동산법 표결처리에 따른 여론의 부담이 있고, 한나라당과의 대치국면에서 민주노동당을 우군으로 묶어둘 필요성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관련법도 임시국회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