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예결위 제외한 모든 의사일정 거부"

與 종부세 강행처리에 한나라 반발…정국 급랭

국회 재경위에서 열린우리당이 부동산 세법을 표결 처리한데 대해 한나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정기국회 막바지에 여야 대치국면이 첨예해졌다.

8일 오전으로 예정됐던 금산법 관련 공청회는 한나라당의 불참 통보로 전격 취소됐다. 한나라당은 또 예결위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 법안심사를 전면 중단키로 했으며, 오후 본회의도 보이코트키로 결정했다.

***"종부세, 야당 무시하고 일방 처리한 것"**

여야간 대치는 7일 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가 8.31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의 핵심 법안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표결에 붙여 통과시키면서 촉발됐다. 이날 한나라당 의원 4명은 표결에 반대해 퇴장했으며 열린우리당 의원 4명, 민주노동당 의원 1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종부세 과세 기준 금액을 현행 공시가격 기준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과세 방법을 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에 대해 50%의 중과세를 매기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당연히 종부세법과 감세법안의 '맞교환'을 요구했던 한나라당은 "정기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박근혜 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세안과 더불어 종부세 협상을 하자던 여당이 느닷없이 수의 힘으로 종부세를 강행처리 했다"며 "야당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일을 처리한 것은 정말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격앙된 듯 여느 때보다 목소리가 높고 말이 빨랐다.

박 대표는 "국회에서 앞으로 처리해야 할 법안이 많은데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며 다른 법안 처리에도 협조하지 않을 뜻을 밝혔다. 박 대표는 "이런 식으로 협상하자고 해 놓고 숫자로 밀어붙이면 혼자서 다 하지 야당이 존재할 이유가 어디에 있냐"고 비난했다.

강재섭 원내대표 역시 "종부세법을 두고는 정책위의장끼리 협상에도 진척이 있었는데 여당이 협상하는 척 하면서 뒤통수를 때렸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 대표는 열린우리당이 민주당, 민주노동당과 함께 김원기 의장의 사립학교법 중재안을 수용키로 의견을 모은데 대해서도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박 대표는 "개방형 이사제 도입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핵심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며 "국회의장의 직원 상정 혹은 국회의원 숫자로 밀어 붙여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박 대표는 "여당이 무모하게 힘으로 밀어 붙인다면 심각한 사태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몸으로 막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 이상 국회 운영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

이에 한나라당은 예결위를 제외한 모든 국회 회의를 거부하기로 방침을 정해,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이틀 남겨두고 국회가 막판 파행을 겪고 있다.

나경원 공보부대표는 "여당의 종부세법 일방 처리와 사학법 처리 방침 등은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더 이상 정기국회를 운영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로 보인다"며 "예결위를 제외한 모든 국회 회의를 보이콧 하겠다"고 밝혔다.

나 부대표는 "여당이 성의 있는 제안을 가져올 때까지 국회일정을 함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5대 감세안 수용과 민주, 민노당과의 사학법 합의 파기 등 열린우리당이 받아들이기 힘든 '복귀 조건'을 내 걸고 있어 국회 정상화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

***우리 "국회법 절차에 따른 표결은 너무나 당연"**

반면 열린우리당은 재경위 소위의 종부세법 표결 처리는 "국회법에 따른 정당한 처리"였다며 한나라당의 방침에 관계없이 상임위 법안심사 및 본회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세균 의장은 이날 부동산 관련 고위당정회의에서 재경위 소위의 종부세법 표결 처리와 관련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소위에서 표결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이를 안하면 직무유기"라고 반박했다.

정 의장은 "야당이 표결 처리를 문제 제기한다면 전혀 용납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상임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정책협의회도 여러 번 했다"며 "야당이 입장을 정리하지 못해 소위 표결로 연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부동산 관계법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하겠다"면서 "물리적으로 정기국회 내 처리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상임위, 법사위 처리라도 해놓아 시장에 불필요하게 잘못된 시그널을 줘서 부동산 투기가 들먹거리는 일이 있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오영식 공보부대표도 "재경위에서 15차례에 걸쳐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등을 심도있게 논의해 왔다"면서 "이를 두고 협상 중에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한다면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주장과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모든 것이 날치기 처리라는 말밖에 안된다"고 비난했다.

오 부대표는 "이를 이유로 향후 의사일정과 국회 운영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은 여당에 대한 협박을 넘어 국민들에 대한 협박이다"고 비난했다.

그는 재경위 금산법 공청회 취소와 관련해선 "당초 공청회는 한나라당이 제기한 사안이었다"며 "곧바로 재경위 전체회의를 소집해서 금산법 개정안과 부동산 관련 입법을 심의, 처리하겠다"고 압박했다.

우리당은 한편 사립학교법을 회기 내 처리키 위해 김원기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당의 입장으로 정리했다.

오 부대표는 "김 의장의 중재안이 사학법 개정 취지에 비춰보면 매우 미흡하지만 오랜 시간 많은 논란과 국민적 우려와 관심을 가져 왔던 사안인 만큼 사학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수용 배경을 밝혔다.

이처럼 부동산 세법 처리로 촉발된 양당의 첨예한 갈등으로 향후 남은 정기국회와 연말 임시국회의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된다.